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분쟁, 이혼시 양육권 및 양육비 소송 사례 5가지

부부의 이혼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 가장 큰 분쟁이 되는 것은 바로 양육권 및 양육비이다. 이혼은 부부 쌍방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미

성년자인 자녀의 복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이혼이 완료되어도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는 끊임 없이 분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혼으로 인한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도움이 될 만한 상담사례 5가지를 정리하였다.

 

● 협의 이혼 진행 시 양육권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다투어야 한다. 양육권은 통계적으로는 어머니 쪽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의 나이와

양육 환경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 양육권 변경 신청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양육권을 변경하는 방법으로는 협의에 의한 방법과 양육권변경심판청구에 의한 방법이 있다.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일방이 양육권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양육자변

경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양육권 변경시 기준은 양육의 적합성, 제3자에 대한 양육의 위임가능성, 양육자의 건강상태, 경제상황,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

으로 아이 양육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고려된다. 따라서 양육권변경심판청구 시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하다.

 

● 양육비의 적정 수준은 얼마인가요?

양육비는 쌍방간에 합의가 되면 그 액수가 얼마이든 상관없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갈 경우에는 쌍방의 월 소득, 자녀의 나이를 감안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계산된다.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이혼 당시 양육비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전세금, 급여, 계좌 등)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서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 과거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과거 양육비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액이 산정되므로 자세한 문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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