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에게는 저마다의

이혼사유가있습니다.

이혼한 부부중 성격차이로인해 이혼하였다고

답한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성격차이일경우에는 이혼소송

청구가 기각될수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차이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절차로

진행하는경우가많습니다.

왜냐하면 협의이혼의 경우 명확한 이혼사유가

없어도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을

할수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절차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야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민법 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6가지의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이방적으로 유기할때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때

6.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입니다.

 

각각의 이혼사유 가운데 몇 가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호에 규정되어 있는 배우자에 대한 부정한

행위에서 말하는 부정한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 를말합니다.


판례에서 부정한 행위라고 인전한 사례로는

다른 이성과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행위, 배우자의 과실에 의해

자초한 과음으로 탈선행위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법 840조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란, 혼인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배우자로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에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한 사례로는 시아버지가 주벽이 심해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며 폭언, 폭행한경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과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호에서 말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부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판례에서 본 규정을 인정한 사례로는 남편의

방탕한생활, 극심한의처증,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 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따라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한 분이시라면 먼저는 이혼변호사와

이혼상담을 통해 충분한 조언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무료법률상담 가능합니다

http://lawband.co.kr

   전국무료상담 1644-8523    

바로상담 010-3178-2011

블로그 이미지

로밴드 로밴드 1644-8523

소송 무조건 이기는 방법,성폭행,성폭력성추행,성범죄,명도소송,유치권분쟁,형사사건,아파트하자보수소송,건축물분쟁,행정소송,행정심판,서청심사,,법률상담.형사사건전문.건설분쟁,준강간,이혼상담.형사소송.고소.고발.민사.가사.채권추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