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임대료 체납으로 명도소송 할때 필요한 법률서식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월임차료 체불, 주택)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를 인도하고, 900,000원 및 20○○. ○. ○○.부터 인도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별지목록 기재의 단층주택 50㎡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방1칸 20㎡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

차료 월 300,000원(지급일 매월 말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매월 말일에 임차료를 지급해오다가 20○○. ○. ○. 이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3개월분의 임차료가 연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 ○. ○○.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연체된 임차료를 20○○. ○. ○○. 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할 뿐 연체된 임차료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료 연체액이 2기(期)의 임차료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40조 참조),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에는 임대인의 최고절차도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96 판결 참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된 임차료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고 하여 임차인이 그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임차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피고의 연체된 임차료를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위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의 인도를 구하고, 아울러 20○○. ○. ○○.부터 20○○. ○. ○○.까지의 임차료 합계 900,000원 및 불법점유를 이유로 20○○. ○. ○○.부터 인도일까지 매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차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3호증             통고서

1 .갑 제4호증             건축물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50㎡.

 

 

 

 


인도(명도)ㆍ철거ㆍ수거단행가처분 신청  -  유치권행사 건물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  유치권행사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건물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 유치권행사 건물명도소송

 단행가처분이란

  건물명도소송  유치권행사 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건물명도소송  유치권행사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등 만족적 가처분이기에 피보전권리는 물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있어 건물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의 명도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여 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워야 {web7}.

 본안판결을 기다려 이에 기한 명도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건물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정이 존재해야 {web7}.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서 작성    유치권행사 건물명도소송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기재례: 건물의 명도단행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기재례: 철거·수거단행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위에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임시로) 인도하라.

2. 채무자가 이 명령 송달일부터 Ο일 내에 위 가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채무자의 비용으로 이를 철거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블로그 이미지

로밴드 로밴드 1644-8523

소송 무조건 이기는 방법,성폭행,성폭력성추행,성범죄,명도소송,유치권분쟁,형사사건,아파트하자보수소송,건축물분쟁,행정소송,행정심판,서청심사,,법률상담.형사사건전문.건설분쟁,준강간,이혼상담.형사소송.고소.고발.민사.가사.채권추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건물명도소송 당할

답변서 작성 방법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인도청구 소송 답변서 법률서류양식

 답변서(건물인도청구에 대한 항변)

 

답  변  서

 

 

 

사   건   20○○가단○○○○ 건물인도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 ○○구 ○○길 ○○ 지상 주택(다음부터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중 2층을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인도 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그러나 아래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권원이 있습니다.

  즉, 피고는 20○○. ○. ○. 소외 ⊙⊙⊙와의 사이에 소외인의 소유인 이 사건 주택 중 2층 전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4,500만원으로, 임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 ○. ○○. 보증금 4,500만원을 지급하고 입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3. 임대인 지위 승계

  가.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 ○○. ○. 접수 제12345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차인이고 원고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임차주택  양수인으로 위 소외인이 가지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입니다.

4.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는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주택 2층을 점유할 수 있으므로 무단점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9.  2.  26.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건물명도소송 당할 때 답변서 작성 방법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답변서의 제    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의    의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조, 제428조, 제430조).
 

기    타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

청구취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자백간주) 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응소관할(변론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변론의 전취지(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현행 제3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려면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종국적 확정적으로 이전 받게 되는 경우라야 함(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그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주택임차인은 그 담보권에 기한 환가절차에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취득자에 대하여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함(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건물명도소송 당할 때 답변서 작성 방법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인도와 대립하는 유치권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빠른명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빠른명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빠른명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권리를 말합니다

 경매 물건에 설정된 유치권은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민사집행법」  빠른명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제91조제5항).

건물명도소송 당할 때 답변서 작성 방법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의 내용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빠른명도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건물명도소송 당할 때 답변서 작성 방법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경매,간이변제충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빠른명도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과실수취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빠른명도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빠른명도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빠른명도

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건물명도소송 당할 때 답변서 작성 방법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빠른명도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빠른명도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빠른명도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

 

건물명도소송 당할 때 답변서 작성 방법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블로그 이미지

로밴드 로밴드 1644-8523

소송 무조건 이기는 방법,성폭행,성폭력성추행,성범죄,명도소송,유치권분쟁,형사사건,아파트하자보수소송,건축물분쟁,행정소송,행정심판,서청심사,,법률상담.형사사건전문.건설분쟁,준강간,이혼상담.형사소송.고소.고발.민사.가사.채권추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유치권 행사 매물

-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강로 185-16

 

 

 

유치권 행사 매물

 

 

 

유치권 행사 매물

 

유치권 행사 매물 -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강로 185-16

2016 타경 1177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계

 

물건종별 공장 감정가 4,810,372,910원    

 

입찰진행내용 (오늘입찰) 
 
입찰기일 최저입찰금액 결과
2017/08/21 4,810,372,910원 유찰
2017/09/18 3,367,261,000원 변경
2017/12/11 3,367,261,000원 변경
2018/04/16 3,367,261,000원 유찰
2018/05/21 2,357,083,000원 유찰
2018/06/18 1,649,958,000원 변경
2019/02/18 1,649,958,000원 진행
 
 
토지면적 25,943.00㎡(7,847.76평) 최저가 (34%)1,649,958,000원
건물면적 3,655.09㎡(1,105.66평) 보증금 (10%)164,995,800 원
매각물건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소유자 지OOOOOO OO 
입찰방법 기일입찰 채무자 지OOOOOO OO 
청구금액 2,979,916,507원 채권자 중OOOOO외 1명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비고
토지
 동산리 244-3 도로 464 ㎡ ( 140.36 평)  
동산리 산26 임야 10602 ㎡ ( 3,207.11 평)  
동산리 244-1 공장용지 14877 ㎡ ( 4,500.29 평)  
건물
 천강로 185-16 단층 공장  1734.94 ㎡ ( 524.82 평)  
천강로 185-16 단층 공장  1920.15 ㎡ ( 580.85 평)  
제시외건물 천강로 185-16 기계기구 ㎡  포함
 
본 업체는 경상북도 천북면 성지리 소재 "소리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계획관리지역/판넬지붕/철골조
  

참고사항 일괄매각.기계기구 매각에 포함. 목록4. 임야 지상 입목 매각에 포함.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성립여부는 불분명하고 현재 채권자가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진행중임(경주지원 2018가합2400)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목록은 별지 첨부사진과 같이 소재하나, 동일성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전문 감정인의 감정이 필요함.
 
 
 
 임차인현황 (배당요구종기 : 2017/03/23)   
 
 


임차인 용도/점유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월세 대항력 비고
이재영(유천엔지니어링) 미상     유치금액 424,000,000원
  미상
최규태 미거주  2016.2.11.   미상
[월]미상 X 미상
 
 
 
 
 
 
 

 등기부현황 
 
 

구분 성립일자 권리소유 권리자 권리금액 인수/소멸 대상소유자
1  소유권  지에이치하이텍(주)  소멸  단독소유
2 2015년4월7일  근저당권  중소기업은행 2,400,000,000원   소멸기준   지에이치하이텍주식회사
3 2015년8월17일  근저당권  중소기업은행 1,920,000,000원  소멸  지에이치하이텍주식회사
4 2016년3월29일  가압류  이복길 100,000,000원  소멸  지에이치하이텍주식회사
5 2016년9월7일  근저당권  김종진 300,000,000원  소멸  지에이치하이텍주식회사
6 2016년10월11일  가압류  한국전력공사 9,976,160원  소멸  지에이치하이텍주식회사
7 2016년10월20일  가압류  서울보증보험 (주) 88,518,260원  소멸  지에이치하이텍주식회사
8 2016년11월4일  압류  경주시  소멸  지에이치하이텍주식회사
9 2016년12월19일  가압류  서울보증보험 (주) 500,000,000원  소멸  지에이치하이텍주식회사
10 2017년1월6일  임의경매  중소기업은행  소멸  지에이치하이텍주식회사
 

 
 

 건물등기부현황 
 
 

구분 성립일자 권리소유 권리자 권리금액 인수/소멸 대상소유자
1  소유권   지에이치하이텍(주)  소멸  단독소유
2 2016년1월14일  근저당권   중소기업은행 2,400,000,000원   소멸기준   지에이치하이텍주식회사
3 2016년1월14일  근저당권   중소기업은행 1,920,000,000원  소멸  지에이치하이텍주식회사
4 2016년3월29일  가압류   이복길 100,000,000원  소멸  지에이치하이텍주식회사
5 2016년9월7일  근저당권   김종진 300,000,000원  소멸  지에이치하이텍주식회사
6 2016년10월11일  가압류   한국전력공사 9,976,160원  소멸  지에이치하이텍주식회사
7 2016년10월20일  가압류   서울보증보험 (주) 88,518,260원  소멸  지에이치하이텍주식회사
8 2016년11월4일  압류   경주시  소멸  지에이치하이텍주식회사
9 2016년12월19일  가압류   서울보증보험 (주) 500,000,000원  소멸  지에이치하이텍주식회사
10 2017년1월6일  임의경매   중소기업은행  소멸  지에이치하이텍주식회사
 


 주의사항 (최선순위 설정일자 목록3.4.5.에 대하여 2015.4.7. 근저당권 목록1.2에 대하여 2016.1.14. 근저당권)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주의사항 [2017.09.13]승계인 에OOOOOOOOOOOOOOOO 매각기일연기신청서 제출
 [2017.12.07]승계인 에OOOOOOOOOOOOOOOO 기일연기신청서 제출
 일괄매각.기계기구 매각에 포함. 목록4. 임야 지상 입목 매각에 포함.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성립여부는 불분명하고 현재 채권자가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진행중임(경주지원 2018가합2400) 
 
 

블로그 이미지

로밴드 로밴드 1644-8523

소송 무조건 이기는 방법,성폭행,성폭력성추행,성범죄,명도소송,유치권분쟁,형사사건,아파트하자보수소송,건축물분쟁,행정소송,행정심판,서청심사,,법률상담.형사사건전문.건설분쟁,준강간,이혼상담.형사소송.고소.고발.민사.가사.채권추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서(인근 지하 굴착공사로 주택 균열의 경우).hwp

공사중지 가처분  공사장 진동으로 균열 발생

 

공사장 진동 등으로 인해 담장 붕괴가 현실화되었고, 더 큰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공사 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공사장 진동으로 균열 발생

 

 

 

공사 중지 가처분

 

공사장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가지 해결방안이 바로 공사 중지 가처분입니다.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 세입자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이익침해를 들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경우 소유권 침해에 대한 방해금지, 방해예방청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합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공사장 진동으로 균열 발생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

 

☞ 토지의 소유자가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건축을 위한 심굴 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인접 대지의 일부 침하와 건물 균열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사의 대부분이 지상건물의 축조이어서 더 이상의 심굴 굴착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침하와 균열이 더 이상 확대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토지심굴굴착금지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공사장 진동으로 균열 발생

 

공사중지 가처분  공사장 진동으로 균열 발생

사건 판결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서

인근 지하 굴착공사로 주택 균열의 경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
 


신 청 인   ○ ○ ○(           -             )

○○시 ○○구 ○○○길 ○○○

전화번호 :

 


피신청인    1. □  □  □(         -           )

                ○○시 ○○구 ○○길 □□□

            2. □□ 건설 주식회사

                ○○시 ○○구 ○○길 □□□

              대표이사 □□□

 

 

목적물 가액    금○○○○○○원


목적물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피보전권리의요지

 


신청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들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지하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담보제공은 채권자와 ○○보증보험주식회사간에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의 제출에 의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공사장 진동으로 균열 발생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시 ○○구 ○○○동 ○○○ 대지상 연와조 스라브위 기와지붕 지상 1,2층 각 110.76평방미터, 지하실 25.0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같은동 □□□ 대 275.6평방미터의 소유자입니다.

2. 피신청인 1.은  20○○. ○. 초순경 ○○구청장으로부터 피신청인 1.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 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 건평 821.14평방미터의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을 세우기 위하여 피신청인 2.와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 2.는 장비를 동원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층으로부터 근접한 거리에서 굴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 위 굴토공사후인 20○○. ○. 16:00경부터 굴토면에 접한 이 사건 건물의 담장이 약 13내지 15미터 가량 붕괴되고, 위 담장과 이 사건 건물사이의 폭 약 1미터의 시멘트바닥이 약 10센티미터 침하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내,외벽 및 바닥에 수많은 균열이 발생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4. 위 지하굴착작업을 시행하게 되면 지하수 및 토사가 유출되거나 진동이 발생되고 이에 따른 인접지반의 교란에 의한 부동침하나 진동의 전달로 인하여 인접지 건물에 균열을 발생시키거나 심한 경우에는 붕괴에 이르게할 위험성이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굴토면에 콘크리트기둥을 설치하는 씨.아이.피공법을 사용하여 지하 약 4미터 깊이로 굴토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5. 이 사건 건물과 인접대지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피신청인들로서는 위와같은 지하굴토작업을 할 경우 위와 같은 위험 이 당연히 예상되므로 사전에 지하수 및 토사유출방지를 위하여 흙막이 시공을 철저히 하고 지반이 동요되지 않도록 받침대를 세우거나 진동전달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는 신청인의 수인의 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6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소유권방해배제청구의 소와 발생된 손해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의 소제기를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재판 받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피신청인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공사를 방치 한다면 신청인은 건축물 붕괴 등으로 신체 및 생명 그리고 금전상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 명백하므로 시급히 공사 중지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본안 소송에 앞서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7. 이 사건 담보제공은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1. 진정서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사진                                           1통

1. 현장약도                                       1통

1. 주민등록표등본                                 1통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20   .   .   .

 


                         위  신청인    ○   ○   ○


○○지방법원        귀중

 

공사중지 가처분  공사장 진동으로 균열 발생

 

 

목적물의 표시


○○시 ○○구 ○○동 □□□

대 275.6평방미터

 

 

제출법원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부동산목록 5부정도 첨부)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기    타
 
․토지의 목적물가격 : 개별공시지가/㎡×면적×30/100(민소송등인지규칙 제9조 제2항)

․건물의 목적물가격 : (☞건물시가 표준액 산출방법)
 


  ※ 집행절차

 

가처분신청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등

1. 가처분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
 

 

1. 당사자

  가해건물의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가 채무자로 되며 실무상 건축주와 시공자를 공동채무자로 삼는 경우가 많음

2. 심리와 재판

  ·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변록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한다(민사집행법 제304조)

  · 공사금지가처분의 경우에도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방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검증·감정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실무상 당자사가 검증의 대용으로서 계쟁현장의 사진, 도면, 측량도, 모형 등을, 감정의 대용으로 관계 전문가의 의견서나 컴퓨터 시뮬레이션 출력물등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함.

3. 담보

  공사금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치가 하나의 기준이 되므로 그 규모에 의하여 담보금액도 커짐.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하는 방식은 가압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받아들여짐.

4. 집행

  · 공사금지 가처분은 단순히 부작위의무만을 명하므로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족하고 집행이라는 관념이 있을 수 없음. 다만, 채무자가 계속적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서 채무자가 의무위반을 할 때에는 대체집행(민사집행법 제260조) 또는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의 방법에 의하여 의무를 강제 할 수 있음.

  · 가처분은 소급효가 없으므로 채권자가 이러한 종류의 가처분을 얻을 때까지 사이에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금지시키려는 행위를 하며 이미 발생한 물적 상태를 제거할 수 없고, 제거를 위해서는 방해물배제의 가처분 등 새로운 가처분을 얻어야 한다.

 

공사중지 가처분  공사장 진동으로 균열 발생

블로그 이미지

로밴드 로밴드 1644-8523

소송 무조건 이기는 방법,성폭행,성폭력성추행,성범죄,명도소송,유치권분쟁,형사사건,아파트하자보수소송,건축물분쟁,행정소송,행정심판,서청심사,,법률상담.형사사건전문.건설분쟁,준강간,이혼상담.형사소송.고소.고발.민사.가사.채권추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