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남중국해 판결 '인정하라 vs 효력없다'

 

 

 

PCA 판결 직후 입장 발표... 갈등 고조될 듯

미국과 중국이 국제 법정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을 놓고 충돌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12일(한국시각) 필리핀의 제소에 따라 열린 재판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필리핀 승소 판결을 내렸다.

 

PCA의 판결이 발표되자 중국 정부는 곧바로 성명을 통해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은 2천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고, 중국은 가장 먼저 권리를 획득했다"라며 "남중국해의 영유권, 역사적 권리 등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중국의 관할 해역을 침범하는 일부 국가의 행위를 엄중히 반대한다"라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은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도 별도의 성명에서 "필리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소송과 중재 재판소의 판결은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중재 판결을 앞세워 중국의 권익을 침해하려는 어떤 주장이나 행동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을 견제하는 미국은 PCA 판결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중국과 필리핀은 판결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한다"라며 사실상 중국을 압박했다.

 

이어 "국제해양법 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강제적인 분쟁 조정에 동의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해상 영유권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비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남중국해 영유건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라며 "이해 당사국들은 국제법과 중재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상 영유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일본도 가세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성명을 통해 "PCA 판결은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라며 "이해 당사국들은 판결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남중국해에서 군사 행동을 더욱 확대할 것이 분명하고, 미국이 대응에 나설 경우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_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