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12

유치권 건물매

의정부지방법원 2계 2018.08.02(목) 10:30

 

물건종별 감정가 121,824,000원  
입찰진행내용 (입찰 2일전 )
입찰기일 최저입찰금액 결과
2017/09/21 121,824,000원 유찰
2017/10/26 85,277,000원 변경
2018/06/28 85,277,000원 유찰
2018/08/02 59,694,000원 진행
토지면적 2,592.00㎡(784.08평) 최저가 (49%)59,694,000원
건물면적 보증금 (10%)5,969,400 원
매각물건 토지매각 소유자 김정자외 13명
입찰방법 기일입찰 채무자 김영태
청구금액 144,441,436원 채권자 가평군농업협동조합외 1명

 

유치 권또 한유치 권자 는정당 한이유가 있는 때에 는감정 인의 평가에 의하여유 치물 로직 접변제 에충 당할것 을법원에 청구 할수 있다( 민법 322 조)유치 권자 에게 는과실 수취 권이있 으므로수 급인 은채 무자의 승낙 을받아 (민법3 24 조2 항본문 )건 물을제 3자에게 임대 하여 그임대 료로 써변제 에충당할 수있 다( 민법3 23 조)

 

 

 

유치권 @ 유치권 깨트리기 임상 당액의 이득은엄 격한 의미 에서과 실은 아니나 과실에준 하여 유치 권자가 그의 채권의 변제에충 당할 수있 다고해 석하 는데이 설이없다 .유 치권 유치권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로유 치물을 점유 하여야 한다.유 치권 유치권 깨트리기 유치권 자는채무 자의 승낙 없이유 치물 의사용 ,대여또 는담 보제 공을하 지못 한다.


 

유치권 유치 권자가 이를위반 한때 에는 채무자 는유 치권의 소멸을청 구할 수있 다.유 치권 유치권 깨트리기 그러 나, 유치권 자는 건물의 보존에필 요한 범위 내에서 건물 을사용 할수있다 (민 법3 2조)

 

대법 원은「 민법제3 24 조에 의하면 ,유 치권자 는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로 유치 물을점 유하여야 하고 ,소 유자의 승낙 없이유 치물을보 존에 필요 한범위 를넘 어사용 하거나대 여또 는담 보제공 을할 수없으 며,소유 자는 유치 권자가 위의 무를위 반한때에 는유 치권 의소멸 을청 구할수 있다고할 것인 가

 

 

유치권 유치권 깨트리기 공사 대금 채권 에기하 여유 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 로유치 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 하는 것은특 별한 사정이 없는한유 치물 인주 택의보 존에 도움이 되는행위 로서 유치 물의보 존에 필요한 사용에해 당한 다고 할것이다

유치권유 치권 자가 유치물 의보 존에필 요한사용 을한 경우 에도특 별한 사정이 없는한차 임에 상당 한이득 을소 유자에 게반환할 의무 가있 다고판 시하 였다. 

 

 


유치권 유치권 깨트리기 이 는유 치권자 가건물을 사용 하므 로인하 여이 득을취 득하는것 으로 보아 야한다 는것 으로, 그이득으 로유 치권 채무변 제에 충당할 수있다고 보아 야한 다.건 물의 소유자 는상당한 담보 를제 공하고 유치 권의소 멸을청구 할수 있다 (유치 권# 유치권 깨트리기  민 법3 27 조)

 

 

 

여기 서건물 의소유자 가제 공하 는담보 가상 당한가 의여부는 그담 보의 가치가 채권 의담보 로서상당 한가 ,유 치권& 유치권 깨트리기 태양에 있어 유치 물에의 하였 던담보 력을저하 시키 지는 아니한 가하 는점을 종합하여 판단 하여 야할것 인바 ,건물 의가격이 채권 액에 비하여 과다 한경우 에는채권 액상 당의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하면 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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