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약' 실행되면…한국에 어떤 충격 올까?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트럼프는 597일의 대장정 끝에 이날 미국 전역에서 열린 대선 투표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대통령에 오르는 파란을 연출했다. 

특히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걸고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을 주창하고 있어 그 충격파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왜, 세계는 트럼프 당선에 놀랄까

한 국가의 정권교체는 국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는다는 측면에서 국가는 물론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트럼프는 3조원의 자산가인 억만장자 부동산 재벌로 공직이나 군 경력이 전혀 없는 미국 내 '아웃사이더'였다. 막말에 성추행 논란, 기행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은 사실상 240년 미국사 최초의 일이다. 게다가 내년 1월 20일 취임하면 만 70세의 미국 최고령 대통령이 된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 보호무역, 주류 기득권 배척, 백인 우대, 불법 이민자 추방, 여성 비하, 외국인 혐오, 반(反)이슬람 등 기존 정책과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은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한미 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모두 당선을 위한 선거 전략이었을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까. 공약대로 정책이 집행된다면 충격파는 거셀 전망이다. 


#충격파1= 어떤 정책 나올지 모른다

트럼프 시대 미국의 가장 큰 위험성은 정책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다.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포퓰리즘적 정책이 쏟아질 경우 기존의 자유 시장 중심의 세계 질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무역전쟁(tradewar)을 방불케 하는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충격파2=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한국에 닥칠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은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 대한 가능성이다. 트럼프는 한미 FTA는 미국 일자리를 빼앗는 협정(job killing trade deal)으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미 FTA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경우 향후 5년간 수출 손실이 최대 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파급효과가 큰 8개 산업에서 최대 5년간 총수출이 269억달러 줄고 일자리가 24만개 사라진다.(한국경제연구원 분석) 

#충격파3= 미국발 통상 압력 거세진다

트럼프는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미국을 유린하고 중국에 이득을 주는 협정이라고 비난한다. 이 때문에 TPP 탈퇴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를 포함해 수많은 현행 FTA가 폐기될 수 있다. 트럼프는 심지어 세계무역기구(WTO) 탈퇴까지도 시사한 바 있다. 대신에 미국발 보호주의 통상 압력이 거세지게 된다. 

#충격파4= 삼성전자·현대자동차 직격탄

관세 부과와 FTA 재협상은 스마트폰·디지털 TV·반도체 등 한국 IT 수출품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주요 IT 대기업은 물론 현대자동차까지 '관세 폭탄'으로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자동차나 쇠고기 등 농축산물, 금융 분야에서 보호무역주의 압박이 강할 전망이다. 

대(對)미국 교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3%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가 반덤핑·상계관세조치 등 수입규제를 강화하면 수출 기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충격파5= 달러 약세·원화 강세 시대 온다

트럼프는 환율 압박을 통한 보호무역을 예고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환율 압박이란 달러 약세와 엔화 강세로 집약된다. 

미국 달러값을 떨어뜨리고 엔화 강세를 이끌어 미국의 수출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역대 공화당 집권기에는 세 번 모두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되면 달러 대비 원화 강세가 나타나 국내 수출에는 타격을 미칠 수 있다. 

#충격파6= 미국·중국 간 무역전쟁 일어난다

트럼프는 중국의 위안화 약세 정책을 환율조작으로 보고 있고 이것이 대(對)중국 무역적자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중국 불공정행위 시 중국산 수입품에 45% 관세를 부과하고 WTO에 제소해 수입을 규제하겠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거나 관세 부과가 이어지면 미·중 '무역전쟁'이 일어나 우리는 물론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된다. 

#충격파7= 미국 이민 가기 힘들어진다

트럼프는 이민자와 외국인에게 적대적이다. 특히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 가기가 힘들어지고 비자를 받는 것도 힘들어지게 될 전망이다. 

특히 석박사 고학력자, 기능·기술자의 이민을 우대하고 저학력자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충격파8= 한국, 방위비 부담 더 커진다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너무 적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협상에 실패할 경우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 

#충격파9= 한국 핵위험에 처할 수 있다

트럼프 시대 미국과 북한은 극한 대치 상황이 불가피하다. 북한은 2020년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전에 북한에 적대적인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심각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한반도 안보 위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충격파10= 사드 미사일 배치 무산될 수 있다

트럼프가 거액의 비용 부담을 요구하거나 우리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부정적 입장을 갖게 될 경우 사드 배치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 

#충격파11= 기후협정 중대 변화 맞는다

트럼프는 196개국 이상이 서명한 파리기후협정을 취소하겠다는 주장이다. 화석연료 채굴을 확대하고 유엔의 기후변화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분담금도 모두 끊겠다고도 했다. 이렇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미국 내 조치들이 백지화되고 협정은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 트럼프 정부 정책 변화 주목하라

트럼프의 정책이 실제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 모른다. 

보호무역주의가 선거 전략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정책이 시행되면 엄청난 충격이 있을 전망이다. 공약과 실제 집행하는 정책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내놓을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 


최은수 기자 mk9501@naver.com
[기사출처_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