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청구의 소(유아사망_ 보험가입한 승용차).hwp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유아사망, 보험가입한 승용차)

 

 

 

소          장

 

 

 

원   고   1. 박⊙⊙ (주민등록번호)

          2. 이⊙⊙ (주민등록번호)

          3. 박◎◎ (주민등록번호)

            원고 박◎◎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

                              모 이⊙⊙

            원고들의 주소:○○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시 ○○구 ○○로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박⊙⊙에게 금 97,330,558원, 원고 이⊙⊙에게 금 72,330,558원, 원고 박◎◎에게 금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 8.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소외 망 박○○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인바, 원고 박⊙⊙, 원고 이⊙⊙는 위 소외 망 박○○의 부모이고, 원고 박◎◎는 소외 망 박○○의 오빠이고, 피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다음부터 피고회사라고만 함)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소외 정◈◈는 2000. 8. 22. 16:20경 소외 ○○관광(주) 소유인 충남 ○○바○○○○호 관광버스를 운전하고 ○○ ○○군 ○○면 ○○길 ○○아파트부근 소외 황◈◈의 집 앞길을 ○○방면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60㎞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서 그곳은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주택가 도로(국도나 지방도 아님)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여 사고지점 50m 못 미쳐 과속방지 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소외 망 박○○(여, 4세)가 다른 아이의 3륜자전거를 뒤에서 밀면서 놀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차량을 보고 도로 중앙에서 사고차량 진행방향 좌측으로 급히 달려 피하는 피해자 소외 망 박○○를 사고차량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계속 진행하여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 소외 망 박○○의 머리부위를 넘어가 피해자 소외 망 박○○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나.     그렇다면 위 사고차량의 소유자인 소외 ○○관광(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망 박○○ 및 소외 망 박○○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위 가해자동차는 피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상법 제726조의 2에 의하여 피고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대수입 상실액

    1)       소외 망 박○○는 1996. 1. 5.생 신체 건강한 여자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만 4년 7개월 남짓한 정도이고, 그 기대여명은 75.79년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79세까지는 생존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      소외 망 박○○는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 사고가 아니었다면 성년이 되는 만 20세가 되는 2016. 1. 5.부터 위 기대여명 내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되는 2056. 1. 4.까지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자로서 종사하여 도시일용노임상당의 수입을 얻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매월 순차적으로 이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를 사고당시를 기준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12분의 5%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금 98,661,117원이 됩니다.

    【계산】

    [(37,052원×22일×2/3)×(317.9187-136.3659=181.5528)]=98,661,117원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96. 1. 5.생

    *거주지역 : 도시지역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2056. 1. 4.까지 월 22일씩 가동

    *소득실태(도시일용노임) : 금 37,052원(2000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망인의 생계비공제 : 월수입의 1/3정도

    *호프만수치 : 181.5528(=317.9187 - 136.3659)

    - 317.9187(사고일부터 만 60세가 되는 2056. 1. 4.까지 664개월간 해당분)

    - 136.3659(사고일부터 만 20세가 되는 2016. 1. 4.까지 184개월간 해당분)

  나. 소외 망 박○○의 위자료

          소외 망 박○○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순간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이제 4세의 어린 나이로 부모를 앞에 둔 채 여명을 다하지 못하고 한을 품은 채 운명하였을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망 박○○에게 금 30,0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 상속관계

         소외 망 박○○의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를 합하면 금 128,661,117원(재산적 손해 금 98,661,117원 + 위자료 금 30,000,000원)인바, 소외 망 박○○의 부모인 원고 박⊙⊙ 원고 이⊙⊙에게 각 2분의 1씩 공동상속 되었다 할 것입니다.

  라. 위자료

          원고들도 소외 망 박○○의 사망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망인의 부모인 원고 박⊙⊙, 원고 이⊙⊙에게 각 금 8,000,000원, 위 망인의 오빠인 원고 박◎◎에게 금 4,000,000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마. 장례비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원고 박⊙⊙는 소외 망 박○○의 장례를 위하여   장례비 및 장례를 위한 제반비용 등으로 금 2,5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박⊙⊙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박⊙⊙에게 금 97,330,558원(망인의 일실수익 및 위자료 상속분 금 64,330,558원 + 위자료 금 8,000,000원 + 장례비 금 2,500,000원), 원고 이⊙⊙에게 금 72,330,558원(망인의 일실수익 및 위자료 상속분 금 64,330,558원 + 위자료 금 8,000,000원), 원고 박◎◎에게 금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00. 8.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

                                    (단,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4호증                  사망진단서

1. 갑 제5호증                  사체검안서

1. 갑 제6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갑 제7호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갑 제8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 제9호증의 1, 2            월간거래가격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박⊙⊙  (서명 또는 날인)

                                    2. 이⊙⊙  (서명 또는 날인)

                                    3. 박◎◎

                                    원고 박◎◎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  (서명 또는 날인)

                                           모 이⊙⊙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9920  판결).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함(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 판결,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지연손해금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5%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바, 의무이행지는 실체법이 특정물의 인도청구 이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지참채무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가 됨. 

  3.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 원고의 주소지 또는 교통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각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상법 제724조 제2항), 최근 판례의 경향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따라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가해자측(가해운전자, 가해차량소유자 등)뿐만 아니라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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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묵시적 갱신 후_ 상가건물임대차).hwp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 묵시적 갱신 후, 상가건물임대차 경우 ) 법률서식자료


[서식 예]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묵시적 갱신 후, 상가건물임대차)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20○○. ○. ○. 피고 소유의 건물인 ○○시 ○○구 ○○길 ○○ 소재 2층 점포 약 66㎡를 전세보증금 70,000,000원에 1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금 ○○○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만원은 같은 해 ○. ○.에, 잔금 ○○○만원은 입주일인 같은 해 ○. ○.에 각 지급하였습니다.

2.  원고는 전세보증금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입점하여 1년의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당사자간 별다른 말이 없고, 그 이후로도 영업을 해오다가 영업이 부진하여 계약의 해지 및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전세보증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건물)

1.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5항. 다만 이 규정은 2002. 11. 1.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상가건물임대차부터 적용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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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계약기간 만료,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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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20○○. ○. ○. 피고 소유의 ○○시 ○○구 ○길 ○○ 소재 ○○아파트 203동 401호를 임차보증금 68,000,000원, 임대차기간 20○○. ○. ○.부터 2년으로 하여 임차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영수증

1. 갑 제3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반환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한다 할 것이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면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임료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한 경우 그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하되, 다만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함(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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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무조건 이기는 방법,성폭행,성폭력성추행,성범죄,명도소송,유치권분쟁,형사사건,아파트하자보수소송,건축물분쟁,행정소송,행정심판,서청심사,,법률상담.형사사건전문.건설분쟁,준강간,이혼상담.형사소송.고소.고발.민사.가사.채권추심.

 

 

  채권가압류신청서(손해배상채권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

 

 

 

채 권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및 금액

금 19,978,765원(2001. 4. 25.자 채무자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채무자는 2001. 4. 25. ○○:○○경 ○○시 ○○구 ○○길 ○○○ ○○하수처리장 앞 노상에서 채무자 소유의 서울○○도○○○○호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진행방향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채권자가 운전하는 서울○고○○○○호 차량의 뒷범퍼를 위 가해차량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채권자에게 제4, 5요추간 추간판융기증, 요추부 편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상해로 23%(한시 2년)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장해를 입었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기초사실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0. 1. 10.생

사고당시 연령 : 41세 3개월 남짓

기대여명 : 33.15년

직업 및 소득실태 : 미장공으로 근무

미장공 종사가능연한 : 사고일로부터 60세가 되는 2020. 1. 10.까지

휴업기간 : 사고일인 2001. 4. 25.부터 2001. 10. 25.까지 6개월

노동력 감퇴기간 : 2001. 10. 26.부터 2003. 10. 26.까지 24개월

미장공 월 가동일수 : 22일

2001. 4.경 미장공 일용노임 : 59,187원

노동능력상실율 : 23%(한시 2년)

   (2) 청구내용(계산의 편의상 중간기간의 월미만은 수입이 적은 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미만과 원미만은 버림)

   · 휴업기간인 2001. 4. 25.부터 2001. 10. 25.까지의 일실수입(6개월)

     [계산]59,187원×22일×5.9140(6개월에 상당하는 호프만지수)=7,700,702원

   · 2001. 10. 26.부터 2003. 10. 26.까지의 일실수입(24개월)

         [계산]59,187원×22일×0.23%×22.2984{28.2124(30개월에 상당하는 호프만지수)-5.9140(6개월에 상당하는 호프만지수)}=6,678,063원

     [합계] 금 14,378,765원

 나.  치료비등

      채권자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치료비 등으로 금 60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  위자료

     채권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6개월 동안이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세 자녀와 처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채권자가 위 사고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금액은 금 5,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3.  결  론

  1)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 19,978,765원(=일실수입 14,378,765원+치료비등 600,000원+위자료 5,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본안소송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외에는 집행이 용이한 재산이 없으며, 본안소송동안 위 채권을 처분하거나 영수할 우려가 많으므로 부득이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다만, 이 사건에 대한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소갑 제2호증              입 퇴원확인서

1. 소갑 제3호증              간이계산서

1. 소갑 제4호증의 1, 2    각 영수증

1. 소갑 제5호증              후유장해진단서

1. 소갑 제6호증의 1, 2    각 사실확인서

1. 소갑 제7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소갑 제8호증의 1, 2       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1]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19,978,765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20○○. ○. ○. ○○시 ○○구 ○○길 ○○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다세대주택인 ○○빌라 401호를 임차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가운데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끝.

 

 

 

 

 

 

 

 

 

 

 

 

 

 

 

 

 

 

 

 

 

 

 

 

 

 

 

 

 

 

 


[별 지 2]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채권자(소송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 음 ◇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 주장의 요지 :

      □ 기타 :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

 

 

 

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마.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바.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사.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가액소명자료 첨부

     □ 기타 사유  → 내용 :


아.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가액은

 


   ②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소송결과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 사유 :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 및 현재 포함)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소명자료 첨부)

 

 

 

다.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제출법원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당사자목록, 청구채권목록,

가압류채권목록 각 5부정도 첨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8조, 제246조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2003. 11. 1.부터 접수되는 가압류신청 사건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별지로 제출해야 함. 
 


  ※ 집행절차

 

가압류신청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 등

1. 가압류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 수통을 함께 제출)
 


 

 

 


※ 가압류 사건에서 선담보제공 방식도입(부동산 자동차 채권에 한함)

   1. 부동산, 자동차, 임금 또는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 사건은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시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미리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발급받아 보증서 원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가처분 사건과 유체동산 가압류 사건은 제외

   2. 보증금액

      아래의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 참고

   3. 가압류신청서상에 담보제공은 증권제출 허가신청 의사표시를 기재하여야 함

      예)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험증권회사 증권번호 제○○○ - ○○○ - ○○○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2003. 10. 20.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

 

구    분
 
부  동  산
 
채    권
 
유 체 동 산
 

담보제공액
 
청구금액의 1/101)
 
청구금액의 2/52)
 
청구금액의 4/53)
 

담보제공

방법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4)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4)

다만,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담보제공액의 1/2 범위 내의 현금공탁 (즉, 청구금액의 1/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5)
 
담보제공액의 1/2(청구금액의 2/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5)
 

채권자별 구분6)
 
없음
 
없음
 
없음
 

선담보7)
 
가능
 
가능

(임금, 영업자 예금 제외)
 
불가능
 

기타8)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임금, 영업자 예금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도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1) 변동 없음

2) 담보제공액 100% 증액(1/5 → 2/5)

3) 담보제공액 140% 증액(1/3 → 4/5)

4) 원칙적으로 현금공탁을 할 것인지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것인지의 선택을 채권자에게 맡김

5) 유체동산,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 담보제공액의 일정한 비율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담보로 인정함

6)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 구분을 없앰.

   다만,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담보제공 방법을 찾을 때까지 현행과 같이 무공탁

7) 임금, 영업자 예금, 유체동산을 제외하고는 현행과 같이 선담보제공 허용

8) 부동산가압류, 임금 및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가압류에 대하여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보로 현금공탁만을 허용

 


※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제출

 새로 제정된 보전처분신청사건의사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재민 2003-4)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3. 11. 1.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신청사건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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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채 권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카단○○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 ○. ○.자 결정한 가압류결정에 의한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표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완료되었는바, 채무자는 위 결정주문에 표시된 해방금을 공탁하였기에 집행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 ○○○, 채무자 ◇◇◇ 사이의 ○○지방법원 20○○카단○○호 부동산 가압류결정정본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 가압류결정 주문에는 채무자가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해방금으로서 금 ○○○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채무자는 위 결정주문에 따라 20○○. ○. ○. 해방금 ○○○만원을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20○○년 금 제○○호로 공탁하였으므로 위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압류결정등본                   1통

1. 가압류집행조서등본               1통

1. 공탁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무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가압류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157.4㎡

 

 

             1. 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주택

                          1층 74.82㎡

                          2층 74.82㎡

                          지층 97.89㎡. 끝.

 

 

 


제출법원
 
집행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별지목록 5부정도 첨부)
 

불복절차

및  기간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99조 제3항)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7,2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마목, 제151조 제1항 제2호)
 

기    타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와 달리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보전에 그 본래의 목적이 있다는 점과 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특별사정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규정한 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방공탁금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규정은 가처분에는 준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함(대법원 2002. 9. 25.자 2000마282 결정).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가압류집행취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되므로, 가압류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자는 비록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0820 판결).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 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됨.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없음(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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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지방법원 20○○카단○○○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 ○. ○.자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의 위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피신청인(채권자)은 20○○. ○. ○. 신청인(채무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채권이 있는데도 변제기일이 지난 뒤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같은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신청인(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가압류신청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여 ○○지방법원 20○○카단○○○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신청인(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신청인(채무자)은 20○○. ○. ○. 피신청인(채권자)으로부터 금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에 이르도록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피신청인(채권자)이 위 채권을 20○○. ○. ○. ○○시 ○○구 ○○동 ○○○에 주소를 둔 신청외 ▣▣▣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짜로 채권양도통지와 함께 변제기일이 도래하면 양수인인 신청외 ▣▣▣에게 지급하라는 당부까지 있어서 신청인(채무자)은 변제기일인 20○○. ○. ○. 신청외 ▣▣▣에게 채무전액을 변제하였기 때문입니다.

3. 그러므로 신청인(채무자)의 피신청인(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유체동산가압류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을 제1호증          유체동산가압류집행조서

1. 소을 제2호증          채권양도통지서

1. 소을 제3호증          영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 행 법 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첨부
 

불복절차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86조제7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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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취소신청서(전부승소판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카단○○○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같은 가압류를 위한 보증으로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20○○년 금 제○○○호로 금 2,000,000원을 공탁하고 신청인이 제기한 이 사건에 관련하여 귀원 20○○가단○○○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본안소송사건은 그 항소심이 20○○. ○. ○. 신청인의 전액 승소판결로 선고되어 이미 확정되어 공탁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담보취소결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문정본                        1통

1. 판결확정증명                      1통

1.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신청          1통

1. 가압류결정문                      1통

1. 공탁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 행 법 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125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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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리명령이란?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인도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런 경우에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해서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관리명령의 신청기간

 관리명령의 신청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제136조제2항).

 

 

 

관리명령의 집행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인도

 법원의 관리명령으로 선임된 관리인은 매수인이 해당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관리합니다.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 부동산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인도명령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제136조제3항).

 

 

 


부동산 인도명령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인도

  건물인도  인도명령이란?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그러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예를 들어,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등)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단서).

 

 

 

  건물인도  인도명령의 신청인

 인도명령은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 등을 원인으로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특별승계인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청구는 매수인에게 허용되는 경매절차상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1966. 9. 10. 자 66마713 결정).

 

 

 

 건물인도  인도명령의 신청기간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제136조제1항).

 

 

 


  건물인도  인도명령의 집행

 법원의 인도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매수인 등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제13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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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절차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심판절차 행정심판의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입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 및 제19조).

  행정심판절차 재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뿐 아니라 널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심판이 모두 포함됩니다.

 

 

 

 


  행정심판절차 원처분중심주의

  행정심판절차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행정심판절차 예컨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행정청이 한 (A)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상대방이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B) 재결을 한 경우, 상대방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절차 √ 행정심판위원회의 (B)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은 (B) 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절차 √ (B)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은 (B) 재결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이를 다투려면, 원래의 처분인 (A)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절차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지 않고 제기한 재결취소의 소는 각하 사항이 아니라 기각 사항입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행정심판절차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여 원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그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절차 재결주의(원처분중심주의의 예외)

 행정심판절차  개별 법령에 규정된 특별행정심판의 경우 원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재결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재결주의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절차  개별법령에서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절차 √ 감사원의 재심의판정(「감사원법」 제40조제2항)

 행정심판절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7조)

 행정심판절차 √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변호사법」 제100조)

 

 

 

행정심판절차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

 행정심판절차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준용됩니다(「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 및 제19조).

  행정심판절차 따라서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과 재결이 그 대상이 됩니다.


 

 

 

 

 

 행정심판절차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행정심판절차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부작위이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행정심판절차 부작위의 성립요건

  행정심판절차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것

 행정심판절차 √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할 수 있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절차 √ 그러한 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으로 단지 행정청이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않은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행정심판절차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행정심판절차 √ 행정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절차 √ 상당한 기간이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처분을 하는데 통상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포된 처리기간은 상당한 기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19조).

 

 

 

  행정심판절차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행정심판절차 √ 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이나 기각하는 처분 등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행정심판절차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을 것

 행정심판절차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처분이 존재하는 이상은 가령 그 처분이 무효인 행정처분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12. 12. 선고 90누42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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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유치권관련 건물명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례  




 (가)  건물인도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 

  건물인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건물인도  유치권점유  공급 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므로, 건축자재 대금채권에 불과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의 견련성이 없어서 그 에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나)  건물인도  점유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

(1) 소유자의 승인 없이 위 부동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였는바,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이는 유치 권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으로 피고의 유 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2) 가사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 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점유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 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유치권이 소멸하였다

(3) 피고가 용역업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도 없으므로, 용역업체 간에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체 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체의 점유를 피고 자신의 점유로 볼 수 없다.

 

 

 

(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음을 주장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2000.3. 10.에는 위 채권의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았다.
 

(라) 변제, 혼동 등으로 소멸되었음을 주장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1)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대금 변제,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채무인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양도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2) 유치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유치권은 민법 제191조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3) 피고가 유치권의 근거로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소유권이전의무만을 존속시키기로 하는 분명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대 물변제약정에 따라 소멸하였다

 

 

 


(마) 소멸시효완성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시공한 전기공사는 2000.4 23.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무렵 완료 되어 그 무렵부터 이행기가 도래되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 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00, 2·24은 위 이행기로부터 기산하면 3년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3조 제3호)이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 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바) 대항력이 없음을 주장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위 00지방법원 2000타경10898 호건물인도  유치권점유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개 시되었으므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피고는 원고에게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

 

 

 


(사) 선관의무 위반을 주장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치권은 소멸하였다.


(아) 점유를 상실하여 회복하지 못하였음을 주장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유치 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상 실하여 회복하지 아니한 이상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피고의 유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자) 신의칙, 권리남용을 주장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1)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인증서를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작성함으로써 위 금액을 넘는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모두 포 기하였고, 피고가 위 인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서도 위 공매절차에서 유 지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신뢰하고 매수가격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부 동산을 매수한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2)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경매절차가 예상되는 건물에 대하여 단지 공사 를 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그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 주장을 하는 것은 경락인 등을 해하는 것이므로,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은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차) 허위채권임을 주장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피고에 대한 건축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피고 로 작성되어 있으나,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위 도급계약서는 믿기 어렵고, 그 피담보채권의 진실성이 의심되는바,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허위이다.


(카) 부풀려 신고하였음을 주장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피고 주장의 건물소유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금4,000만원임 에도 유치권 권리신고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금5,000원으로 부풀려 미지급공사대금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타) 부당이득을 취하였음을 주장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1)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 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 함과 아울러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피고는 위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불 법점유를 통해 원고의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점유 부 분을 명도하고, 위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 개시일 이후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00.9 12부터 위 점유 부분의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명도완료일까지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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