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 부존재확인의소 와 건물인도 사건 유치권 부존재확인의소 와 건물인도 사건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6953 판결 토지및건물명도 【 유치권 판시사항】 유치권 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판결에 기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유치권자가 현재까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유치권 부존재확인의소 와 건물인도 사건 유치권 판결요지】 유치권 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