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안경·렌즈 택배 허용!

 

의료사각지대 중심 원격의료 활성화

의료인 창업지원 방안 검토

정부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검안을 거친 안경·렌즈의 택배배송도 허용한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상비약은 일부 해열제와 감기약 등 13종이다. 현재 일본의 경우 약 2000개, 미국은 3만여개의 상비약을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다.

2012년부터 시행된 편의점 상비약 제도의 사용실태와 성과를 분석하고 소비자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관련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품목을 조정, 추가할 방침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년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작업을 진행 중인데 올해 말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소비자가 안경점을 방문해 검안을 거친 경우에 한해 택배로 안경과 렌즈 제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안경점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택배 배송까지 불법으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면으로 검안을 실시한 경우엔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택배 배송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섬·벽지 등 의료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도 활성화한다. 이미 도서벽지·군·원양어선 등 수요지역을 발굴해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148개 기관, 5300명 대상이던 이 사업은 올해 278개 기관, 1만200명까지 범위를 넓혔다.

 

미국은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1997년부터 원격상담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개인심리치료 및 약물치료, 2003년엔 정신과 진단과 말기투석 관련 서비스 등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돼 왔다.

 

47개 주에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고 있고 26개 주는 환자가 있는 현지에 의료인이 없어도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카이저 퍼머넌트 병원의 경우 재진환자의 45%가 온라인으로 약 처방이 이뤄지고 환자의 49%만 대면진료를 하는 실정이다.

 

일본 역시 1997년 도서벽지 등 제한적 범위에서 원격의료를 최초로 허용한 뒤 2015년 전면 허용했다. 올 4월엔 스마트폰을 활용한 상용서비스도 등장했다. 가격은 5분에 1500엔(약 1만7000원) 수준이다.

 

정부는 동네의원과 대형병원간 의뢰-회송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동네의원에서는 만성질환 예방 및 상시관리를 하다가 합병증 발생자를 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하고 종합병원에서는 합병증 발생자를 치료한 후 경증질환자를 의원으로 회송하는 것이다. 노인방문간호 등 원격협진모델도 다양화한다.

 

하반기 중 원격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보안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해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유전체 의학·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 등을 맞춤형 의료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정밀의료산업도 육성한다. 민관협의체인 정밀의료발전위원회를 통해 미래 바이오헬스 시장 선점을 위한 '정밀의료 연구개발(R&D) 종합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병의원을 개원하고 근무하는 것 외에 창업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국에서는 의료기기 스타트업 창업의 29%를 의사가 담당하고 있다.

 

연구중심병원, 첨단의료복합단지(충북·오송, 대구·경북), 창업선도대학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의료인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6월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에 맞춰 자금지원·세제지원 등을 담은 의료기관 해외진출 종합계획도 9월 중 마련한다. 글로벌진출 지원펀드(2000억원 조성)를 활용해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전문가 풀을 구성해 상시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등을 운영해 해외환자 유치에도 힘쓰겠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통해 국내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외 현지미디어를 활용해 한국 의료관광을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예슬 기자 ashley85@newsis.com
[기사출처_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