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례


 원고, 상고인  남재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례 판시사항】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례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직접 지급합의 후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별개 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대금이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지급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례  청구의 선택적 병합에서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례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인정되는 범위(=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부분 중에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례  발주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심법원이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파기하여야 하는 범위(=원심판결 전부)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례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이때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직접 지급합의 후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별개 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대금이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지급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례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기초해서 같은 내용의 이행을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같은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이다. 이와 같은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대금 청구소송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례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수급인이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사대금 청구소송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범위와 구체적 내용을 발주자가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부분 중에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면 된다.

 

 공사대금 청구소송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로서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사대금 청구소송  따라서 발주자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에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 공사대금 청구소송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피고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등 참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이때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직접 지급합의 후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별개 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대금이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 직접 지급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노씨앤디와 함께 피고로부터 서울서초지구 A4, 5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9,694,466,000원에 도급받았다.

 

 공사대금 청구소송  원고는 2012. 8. 16. 울트라건설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 공사 중 내장 및 목창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8. 6.~2013. 10. 4. 공사대금 3,150,000,000원에 하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개별 공사별로 세부 품명, 규격, 단위와 계약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하도급내역서(을 제3호증)를 기초로 체결되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  원고는 2013.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 피고와 울트라건설은 2013. 5. 24.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공사대금 청구소송  원고는 2013. 10. 4. 울트라건설과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3. 11. 3.까지로 변경하고, 2013. 11.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이 사건 원도급 공사는 2013. 11. 16.경 준공되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2. 10.경부터 2013. 1.경까지 울트라건설로부터 178,654,000원,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2013. 2.부터 2013. 12.까지 피고로부터 2,645,680,545원, 합계 2,824,334,545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4. 5. 13. 울트라건설에 지급할 준공대금 중 54,000,000원을 유보한 채 나머지 준공대금을 모두 울트라건설에 지급하였다.

 

 공사대금 청구소송  원고는 2014. 7. 31. 울트라건설과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2. 8. 6.부터 2014. 7. 31.까지, 공사대금을 3,032,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2014. 7. 31.자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ㅍ 원고는 2014. 12. 18. 피고로부터 유보된 54,000,000원 중에서 41,757,239원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받았다.

 

 공사대금 청구소송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피고, 울트라건설이 이 사건 직불합의 당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내역에 따라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지급의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울트라건설과의 합의에 따라 변경·추가공사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와 사이에 별도의 직불합의나 피고의 동의가 없는 이상 피고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사건 직불합의 당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대상을 2012. 8. 16. 체결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으로 특정하였다. 발주자인 피고와 수급인인 울트라건설 사이에 이 사건 공사 부분에 관하여 변경계약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하수급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울트라건설과의 2014. 7. 31.자 변경계약에 따른 변경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와 별도의 직불합의를 하거나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를 인정할 사정이 없다. 만일 발주자의 동의나 발주자와의 새로운 직불합의 없이 오로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변경계약만으로 발주자가 변경부분에 대한 공사대금까지 직접 지급해야 한다면,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임의로 변경한 계약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발주자가 구속되는 등 발주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

 

 

 

공사대금 청구소송  원고가 변경·추가공사를 한 부분에는 원래 울트라건설이 피고에게 직접 시공하기로 하였던 내역이나 수량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의 지시에 따른 공사내역 변경으로 볼 수 없다. 발주자인 피고로서는 별도의 통지를 받거나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이 부분 내역을 울트라건설이 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울트라건설은 매월 원고의 확인을 받아 피고에게 원고를 비롯한 하수급업체들의 기성액을 구분해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불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요청된 금액을 모두 입금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울트라건설의 하도급대금 직불 요청과 피고의 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공사대금 청구소송  원고는 변경·추가공사를 마친 다음 피고가 아닌 울트라건설에 그 대금을 청구하고, 울트라건설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원고 스스로도 위 변경·추가공사로 인한 대금이 이 사건 직불합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물량내역과 시공내역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통상 공사 중 또는 준공 무렵 그러한 변경내용을 반영해서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되고 이 사건 원도급 공사가 준공된 때부터 8개월이 지나 피고가 울트라건설에 준공금 지급을 마친 다음 원고와 울트라건설이 임의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경험칙이나 거래관행에 반한다.

 공사대금 청구소송  원고가 직접지급의무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공사지원요청’ 항목 49,549,338원은 이 사건 직불합의 당시 하도급내역서에 없었던 항목일 뿐만 아니라 원고와 울트라건설 사이에 나중에 정산하기로 한 것이라면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의 해석,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청구에 관한 판단 누락 여부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기초해서 같은 내용의 이행을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같은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이다. 이와 같은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카1120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등 참조).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공사대금 청구소송 수급인이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공사대금 청구소송 이에 따른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범위와 구체적 내용을 발주자가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부분 중에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면 된다.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과 2015. 3. 16.자 준비서면 등을 통해서 수급인인 울트라건설이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추가·변경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하여 2014. 6. 2.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발주자인 피고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직접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공사대금 청구소송 원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른 청구와 선택적으로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청구를 한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중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른 청구에 관해서만 판단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였을 뿐, 이 부분 청구에 관해서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공사대금 청구소송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선택적 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로서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사대금 청구소송 따라서 발주자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4230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2014. 6. 2. 당시 피고가 54,000,000원을 유보하고 이미 울트라건설에 대한 준공금 정산을 마쳤고 이후 유보금 54,000,000원 중 원고에게 41,757,239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뺀 나머지 12,242,761원(= 54,000,000원 - 41,757,239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피고의 울트라건설에 대한 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울트라건설에 변제하지 않은 범위에서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직접 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  결론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에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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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

이혼등
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판시사항】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즉시항고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시기 및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판결요지】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고,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따라서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에도, 이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분할의무자는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3억 7,800만 원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 부분과 재산분할에 대한 가집행선고 부분을 각 파기하고, 위 지연손해금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인천 신포동 상가와 분당 ◇◇◇프라자 상가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고, ② 분할의 대상인 주식 및 예수금은 원고와 피고가 별거할 무렵인 2009. 5.경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예수금을 기준으로 정하며, ③ 재산분할비율은 원고 45%, 피고 55%로 정하고, ④ 과거의 양육비는 2009. 5. 19.부터 원심판결 선고일 즈음인 2012. 2. 18.까지 33개월간 매월 100만 원으로, 장래의 양육비는 2012. 2. 19.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인 2013. 5. 11.까지 매월 150만 원으로 각 정하였다.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 재산분할의 대상 및 분할비율, 양육비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원심은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알 수 있었던 사정 즉, 사건본인의 나이, 생활환경 및 양육상황, 사건본인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원심판결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면접교섭권의 제한에 관한 법리와 판결주문의 명확성, 특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고,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그런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1. 8. 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양육비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모두 가집행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양육비에 대하여 가집행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가집행을 선고한 것은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의 가집행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지연손해금에 관한 직권판단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에도, 이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분할의무자는 그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

그럼에도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원심은 원심판결 이전에 원고와 피고의 이혼이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재산분할금 3억 7,800만 원에 대하여 이혼 성립일 다음 날인 2011. 8. 17.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2. 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는바, 이는 재산분할에서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3억 7,800만 원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 부분과 재산분할에 대한 가집행선고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파기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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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

 


【 성폭행 사건 판시사항 】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또는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인지 여부(적극)

 

【 성폭행 사건 판시사항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로 정하고 있다.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06조는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개정으로 구 형법 제306조는 삭제되었고, 개정 형법 부칙 제2조는 ‘제306조의 개정 규정은 위 개정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등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으로 규정하였다(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 특례조항은 위 전부 개정 법률에서 제19조 제1항 본문으로 위치가 변경되었다가 2013. 4. 5. 법률 제11729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2013. 6. 19. 시행, 이하 ‘개정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그런데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부칙에서 특례조항 삭제에 관련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특례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구 형법 제306조를 삭제한 것은 친고죄로 인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구 형법 제306조가 삭제됨에 따라 특례조항을 유지할 실익이 없게 되자 개정 성폭력처벌법에서 특례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위와 같은 개정 경위와 취지를 고려하면,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은 특례조항에 따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성폭행 사건 판시사항참조조문】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현행 삭제), 형법 제298조,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현행 삭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항(현행 삭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성폭행 사건 판시사항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성폭행 사건 판시사항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성폭행 사건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성폭행 사건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로 정하고 있다.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06조는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개정으로 구 형법 제306조는 삭제되었고, 개정 형법 부칙 제2조는 ‘제306조의 개정 규정은 위 개정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등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으로 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위 전부 개정 법률에서 제19조 제1항 본문으로 위치가 변경되었다가 2013. 4. 5. 법률 제11729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2013. 6. 19. 시행, 이하 ‘개정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그런데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부칙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 삭제에 관련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구 성폭행 사건 형법 제306조를 삭제한 것은 친고죄로 인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구 형법 제306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을 유지할 실익이 없게 되자 개정 성폭력처벌법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위와 같은 개정 경위와 취지를 고려하면,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성폭행 사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공소외 2가 범인을 알았다고 인정되는 2012. 9. 하순경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른 고소기간 6개월을 경과한 이후인 2013. 8. 27. 고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개정 성폭력 범죄 처벌법 시행일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그 고소기간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서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이 범인임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다. 따라서 피해자 공소외 2가 2013. 8. 27. 제기한 고소는 2012. 9. 하순경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하다.

이와 달리 피해자 공소외 2의 고소가 고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성폭행 사건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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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 건물인도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명도소송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

갑 주식회사가 을 신탁회사와 갑 회사의 소유인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을 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을 회사의 승낙 없이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같은 날 위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 후 명도소송 갑 회사가 위 주택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정 신용협동조합이 같은 날 위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정 조합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무 주식회사가 위 주택을 매수한 사안에서, 병은 갑 회사가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정 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병이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에 이루어졌으므로, 병은 임차권으로 주택의 매수인인 무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지는 않고, 명도소송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명도소송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

주택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권한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한 때에는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다.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는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명도소송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따라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갑 주식회사가 을 신탁회사와 갑 회사의 소유인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을 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을 회사의 승낙 없이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같은 날 위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명도소송  그 후 갑 회사가 위 주택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정 신용협동조합이 같은 날 위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정 조합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무 주식회사가 위 주택을 매수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수탁자인 을 회사의 승낙 없이 위 주택을 임대할 수 없었지만, 위 명도소송  주택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적법한 임대권한을 취득하였고, 병이 위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날부터 위 주택에 관한 주민등록에는 소유자 아닌 병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제3자가 보기에 병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병의 주민등록은 병이 전입신고를 마친 날부터 임대차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병은 갑 회사가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정 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병이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에 이루어졌으므로, 병은 임차권으로 주택의 매수인인 무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명도소송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명도소송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명도소송  제1항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지는 않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 등 참조).

주택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권한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한 때에는 위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명도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다.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는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따라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8026, 58033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 3837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대운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운산업개발’이라 한다)는 2013. 12. 24.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대운산업개발의 소유인 이 명도소송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탁자 대운산업개발,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 수익자 포항서부신용협동조합(이하 ‘포항서부신협’이라 한다)과 대운산업개발로 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명도소송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탁자인 대운산업개발은 신탁부동산인 이 명도소송  사건 주택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제9조 제1항).

 위탁자인 대운산업개발은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인 이 명도소송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등 권리설정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9조 제2항).

 이 명도소송  사건 신탁계약 체결 후 신규임대차 또는 재임대차계약은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로 체결하거나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사전 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인 대운산업개발 명의로 체결한다(제10조 제2항).


명도소송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4. 1. 27. 대운산업개발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대운산업개발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


  대운산업개발은 2014. 4. 8. 이 명도소송 사건 주택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접수번호 1 생략), 포항서부신협은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접수번호 2 생략).


  이후 포항서부신협이 이 명도소송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7. 2. 17.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대금을 내고 2017. 2.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운산업개발은 이 명도소송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승낙이 없이는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할 수 없었지만, 2014. 4. 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적법한 임대권한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4. 1. 27. 이 명도소송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때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주민등록에는 소유자 아닌 원고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제3자가 보기에 원고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주민등록은 원고가 전입신고를 마친 2014. 1. 27.부터 임대차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명도소송  원고는 대운산업개발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포항서부신협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임차권으로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법상 신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적어도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된다는 것으로서, 위 결론과 배치되지 않는다.

 

 

 

명도소송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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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판시사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판결요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것이다.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처 을과 아들 병을 유기한 갑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을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갑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원고와 피고는 1998. 5. 30.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레지던트 4년차로서 전문의 자격시험을 2달 정도 앞두고 있던 1997. 10.경 선배의 소개로 피고를 만났는데, 원고는 피고가 미국 ○○○ 음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았으나 피고는 위 음대를 졸업하지 않은 사실, ③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부터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갈등을 빚어 오는 등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2002. 4.경부터 초등학교 동창생인 소외 1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고, 원고의 이메일을 보고 원고와 소외 1의 관계를 알게 된 피고가 원고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여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를 나무라기도 하였던 사실, ④ 원고는 2003. 8.경 성남시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울산, 강릉 등 지방병원으로 이직하면서 강릉 소재 병원으로 이직하자는 피고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울산 소재 병원으로 이직한 사실, ⑤ 원고가 울산으로 내려간 후 원고는 울산에서, 피고는 사건본인과 함께 □□집에서 따로 거주하였고, 원고는 소외 1과의 교제를 계속하면서 2003. 12. 28.경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내기도 한 사실, ⑥ 원고와 피고는 2004. 2.경 피고가 거주하는 □□집에 도둑이 든 일을 계기로 상호간에 관계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고 울산에서 같이 생활하였으나, 그 후에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호전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04년 하순경까지 소외 1과의 교제를 계속하였던 사실, ⑦ 피고는 원고와 소외 1의 관계를 계속 의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부터는 부부관계를 전혀 갖지 않는 등 갈등관계가 지속되었던 사실, ⑧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원고는 2006. 9. 21. 피고에게 다시 이혼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고, 2007. 5.경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2007. 5. 14. 집을 나가 현재까지 피고와 따로 살고 있는 사실, ⑨ 원고는 울산 소재 병원으로 이직할 무렵부터 경제관리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생활비, 양육비 등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집을 나온 후에는 그 지급액수를 200만 원으로 줄였으며, 2007. 11.경부터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⑩ 피고의 아버지가 2007. 5. 11. 원고와 이혼 문제에 관하여 상의하면서 이혼을 하려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10억 원과 양육비로 월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는 2007. 6.경 원고에게 5억 원과 양육비로 월 400만 원을 달라는 말을 하기도 한 사실, ⑪ 피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 중인 2008. 4. 10. 원고가 근무하는 □□□병원의 상사인 교수 소외 2에게 찾아가 이혼 문제를 이야기하였고, 피고의 아버지도 같은 달 14. 원고가 근무하는 □□과의 과장 소외 3을 찾아가 이혼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함으로써, 원·피고의 이혼 문제가 원고 직장에 알려지게 된 사실, ⑫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메일을 해킹하였고, 원고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피고를 비난하고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등으로 피고와의 관계를 오히려 더 악화시켰으며,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와 사건본인을 유기하고 있는 원고의 주된 책임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원심은, 피고가 오기 또는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실제 생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혼인관계를 법률상으로만 강제하는 것으로서, 유책배우자뿐만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인간으로서의 행복 추구나 사생활의 자유, 신분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무의미한 조치이고,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의 보호 문제는 이혼에 따르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청구권 등의 현실화를 통해 혼인 전과 같은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으므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제한 후, 원·피고가 2005년경부터는 부부관계도 전혀 갖지 아니하고, 원고가 자신의 과거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2007. 5.경 가출하여 피고의 생활태도 등을 비난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혼인관계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이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와 사건본인을 유기한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피고가 2005년경부터 부부관계도 전혀 갖지 아니하고, 원고는 자신의 과거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2007. 5.경 가출하여 피고의 생활태도 등을 비난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은, 필경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인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금치산자 이혼소송

금치산자 이혼소송 판시사항


후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금치산자 이혼소송 판결요지

의식불명의 식물상태와 같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등과 같이 민법 제840조 각 호가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947조, 제949조에 의하여 금치산자의 요양·감호와 그의 재산관리를 기본적 임무로 하는 후견인( 민법 제940조에 의하여 배우자에서 변경된 후견인이다)으로서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금치산자 이혼소송 다만, 위와 같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당해 이혼사유의 성질과 정도를 중심으로 금치산자 본인의 결혼관 내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족, 친구 등에게 한 이혼에 관련된 의사표현, 금치산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혼인생활의 순탄 정도와 부부간의 갈등해소방식, 혼인생활의 기간, 금치산자의 나이·신체·건강상태와 간병의 필요성 및 그 정도, 이혼사유 발생 이후 배우자가 취한 반성적 태도나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유무, 금치산자의 보유 재산에 관한 배우자의 부당한 관리·처분 여하, 자녀들의 이혼에 관한 의견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금치산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고 금치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혼인관계의 해소를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금치산자 이혼소송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식불명의 식물상태와 같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등과 같이 민법 제840조 각 호가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금치산자 이혼소송 민법 제947조, 제949조에 의하여 금치산자의 요양·감호와 그의 재산관리를 기본적 임무로 하는 후견인( 민법 제940조에 의하여 배우자에서 변경된 후견인이다)으로서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당해 이혼사유의 성질과 정도를 중심으로 금치산자 본인의 결혼관 내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족, 친구 등에게 한 이혼에 관련된 의사표현, 금치산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혼인생활의 순탄 정도와 부부간의 갈등해소방식, 금치산자 이혼소송 혼인생활의 기간, 금치산자의 나이·신체·건강상태와 간병의 필요성 및 그 정도, 이혼사유 발생 이후 배우자가 취한 반성적 태도나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유무, 금치산자의 보유 재산에 관한 배우자의 부당한 관리·처분 여하, 자녀들의 이혼에 관한 의견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금치산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고 금치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혼인관계의 해소를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금치산자 이혼소송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의 성립, 원고의 아버지 소외 1(현재 원고의 후견인이다)이 설립한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 보유 경위, 원고의 의식불명 상태 발생과 이후 가족들의 간호내용, 원고 보유 주식의 양도계약 체결과 위 회사에 대한 피고의 경영권 행사 경위, 피고의 간통사실과 그 후 소외 1과 피고 사이에서 전개된 형사재판 과정과 위 주식양도 및 경영권 행사와 관련된 민사분쟁의 내용 등의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원고 후견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즉, 일반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상대방 배우자가 금치산자 이혼소송 이혼을 원하는 한 그 사유만으로도 위 민법 규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금치산자인 원고의 후견인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1회성 부정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고, 피고의 시댁 식구들 특히 소외 1과 사이에 회사와 관련된 다툼이 있긴 하나 원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배우자로서의 도리를 충실히 하여 왔으며, 원고로서도 앞으로 누구보다도 가족들 특히 아내인 피고의 따뜻한 보살핌과 간병이 필요하고 피고도 그러한 각오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라면 원고의 의사가 피고와 이혼을 원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의사가 피고와 이혼을 원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것이다.

원심이 참작한 위 사정들과 함께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현재 건강상태와 간병의 필요성, 혼인생활 기간, 원고의 자녀들의 부모의 이혼에 관한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혼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혼의사에 관한 경험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와 관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원고의 이혼의사 추정과 관련하여 참작한 개별 사정들의 지엽적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4호 및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그 판시 이유에 비추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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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판시사항】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용인시  사건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2] 갑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여 을 주식회사 등을 비롯한 4개 선발업체로 결성된 위원회와, 선발업체가 사업승인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분담금을 납부하고 위원회가 분담금을 관리하며 집행을 할 때에는 갑 지방자치단체의 승낙을 받도록 정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을 회사 등이 협약에 따라 최초 분담금을 납부한 이후, 분담금이 갑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보관되면서 을 회사 등이 갑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을 청구하면 갑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담금을 집행한 사안에서, 선발업체들과 갑 지방자치단체는 협약 당시 위원회가 분담금을 관리·집행하면서 기반시설 등을 설치한 선발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협약 이후 분담금의 관리·집행주체가 갑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었으므로, 갑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 지급약정에 따른 의무의 주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위 협약과 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사례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1999년경 용인시 성복동 일원(이하 ‘성복지구’라 한다)에서 공동주택건설을 추진하고자 성복지구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4개 선발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다.

나. 피고는 1999. 9. 10. 위 개발계획(안)을 토대로 4개 선발업체로 결성된 ‘신성지구개발위원회(성복리)’(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와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협약에서는 선발업체가 사업승인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위원회가 분담금을 관리하며 집행을 할 때에는 피고의 승낙을 받도록 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최초 분담금을 납부하였고, 부지 매입비용, 중개수수료, 취·등록세, 등기비용 등을 들여 성복지구에 도로, 하천, 학교 부지를 조성한 다음 2002. 7. 31. 피고에게 그 부지를 증여하였다.


 

 

 

 

 


라. 이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분담금은 2000. 3.경 이후에는 피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보관되었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을 청구하면 피고가 그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담금을 집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선발업체들에 청구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유보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을 보류하였다.

마. 피고가 개발계획(안)의 내용을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선발업체들에 대해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자, 선발업체들은 추가 분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다. 선발업체들 중 원고 주식회사 동훈과 주식회사 늘푸른주택(늘푸른오스카빌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늘푸른주택’이라 한다)은 약 10년간 진행된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유보금의 지급을 계속 요청하자, 피고는 2011. 6.경 전체 선발업체와 회의를 하여 여러 차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당시 피고의 입장은 추가 분담금에 관한 행정소송이 마무리되면 이 사건 유보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2.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 지급약정의 존재에 관한 법리오해 등(상고이유 제1점)

가.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선발업체들이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의 재원인 분담금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분담금의 보관·관리·집행주체가 된 이 사건 위원회는 분담금에서 기반시설 등을 설치한 선발업체에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협약 이후 분담금의 보관·관리·집행주체가 이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위원회에서 피고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지급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분담금에서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협약을 통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분담금 납부조건이 관련 법령에 반하는데도 이 사건 협약의 다른 부분과 무관하게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을 보전해 주는 내용의 약정만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등 참조).

(2) 이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협약이 체결된 경위와 내용, 그에 따른 분담금의 귀속과 사용용도, 분담금의 보관과 집행과정, 이 사건 유보금에 대한 원고들과 피고의 입장 등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볼 여지가 있다.

선발업체들과 피고는 이 사건 협약 당시 이 사건 위원회가 분담금을 관리·집행하면서 성복지구에 기반시설 등을 설치한 선발업체에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이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협약 이후 분담금의 관리·집행주체가 피고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가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 지급약정에 따른 의무의 주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 원심으로서는 협약서의 문구에만 한정하지 않고 이 사건 협약의 동기와 경위, 이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 지급약정에 따른 의무를 신중하게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협약과 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법리오해 등(상고이유 제2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2007. 5. 22. 피고에게 ‘그동안 이 사건 유보금의 지급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사업이 종결 확정된 후 지급하겠다는 답변만을 계속하였는데, 원고들이 설치한 공공시설물은 이미 준공되어 기부채납되었고 공사비 미지급 사유인 향후 분할과정상 면적증감 문제는 이미 해소된 상태이니 이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유보금의 지급을 다시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데, 피고는 위 문서에 대하여 공식 문서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2) 그 후에도 원고들과 이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위원회는 피고에게 이 사건 유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1. 6. 20. 이 사건 유보금의 지급에 관하여 피고의 담당자와 전체 선발업체가 회의를 하였다.

피고는 2011. 6. 23. 위 회의록을 첨부하여 이 사건 위원회에 ‘회의 결과 원칙적으로 분담금 사용에 동의하였고 선발업체 10% 유보금(약 40억 원)을 제외하고도 선발업체 분담금 잔액(약 40억 원)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피고는 이 사건 위원회로부터 ‘위 회의에서 협의된 대로 이 사건 유보금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1. 9. 28. 이 사건 위원회와 선발업체들에 ‘이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유보금 지급에 대해서는 회의결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추가분담금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유보금 정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나.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원심은,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면서도 구 지방재정법 제69조를 적용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2002. 7. 31.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고, 채무승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등 원고들의 재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야 하므로 예비적 청구원인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원심의 판단 역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지만,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상세히 심리하여 소멸시효 항변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원고들이 2007. 5. 22. 피고에게 보낸 문서,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위에서 본 2011년경 이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유보금에 관한 피고의 입장이나 소멸시효 항변을 제출하기까지 피고의 태도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가지는 채권의 유형과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7. 5.경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4.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결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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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사건 중 명도소송 사건 사례

 
업무상배임 ( 인정된죄명 : 배임 )

 


  업무상배임 건물인도 사건 판시사항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임무위배행위’의 의미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와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의 의미 / 유치권 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여 재판상 자백을 한 경우, 재판상 자백이 손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는지 판단하는 기준

 

 

 

 


업무상배임 건물인도 사건 판결요지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하고, 임무위배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명도소송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여 재판상 자백을 한 경우, 그러한 재판상 자백이 손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재판상 자백이 인도소송 및 유치권의 존속·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소유자가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에 기초하여 유치권자 등을 상대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는지, 유치권자가 그 집행을 배제할 방법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업무상배임죄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업무상배임죄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등 참조), 임무위배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명도소송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업무상배임사건 중 명도소송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여 재판상 자백을 한 경우, 그러한 재판상 자백이 손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판상 자백이 인도소송 및 유치권의 존속·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소유자가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에 기초하여 유치권자 등을 상대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는지, 유치권자가 그 집행을 배제할 방법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업무상배임사건 중 명도소송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유치권자인 피해자들로부터 유치물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점유를 위탁받았으므로 이후 점유위탁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잔존사무 처리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 공소외 1이 제기한 인도 소송에서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대응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소송에서 공소외 1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재판상 자백을 함으로써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유치권을 상실할 위험을 초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업무상배임사건 중 명도소송  점유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소송에 응소할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신임관계가 여전히 존속한다고 보아 피고인이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소송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응소 여부를 결정하게 하거나 스스로 응소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재판상 자백을 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이는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8. 24.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관리를 위탁받아, 그 무렵부터 약혼자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공소외 1은 2009. 9. 11. 피고인과 약혼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무렵 집행을 마쳤다. 업무상배임사건 중 명도소송 그리고 공소외 1은 2009. 10. 19.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건물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해자 공소외 2 등은 2009. 1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사실상 피고인을 퇴거시킨 후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관리를 위탁하였고, 2010. 3. 25.경 피고인에게 유치물위탁계약 해지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1. 및 2010. 3. 30.경 위 건물인도 소송의 제1심 법원에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의 서면을 각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관리하고 있는 공소외 3이 소송수계 신청을 하여 업무상배임사건 중 명도소송  유치권자로부터 점유·관리를 위탁받은 사정을 항변하였고, 2011. 5. 25. 공소외 1의 건물인도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청구인낙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는 배임미수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건물인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2. 2. 3.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사무를 위임받은 자에 불과한 공소외 3의 소송수계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4. 환송 후 제1심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인도청구 업무상배임사건 중 명도소송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되어 공소외 1의 건물인도 청구 부분을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공소외 1이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공소외 2 등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자, 업무상배임사건 중 명도소송  공소외 2 등은 2012. 12.경 공소외 1을 상대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공소외 2 등이 피고인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승계집행문 부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한편 공소외 1은 2013. 8. 29. 피해자들 등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들 등에게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상 자백을 할 당시 피해자들과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유치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점유임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은 것이 신임관계를 저버린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9. 10.경 피해자 공소외 2 등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당한 후, 2010. 3. 25.경 유치물위탁계약 해지통지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계약에 따른 신임관계는 그 무렵 종료되었다.

 업무상배임사건 중 명도소송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상 자백을 한 시점은 위와 같이 계약에 의한 신임관계가 종료된 지 2년이 훨씬 지난 때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환송 전 제1심에서 청구인낙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을 소송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공소외 3에게 소송수계를 하도록 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양자 간에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따른 신임관계가 남아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환송 전 제1심에서는 업무상배임사건 중 명도소송 피해자들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주거나 소송수계 등을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오히려 환송 후 제1심에서는 피해자들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주거나 보조참가를 시도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공소외 1에 의해 소송당사자로 지목되어 피고의 지위에 있을 뿐, 약 두 달 남짓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점유를 상실하고 점유위탁계약을 해지당하여 위 민사소송에서 별다른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들에게 유치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배임사건 중 명도소송 그러한 피고인에게 위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은 것이라는 항변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업무상배임사건 중 명도소송  또한 피해자들은 이미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에서 청구인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정이나 제1심판결이 파기환송된 경과 등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환송 후 제1심에서 그러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응소 여부를 결정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재판상 자백이 피해자들에게 점유 상실 내지 유치권 상실이라는 손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재판상 자백을 할 당시 이미 점유를 상실한 상태였고, 유치권자인 피해자들은 피고인 아닌 제3자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다. 업무상배임사건 중 명도소송 피고인의 재판상 자백은 공소외 1의 소유권 및 피고인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판상 자백이 피해자들의 유치권 성립·존속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공소외 1이 위 민사소송에서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기초하여 인도집행을 실시하고자 하더라도, 이미 점유를 상실한 피고인이나 그 승계인이 아닌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집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1이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에 기초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현재의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집행을 실시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유치권에 기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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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무위배행위, 재산상의 손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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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처벌 판시사항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여학생 3명의 피해자들에게 ‘남자 친구 대신 사랑을 주면 안 되냐?’, ‘너는 왜 애교를 부리지 않니?’ 등과 같이 말하면서 몸을 밀착시키고,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양팔로 끌어안고, 볼을 서로 닿게 하는 등의 성폭행 처벌 행위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담임교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학부모들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거나 발송 의뢰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여학생 3명의 피해자들에게 ‘남자 친구 대신 사랑을 주면 안 되냐?’, ‘너는 왜 애교를 부리지 않니?’ 등과 같이 말하면서 몸을 밀착시키고,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양팔로 끌어안고, 볼을 서로 닿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담임교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학부모들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거나 발송 의뢰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성폭행 처벌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들 진술의 전후 내용이 자연스러우며 상세한 점, 피해자들이 우연한 계기로 학교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과거 교육현장에서 훈계 혹은 친밀감의 표시로서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오던 언행이라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시각에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형법이 정한 ‘추행’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교사에게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그 강도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며, 나아가 피고인이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 긴급성 또는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성폭행 처벌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성폭행 처벌  범죄 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성폭행 처벌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안산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명칭 1 생략)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추행하더라도 미숙하고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학교생활 및 성적평가에 불이익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거절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성폭행 처벌  피해자 공소외 1(가명, 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안산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담임교사로 근무하는 (명칭 1 생략)고등학교 301호 실습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 있냐, 없으면 남자 친구 대신 그 사랑을 나한테 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며 손을 어깨에 올리고 팔뚝에 손가락을 대고 몸을 밀착시켰다.

 성폭행 처벌 피고인은 2016. 6.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애들은 애교도 부리는데 너는 왜 애교를 부리지 않니?”라고 말을 하며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몸을 피해자에게 가까이 밀착시켰다.

  피고인은 2016. 7.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업시간에 태도가 안 좋다며 “잘 해보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물렀다.

  성폭행 처벌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고등학교 302호 실습실에서, 피해자의 친구들이 편의점에 가서 혼자 있게 되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앞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성폭행 처벌  피해자 공소외 2(가명, 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위 고등학교 교실에서, 7교시 실습수업을 마치고 종례를 하기 위하여 교실 뒷문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어깨동무를 한 후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머리와 맞대고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수회 닿게 하였다.

성폭행 처벌  피해자 공소외 3(가명, 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위 고등학교 실습실에서, 갑자기 학생인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에게 “오늘도 지각을 안 했네. 앞으로 지각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수회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부터 제1항의 수사로 인하여 위 고등학교의 담임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다.

성폭행 처벌  피고인은 2016. 12. 12. 안산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명칭 2 생략) 우체국에서, 담임교사로서 학생들로부터 받았던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학부모들의 주소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학부모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의 주소로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사과’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성폭행 처벌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대구 수성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위임한 공소외 9 법률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 학부모들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을 위임하면서 위 학부모들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정보를 이용하였다.

 

 

 

 

 

 

-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6, 공소외 7의 각 법정진술

-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 각 영상녹화CD, 속기록

-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의 각 진술서

-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보낸 내용증명 등, 피해자들 주소 사용에 대하여, 개인정보 서류 첨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 가. 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성폭행 처벌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성폭행 처벌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주장의 요지

성폭행 처벌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들 진술의 전후 내용이 자연스러우며 상세한 점, 성폭행 처벌 피해자들이 우연한 계기로 학교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진술을 믿을 수 있다.

 

 


 

성폭행 처벌  피해자들은 학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장소에 관한 지엽적인 부분만 달라졌을 뿐 대체로 그 내용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운 상세한 전후 사정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이를 믿을 수 있다.

성폭행 처벌  특히 피해자들이 최초로 학교에 피해사실을 진술한 이후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기소되기까지의 아래와 같은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명칭 1 생략)고등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들은 모두 위 학급에 소속된 학생들이다. 피해자들을 포함한 ○학년 △△반 학생들 중 9명의 학생은 2016. 11. 4. 자습시간에 피고인이 평소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해왔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고, 우연히 위 ○학년 △△반의 자습을 감독 중이던 수학교사 공소외 10이 이러한 대화 내용을 듣고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하였다.

- 학교 측은 당일 9명의 학생에게 피해사실을 적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들을 엄격히 지도하는 과정에서 가졌던 불만과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부적절하게 접촉하였다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진술서 하단에는 “제가 제출한 진술서와 관련하여 선생님과 사실 여부에 대해 상담하였으며, 추후로 진행되는 절차(경찰서 포함)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 (명칭 1 생략)고등학교는 위 9명의 학생이 작성한 진술서에 기초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내사가 진행되었으나 위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등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성폭행 처벌  피고인은 2016. 12. 12. 9명의 학생들 부모에게 “자녀들이 자신을 학교에 신고했고, 담임교사에서 배제할 것과 학생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여 자신이 담임에서 배제되었으나 사과는 하지 않았다. 현재 경찰에서 내사 중이다. 1) 학교에 나와서 사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2) 자신의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과 조건을 수용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 성폭행 처벌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를 포함한 5명의 학생들 부모들은 2016. 12. 16. 학교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 ○학년 △△반의 9명의 학생들(자녀 또는 자신)이 2016. 11. 4. 금요일 2교시에 학교에 신고한 ‘피고인 교사의 성추행 및 성희롱 건’에 대해 ‘피고인 교사’의 ‘무혐의’와 ‘무죄’를 인정합니다.

- 이에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 ‘피고인 교사’에게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학년 △△반의 9명 학생들이 ‘피고인 교사’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는 2016. 12. 23. 금요일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구체적인 조건은 차후에 다시 전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위 확인서에 자필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차후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를 포함한 5명의 학생들 부모들은 위 확인서에 이름과 서명을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 성폭행 처벌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 공소외 9는 2016. 12. 28.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부모 등에게 “명예훼손 및 무고에 대한 합의요청 및 법적조치 예고 통지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학생들이 사실이 아닌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에 해당한다. 2017. 1. 9.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피고인에게 취할 수 있는 행동( 성폭행 처벌  사과, 진실확인 및 확인서 작성, 위로금 지급 등)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  피해자들을 비롯한 9명의 학생들은 2016. 1. 6.경부터 경기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  9명의 학생 중 이 사건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6명 및 공소외 2, 공소외 3이 고소한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교사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신체적 접촉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공소가 제기되었다.

 

 


 

성폭행 처벌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의 학습태도가 좋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자주 지적했었고, 피해자들이 이를 계기로 피고인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게 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 주장한다.

성폭행 처벌  피해자들을 포함한 9명의 학생들이 같은 반 학생들과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들을 보면, 평소 피해자들을 엄격하게 지도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고인의 지도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녹음이나 동영상 녹화해놓고 앉아있자’, ‘오늘 어록이야, 이건 솔직히 알려야할 감’ 등의 대화를 나누었으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같은 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학교 혹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포함한 9명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연히 이를 듣게 된 제3의 교사가 문제를 제기하여 사건화가 되었다. 피해자들은 학교의 감독하에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자유롭게 기재하였는데, 그 안에는 피고인의 지도방식에 대한 불만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주 신체적 접촉을 하여 불쾌감을 느꼈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성폭행 처벌  피해자들은 학교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진술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이들의 부모들이 2016. 12. 14.경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무죄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가, 피고인이 재차 이들에게 사과 및 위로금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자 이에 대한 반감을 갖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 주장한다.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모친인 증인 공소외 6, 공소외 7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고통 받는 것(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원만하게 사건을 무마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어머니가 위 양식을 학교에서 받아와 보여주면서 ‘법정으로 가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끝내자’고 하여 승낙을 하고 서명을 해줬다. 나는 쓰기 싫다고 했지만 어머니가 ‘죄가 있지만 선처해주는 거다. 그냥 끝내자’고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해줬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2는 “내 서명은 맞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서명한 것은 아니다. 성폭행 처벌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서명만 해주면 학생들에게 문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해서 그 말을 믿고 해준 거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성폭행 처벌 피해자들이 고등학교 ○학년 학생으로서 위 무렵 졸업과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피해자들이 받을 심리적 불안감,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려 하였다는 위 증인 공소외 6, 공소외 7의 진술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 및 이들의 부모들이 2016. 12. 12. 피고인이 무죄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경위를 거쳐 이루어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성폭행 처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2016. 12. 28.자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에야 경찰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 및 이들의 부모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무고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고서도 수사에 응하였고, 위증의 부담을 안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성폭행 처벌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성폭행 처벌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진술한 각 시점에 피해자들의 일탈행위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훈계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위로 혹은 격려하기 위해 한 교육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가중처벌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사회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성에 관한 건전한 가치관을 보호할 필요성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과거 교육현장에서 훈계 혹은 친밀감의 표시로서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오던 언행이라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시각에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형법이 정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교사에게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행위태양 및 그 강도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성폭행 처벌  피해자들은 신체적 접촉에 예민한 10대 여학생들이고 피고인은 39세 남성이므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 팔로 껴안거나[공소사실 1. 가. 4)항],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들의 볼에 직접 닿게 하였는데[공소사실 1. 나.항, 다.항], 일반적·평균적인 시각에서 위 행위가 남자 교사와 여학생 사이에 신뢰관계 형성 혹은 격려의 방법으로 허용되는 행위태양이라 보기 어렵다.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하여 이루어진 공소사실 1. 가. 1)~3)항 기재 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습태도 등을 지적하며 훈계하는 과정에서 각 행위가 이루어졌고, 성폭행 처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격려 혹은 위로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성폭행 처벌  피고인은 신체적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남자 친구 있냐, 없으면 남자 친구 대신 그 사랑을 나한테 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거나, “다른 애들은 애교도 부리는데 너는 왜 애교를 부리지 않니?”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몸을 밀착하거나 손바닥으로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 가. 1)항 기재 행위를 한 이후 교사 공소외 11에게 상담을 요청하였고, 그 자리에서 공소외 11에게 “피고인이 남자 친구 대신 그 사랑을 나한테 주면 안 되냐고 말하는 등 지나친 관심을 보여 피고인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힘들다.”라는 취지로 상담하기도 하였다(다만 공소외 11은 당시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 행위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는 하였다, 증거기록 1,237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담긴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 등에 신체적 접촉을 가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만 특별히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교육 및 격려 목적으로 자주 신체적 접촉을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강한 반감을 가진 피해자들만 주관적 감정에 기초하여 이를 부적절하게 받아들인 것이고, 다른 학생들 및 교사들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아왔던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자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라 주장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평소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반감 때문에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행한 신체적 접촉을 특별히 불쾌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성폭행 처벌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정서적 유대관계 및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지도의 필요성에 관하여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팔, 어깨, 볼 등의 부위에 신체적 접촉을 하면서 관심을 표명하거나 지도를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교육적 목적이 있었더라도 그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에 대하여 반감을 가진 학생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고의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피해자들을 포함한 9명의 학생들의 대화를 들은 제3자인 교사가 이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되었다. 비록 일부 불기소처분 되었다고는 하나 성폭행 처벌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 행위를 문제 삼은 같은 반 학생이 9명에 이르렀던 점에 비추어, 이들 학생들 전부가 주관적 감정에 기초하여 피고인을 모해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다른 학생들이 피고인의 일상적 행위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성폭행 처벌  피고인은, 학부모들이 먼저 피고인과의 합의 내용을 문서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학부모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하였을 뿐 부정한 용도로 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그 정보를 누설한 것이 아니었으며, 학생들의 이익이 침해된 것보다 피고인의 침해된 인격과 명예가 회복될 필요성이 더 컸으므로 피고인이 학생들의 주소를 이용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성폭행 처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보낸 내용증명은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출석 필요성을 고지하는 객관적인 내용이 아닌 ‘자신의 입장과 조건을 수용하라’며 학부모들을 압박하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을 기재한 문서인 점, ② 피고인이 담임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다고는 하나 학교에 계속 출근하고 있었으므로, 학생들이나 학교를 통하여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으로서는 학교나 수사기관에 징계 절차나 수사의 진행을 촉구하거나, 학교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피고인을 담임 직무에서 배제한 처분 자체의 정당성을 다투는 방법 등을 취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 긴급성 또는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폭행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성폭행 처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자들이 성에 대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하고 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충분한 정서적 교감 및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위가 관행적으로 허용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교육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성실히 교직생활을 수행해왔고,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승원(재판장) 강성진 김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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