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세모자사건

 

 

 

 

 

'세모자 성폭행 사건' 母 이혼 확정…양육권도 받아

'세모자 성폭행 사건'의 어머니 이모(44)씨의 이혼이 최근 확정돼

두 아들(17세·13세)에 대한 양육권이 이씨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이씨가 최근 경찰에 구속됨에 따라 자녀 양육권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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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씨가

남편 A(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이씨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수차례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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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부부는 상호폭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이에 화가 난 A씨는 달궈진 다리미를 갖다대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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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결국 2012년 11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았다.
이후에도 A씨는 폭행은 이어져 법원에서 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참다못한 이씨는 2013년 2월 이혼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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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지난해 8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두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이씨로 지정했다.
이에 A씨는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며 반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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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두 아들의 양육권 반환과 함께 양육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은 이씨가 자신 몰래 재산을 처분해

숨기고 자신을 성폭력범으로 몰아 허위로 고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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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 재판부도 지난 7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정당한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

둘 사이의 이혼을 확정하고 양육권을 이씨에게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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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씨는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자식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거나 동영상을 제작해 유투브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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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심 선고 한달 뒤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과 두 아들이 A씨와 시아버지 등으로부터 엽기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 11곳을 찾아 A씨 등 44명을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미성년자인 두 아들에게 반인륜적 성범죄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두 아들과 함께 "10년 넘게 남편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 전인 지난 6월에는 두 아들과 함께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국민을 상대로 성폭행 피해에 따른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2일 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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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은 현재 전문병원에 입원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 자식,

검사의 청구나 법원 직권으로 양육권을 변경하거나 다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출처-네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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