질문:

남편이 사망한 후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출생하였다면 자신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태아를 고의로 낙태한 경우를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블로그 이미지

로밴드 로밴드 1644-8523

소송 무조건 이기는 방법,성폭행,성폭력성추행,성범죄,명도소송,유치권분쟁,형사사건,아파트하자보수소송,건축물분쟁,행정소송,행정심판,서청심사,,법률상담.형사사건전문.건설분쟁,준강간,이혼상담.형사소송.고소.고발.민사.가사.채권추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