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

 


【 성폭행 사건 판시사항 】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또는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인지 여부(적극)

 

【 성폭행 사건 판시사항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로 정하고 있다.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06조는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개정으로 구 형법 제306조는 삭제되었고, 개정 형법 부칙 제2조는 ‘제306조의 개정 규정은 위 개정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등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으로 규정하였다(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 특례조항은 위 전부 개정 법률에서 제19조 제1항 본문으로 위치가 변경되었다가 2013. 4. 5. 법률 제11729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2013. 6. 19. 시행, 이하 ‘개정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그런데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부칙에서 특례조항 삭제에 관련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특례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구 형법 제306조를 삭제한 것은 친고죄로 인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구 형법 제306조가 삭제됨에 따라 특례조항을 유지할 실익이 없게 되자 개정 성폭력처벌법에서 특례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위와 같은 개정 경위와 취지를 고려하면,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은 특례조항에 따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성폭행 사건 판시사항참조조문】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현행 삭제), 형법 제298조,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현행 삭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항(현행 삭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성폭행 사건 판시사항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성폭행 사건 판시사항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성폭행 사건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성폭행 사건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로 정하고 있다.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06조는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개정으로 구 형법 제306조는 삭제되었고, 개정 형법 부칙 제2조는 ‘제306조의 개정 규정은 위 개정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등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으로 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위 전부 개정 법률에서 제19조 제1항 본문으로 위치가 변경되었다가 2013. 4. 5. 법률 제11729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2013. 6. 19. 시행, 이하 ‘개정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그런데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부칙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 삭제에 관련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구 성폭행 사건 형법 제306조를 삭제한 것은 친고죄로 인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구 형법 제306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을 유지할 실익이 없게 되자 개정 성폭력처벌법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위와 같은 개정 경위와 취지를 고려하면,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성폭행 사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공소외 2가 범인을 알았다고 인정되는 2012. 9. 하순경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른 고소기간 6개월을 경과한 이후인 2013. 8. 27. 고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개정 성폭력 범죄 처벌법 시행일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그 고소기간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서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이 범인임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다. 따라서 피해자 공소외 2가 2013. 8. 27. 제기한 고소는 2012. 9. 하순경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하다.

이와 달리 피해자 공소외 2의 고소가 고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성폭행 사건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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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의 성추행 사건

 ‘남자 친구 대신 사랑을 주면 안 되냐?’

‘너는 왜 애교를 부리지 않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추행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성폭행 사건

로밴드에서 고소부터 합의까지

끝까지 도와 드립니다

 


성폭행 처벌 판시사항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여학생 3명의 피해자들에게 ‘남자 친구 대신 사랑을 주면 안 되냐?’, ‘너는 왜 애교를 부리지 않니?’ 등과 같이 말하면서 몸을 밀착시키고,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양팔로 끌어안고, 볼을 서로 닿게 하는 등의 성폭행 처벌 행위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담임교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학부모들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거나 발송 의뢰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여학생 3명의 피해자들에게 ‘남자 친구 대신 사랑을 주면 안 되냐?’, ‘너는 왜 애교를 부리지 않니?’ 등과 같이 말하면서 몸을 밀착시키고,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양팔로 끌어안고, 볼을 서로 닿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담임교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학부모들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거나 발송 의뢰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성폭행 처벌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들 진술의 전후 내용이 자연스러우며 상세한 점, 피해자들이 우연한 계기로 학교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과거 교육현장에서 훈계 혹은 친밀감의 표시로서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오던 언행이라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시각에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형법이 정한 ‘추행’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교사에게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그 강도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며, 나아가 피고인이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 긴급성 또는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성폭행 처벌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성폭행 처벌  범죄 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성폭행 처벌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안산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명칭 1 생략)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추행하더라도 미숙하고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학교생활 및 성적평가에 불이익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거절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성폭행 처벌  피해자 공소외 1(가명, 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안산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담임교사로 근무하는 (명칭 1 생략)고등학교 301호 실습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 있냐, 없으면 남자 친구 대신 그 사랑을 나한테 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며 손을 어깨에 올리고 팔뚝에 손가락을 대고 몸을 밀착시켰다.

 성폭행 처벌 피고인은 2016. 6.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애들은 애교도 부리는데 너는 왜 애교를 부리지 않니?”라고 말을 하며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몸을 피해자에게 가까이 밀착시켰다.

  피고인은 2016. 7.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업시간에 태도가 안 좋다며 “잘 해보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물렀다.

  성폭행 처벌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고등학교 302호 실습실에서, 피해자의 친구들이 편의점에 가서 혼자 있게 되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앞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성폭행 처벌  피해자 공소외 2(가명, 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위 고등학교 교실에서, 7교시 실습수업을 마치고 종례를 하기 위하여 교실 뒷문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어깨동무를 한 후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머리와 맞대고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수회 닿게 하였다.

성폭행 처벌  피해자 공소외 3(가명, 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위 고등학교 실습실에서, 갑자기 학생인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에게 “오늘도 지각을 안 했네. 앞으로 지각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수회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부터 제1항의 수사로 인하여 위 고등학교의 담임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다.

성폭행 처벌  피고인은 2016. 12. 12. 안산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명칭 2 생략) 우체국에서, 담임교사로서 학생들로부터 받았던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학부모들의 주소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학부모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의 주소로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사과’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성폭행 처벌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대구 수성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위임한 공소외 9 법률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 학부모들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을 위임하면서 위 학부모들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정보를 이용하였다.

 

 

 

 

 

 

-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6, 공소외 7의 각 법정진술

-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 각 영상녹화CD, 속기록

-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의 각 진술서

-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보낸 내용증명 등, 피해자들 주소 사용에 대하여, 개인정보 서류 첨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 가. 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성폭행 처벌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성폭행 처벌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주장의 요지

성폭행 처벌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들 진술의 전후 내용이 자연스러우며 상세한 점, 성폭행 처벌 피해자들이 우연한 계기로 학교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진술을 믿을 수 있다.

 

 


 

성폭행 처벌  피해자들은 학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장소에 관한 지엽적인 부분만 달라졌을 뿐 대체로 그 내용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운 상세한 전후 사정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이를 믿을 수 있다.

성폭행 처벌  특히 피해자들이 최초로 학교에 피해사실을 진술한 이후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기소되기까지의 아래와 같은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명칭 1 생략)고등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들은 모두 위 학급에 소속된 학생들이다. 피해자들을 포함한 ○학년 △△반 학생들 중 9명의 학생은 2016. 11. 4. 자습시간에 피고인이 평소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해왔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고, 우연히 위 ○학년 △△반의 자습을 감독 중이던 수학교사 공소외 10이 이러한 대화 내용을 듣고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하였다.

- 학교 측은 당일 9명의 학생에게 피해사실을 적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들을 엄격히 지도하는 과정에서 가졌던 불만과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부적절하게 접촉하였다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진술서 하단에는 “제가 제출한 진술서와 관련하여 선생님과 사실 여부에 대해 상담하였으며, 추후로 진행되는 절차(경찰서 포함)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 (명칭 1 생략)고등학교는 위 9명의 학생이 작성한 진술서에 기초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내사가 진행되었으나 위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등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성폭행 처벌  피고인은 2016. 12. 12. 9명의 학생들 부모에게 “자녀들이 자신을 학교에 신고했고, 담임교사에서 배제할 것과 학생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여 자신이 담임에서 배제되었으나 사과는 하지 않았다. 현재 경찰에서 내사 중이다. 1) 학교에 나와서 사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2) 자신의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과 조건을 수용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 성폭행 처벌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를 포함한 5명의 학생들 부모들은 2016. 12. 16. 학교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 ○학년 △△반의 9명의 학생들(자녀 또는 자신)이 2016. 11. 4. 금요일 2교시에 학교에 신고한 ‘피고인 교사의 성추행 및 성희롱 건’에 대해 ‘피고인 교사’의 ‘무혐의’와 ‘무죄’를 인정합니다.

- 이에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 ‘피고인 교사’에게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학년 △△반의 9명 학생들이 ‘피고인 교사’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는 2016. 12. 23. 금요일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구체적인 조건은 차후에 다시 전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위 확인서에 자필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차후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를 포함한 5명의 학생들 부모들은 위 확인서에 이름과 서명을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 성폭행 처벌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 공소외 9는 2016. 12. 28.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부모 등에게 “명예훼손 및 무고에 대한 합의요청 및 법적조치 예고 통지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학생들이 사실이 아닌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에 해당한다. 2017. 1. 9.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피고인에게 취할 수 있는 행동( 성폭행 처벌  사과, 진실확인 및 확인서 작성, 위로금 지급 등)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  피해자들을 비롯한 9명의 학생들은 2016. 1. 6.경부터 경기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  9명의 학생 중 이 사건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6명 및 공소외 2, 공소외 3이 고소한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교사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신체적 접촉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공소가 제기되었다.

 

 


 

성폭행 처벌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의 학습태도가 좋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자주 지적했었고, 피해자들이 이를 계기로 피고인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게 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 주장한다.

성폭행 처벌  피해자들을 포함한 9명의 학생들이 같은 반 학생들과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들을 보면, 평소 피해자들을 엄격하게 지도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고인의 지도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녹음이나 동영상 녹화해놓고 앉아있자’, ‘오늘 어록이야, 이건 솔직히 알려야할 감’ 등의 대화를 나누었으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같은 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학교 혹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포함한 9명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연히 이를 듣게 된 제3의 교사가 문제를 제기하여 사건화가 되었다. 피해자들은 학교의 감독하에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자유롭게 기재하였는데, 그 안에는 피고인의 지도방식에 대한 불만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주 신체적 접촉을 하여 불쾌감을 느꼈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성폭행 처벌  피해자들은 학교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진술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이들의 부모들이 2016. 12. 14.경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무죄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가, 피고인이 재차 이들에게 사과 및 위로금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자 이에 대한 반감을 갖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 주장한다.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모친인 증인 공소외 6, 공소외 7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고통 받는 것(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원만하게 사건을 무마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어머니가 위 양식을 학교에서 받아와 보여주면서 ‘법정으로 가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끝내자’고 하여 승낙을 하고 서명을 해줬다. 나는 쓰기 싫다고 했지만 어머니가 ‘죄가 있지만 선처해주는 거다. 그냥 끝내자’고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해줬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2는 “내 서명은 맞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서명한 것은 아니다. 성폭행 처벌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서명만 해주면 학생들에게 문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해서 그 말을 믿고 해준 거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성폭행 처벌 피해자들이 고등학교 ○학년 학생으로서 위 무렵 졸업과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피해자들이 받을 심리적 불안감,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려 하였다는 위 증인 공소외 6, 공소외 7의 진술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 및 이들의 부모들이 2016. 12. 12. 피고인이 무죄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경위를 거쳐 이루어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성폭행 처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2016. 12. 28.자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에야 경찰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 및 이들의 부모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무고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고서도 수사에 응하였고, 위증의 부담을 안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성폭행 처벌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성폭행 처벌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진술한 각 시점에 피해자들의 일탈행위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훈계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위로 혹은 격려하기 위해 한 교육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가중처벌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사회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성에 관한 건전한 가치관을 보호할 필요성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과거 교육현장에서 훈계 혹은 친밀감의 표시로서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오던 언행이라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시각에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형법이 정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교사에게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행위태양 및 그 강도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성폭행 처벌  피해자들은 신체적 접촉에 예민한 10대 여학생들이고 피고인은 39세 남성이므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 팔로 껴안거나[공소사실 1. 가. 4)항],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들의 볼에 직접 닿게 하였는데[공소사실 1. 나.항, 다.항], 일반적·평균적인 시각에서 위 행위가 남자 교사와 여학생 사이에 신뢰관계 형성 혹은 격려의 방법으로 허용되는 행위태양이라 보기 어렵다.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하여 이루어진 공소사실 1. 가. 1)~3)항 기재 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습태도 등을 지적하며 훈계하는 과정에서 각 행위가 이루어졌고, 성폭행 처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격려 혹은 위로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성폭행 처벌  피고인은 신체적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남자 친구 있냐, 없으면 남자 친구 대신 그 사랑을 나한테 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거나, “다른 애들은 애교도 부리는데 너는 왜 애교를 부리지 않니?”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몸을 밀착하거나 손바닥으로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 가. 1)항 기재 행위를 한 이후 교사 공소외 11에게 상담을 요청하였고, 그 자리에서 공소외 11에게 “피고인이 남자 친구 대신 그 사랑을 나한테 주면 안 되냐고 말하는 등 지나친 관심을 보여 피고인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힘들다.”라는 취지로 상담하기도 하였다(다만 공소외 11은 당시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 행위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는 하였다, 증거기록 1,237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담긴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 등에 신체적 접촉을 가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만 특별히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교육 및 격려 목적으로 자주 신체적 접촉을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강한 반감을 가진 피해자들만 주관적 감정에 기초하여 이를 부적절하게 받아들인 것이고, 다른 학생들 및 교사들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아왔던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자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라 주장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평소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반감 때문에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행한 신체적 접촉을 특별히 불쾌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성폭행 처벌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정서적 유대관계 및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지도의 필요성에 관하여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팔, 어깨, 볼 등의 부위에 신체적 접촉을 하면서 관심을 표명하거나 지도를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교육적 목적이 있었더라도 그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에 대하여 반감을 가진 학생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고의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피해자들을 포함한 9명의 학생들의 대화를 들은 제3자인 교사가 이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되었다. 비록 일부 불기소처분 되었다고는 하나 성폭행 처벌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 행위를 문제 삼은 같은 반 학생이 9명에 이르렀던 점에 비추어, 이들 학생들 전부가 주관적 감정에 기초하여 피고인을 모해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다른 학생들이 피고인의 일상적 행위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성폭행 처벌  피고인은, 학부모들이 먼저 피고인과의 합의 내용을 문서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학부모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하였을 뿐 부정한 용도로 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그 정보를 누설한 것이 아니었으며, 학생들의 이익이 침해된 것보다 피고인의 침해된 인격과 명예가 회복될 필요성이 더 컸으므로 피고인이 학생들의 주소를 이용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성폭행 처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보낸 내용증명은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출석 필요성을 고지하는 객관적인 내용이 아닌 ‘자신의 입장과 조건을 수용하라’며 학부모들을 압박하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을 기재한 문서인 점, ② 피고인이 담임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다고는 하나 학교에 계속 출근하고 있었으므로, 학생들이나 학교를 통하여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으로서는 학교나 수사기관에 징계 절차나 수사의 진행을 촉구하거나, 학교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피고인을 담임 직무에서 배제한 처분 자체의 정당성을 다투는 방법 등을 취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 긴급성 또는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폭행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성폭행 처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자들이 성에 대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하고 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충분한 정서적 교감 및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위가 관행적으로 허용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교육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성실히 교직생활을 수행해왔고,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승원(재판장) 강성진 김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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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고발  ※


★  특수폭행  고발권자 ★


=  특수폭행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34조제1항).

 

 < “고 발 ”>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특수폭행 고발의 방법 ★


 = 특수폭행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37조제1항).



 

★  특수폭행 고발의 제한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24조 및 제235조)

 


 

★ 특수폭행  고발의 취소 ★

= 특수폭행  고발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37조제1항 및 제239조)



 

★ 특수폭행 사건처리 ★


=특수폭행  검사가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57조)

 

 

1  =  수사 관련 정보제공 @


2  =  범죄피해자의 권리 등 정보제공 @


3  =  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서면(원칙),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본문제4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767호, 2015. 5. 21. 발령·시행) 제17조, 제18조 및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858호, 2018. 1. 2. 발령·시행)  & 제203조]


 

4  =  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서면(원칙),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본문제4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767호, 2015. 5. 21. 발령·시행) 제17조, 제18조 및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858호, 2018. 1. 2. 발령·시행)  & 제203조]



5  =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


6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


7  =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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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손해배상 ※

☆ 형사소송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민사조정법」 제2조, 「민사소송법」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48조 및 제462조).

 

 

★ 형사소송 -  “소액사건심판”이란 분쟁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을 말합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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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 “지급명령(독촉절차)”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462조 및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형사소송 -  “민사조정”이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민사에 관한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1조 및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조).

= 법무법인정해 로윈

 

 

 

★ 형사소송 -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


※  형사소송 배상명령 ※


☆ 형사소송  법원이 일정한 범죄에 대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해당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의 손해 또는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5조).


※  형사조정 형사소송  ※

☆ 일정한 고소사건 등의 경우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나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41조).


 

※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형사소송 ※


☆ 공판단계 ☆

 형사소송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공판개시 및 재판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제8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형사소송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9조제1항).

 

=법무법인정해 로윈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등 공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제3항제4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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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횡령 사기사건 범죄 발생 시 대처  ※


  - 배임횡령 사기사건 신고, 고소 및 고발 -

 배임횡령 사기사건 범죄피해자는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의 신고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배임횡령 사기사건 . 형사변호사 제223조 및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858호, 2018. 1. 2. 발령·시행) 제29조제1항].

 

○ 누구든지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

 

배임횡령 사기사건 - ☆ “ 신 고 ” ☆란 법령에 따라 국가‧공공단체 등의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배임횡령 사기사건 - ☆ “ 고 소 ” ☆란 범죄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배임횡령 사기사건 - ☆“ 고 발 ” ☆ 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배임횡령 사기사건 - ☆ “ 피 의 자 ” ☆란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의 혐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배임횡령 사기사건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 배임횡령 사기사건  수사단계 -

 #. 배임횡령 사기사건 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수사진행사항 및 사건처분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59조, 제259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8조의2, 배임횡령 사기사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배임횡령 사기사건 . 형사변호사제10조의2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777호, 2015. 4. 16. 발령·시행)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호제4호, 제28조제1항·제4항, 제29조제1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767호, 2015. 5. 21. 발령·시행) 제17조, 제20조, 「범죄수사규칙」 제203조 및 제204조].

= 법무법인정해 로윈 =

 

 

 

○ 배임횡령 사기사건 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거나 피의자심문을 방청하는 등 수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배임횡령 사기사건 . 형사변호사「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5조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배임횡령 사기사건 . 형사변호사 제17조).


 

○ 배임횡령 사기사건  경찰 및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피의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배임횡령 사기사건 . 형사변호사「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8조, 제22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29조, 「범죄수사규칙」 제205조, 제206조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제775호, 2015. 8. 28. 발령·시행) 제71조의2].

 

= 법무법인정해 로윈  =

배임횡령 사기사건 - ☆ “ 수 사  ” ☆ 란 수사기관이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형사조정 배임횡령 사기사건 ※

○  일정한 고소사건 등의 경우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나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배임횡령 사기사건 . 형사변호사 제41조).



 

※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배임횡령 사기사건  ※


-  공판단계  -

#. 배임횡령 사기사건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공판개시 및 재판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제8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배임횡령 사기사건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배임횡령 사기사건 . 형사변호사 제29조제1항).

=  법무법인정해 로윈  =

 ☆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등 공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제3항제4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1항).


 

 

○ 배임횡령 사기사건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가해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2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8조 및 배임횡령 사기사건 . 형사변호사 제22조).

= 법무법인정해 로윈  =

배임횡령 사기사건 -  ☆ “ 공 판 ” ☆ 이란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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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연락이 필요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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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사건 해결 방안  ★

 1 = 사건정황파악 

##  피해일시, 장소, 내용,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가해자의 관계, 현재 직면한 위험 등을 정리해봅니다.


2 = 내가(성폭력 피해자) 원하는 것에 대해 정리 

##  피해로부터의 차단, 성폭력 가해자 처벌, 손해배상, 주변인들과의 관계 해결 등 원하는 바를 생각해봅니다.


 

 

3 =  다양한 사건해결 방법의 장점과 어려움 검토

##  내가 원하는 각각의 것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 나의 여건에 맞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4 = 사건해결 방법 선택

##  다양한 사건해결방법 중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봅니다.

 

 

5 =  성폭력 피해자의 요구안 정리 검토 성범죄

## 성폭력 가해자에게 요구할 것, 소속 집단 또는 주변인에게 요구할 것 등을 나누어 되도록 자세하게 정리해봅니다.


6 = 성폭력 가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 예상 

##  다양한 사건해결방법 중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봅니다.



7 =  선택한 사건해결 방법 진행 

##  선택한 사건해결방법의 절차 및 주의할 점, 준비해야할 점을 알아본 뒤  성범죄 대응을 시작합니다.

 

 

★  성범죄 여성긴급전화 1366  ★



 ##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번호 + 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성가족부,  성범죄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 전국 여성긴급전화 1366 (☎ 지역번호 + 1366)의 연락처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 성범죄  ★



##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성범죄 피해자–성폭력 피해자의 보호–피해자보호시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고소권자  ★



 ##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성범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 성범죄 제223조) ○


 ○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성범죄 제225조제1항) ○

 

○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형사소송법」  성범죄 제225조제2항,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


 ○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성범죄 제2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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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및 제1항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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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 수사기관은 다음의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형사소송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4조제2항 및 제1항).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6조제1항).


 

 

 

 

★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 형사소송  성폭력 사건의 여성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여성경찰관이 조사 또는 입회하는 형사소송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775호, 2015. 7. 28. 발령·시행)   &  제68조제1항 본문]. 



※  다만, 범죄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  형사소송  제68조제1항 단서).

 

 

 

 

★  진술조력인의 참여  ★



-  2013년 12월 19일부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6조제1항 본문 및 부칙(법률 제11556호) 제1조].



 

 

 

※  “진술조력인” ※

이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 다만,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6조제1항 단서).

 

 

★   국선변호사 선정  ★



 -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7조제1항).


 

 

 

 

-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7조제5항).





 

 

○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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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   미투 성폭력 신고전화 

-  미투 성폭력 인터넷 신고 
 



☆ 경찰청 ☆ 
 

-  ☎ 112 
  

-  미투 성폭력 사이버경찰청 

 


 

 

☆ 검찰청 ☆


 
-   ☎ 1301


 
-   미투 성폭력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 미투 성폭력 여성긴급전화 ☆
 
-    ☎ 지역번호 + 1366
 
-    여성긴급전화 1366 
 

 

 

 

☆ 성폭력 피해상담소☆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  미투 성폭력 
 

☆ 해바라기센터 ☆
 
<<전국 해바라기센터>>  미투 성폭력

 

※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시설의 책임자 등은 성폭력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 성폭력 피해 신고의무 ☆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함)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음의 범죄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미투 성폭력 제9조). ※

 

 

 



☆ 성폭력피해상담소 ☆



 ※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미투 성폭력 제11조제1호).  ※

 

 

※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연락처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미투 성폭력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 외에도 다음의 지원을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미투 성폭력 제11조).

 

 

 

☆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 미투 성폭력 ☆



 =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 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미투 성폭력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 #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피해자라도 고소를 잘못하면

무고죄로 고소 당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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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권자 #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성폭력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성폭력 제223조) 

 -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성폭력 제225조제1항)


○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형사소송법」  성폭력 제225조제2항,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


 =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성폭력 제236조).


 

# 고소의 방식 # 


- 위의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성폭력 제237조).

 



 #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

그러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제18조).


※ 성폭력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존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였던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성폭력 제297조부터 제300조, 제302조,  성폭력 제303조 및 제305조)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3조)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형법」상의 성폭력 @

  
 -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성폭력 제297조 및 제300조)

 -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성폭력 제297조의2 및 제300조)

 -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성폭력 제298조 및 제300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성폭력 제299조 및 제300조) 

 

 

 
-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성폭력 제301조)

-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성폭력 제301조의2)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성폭력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성폭력 제303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성폭력 제305조)

- 강도강간죄(「형법」  성폭력 제33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특수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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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의 범위 


  ◆ 성추행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추행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강간(强姦):  성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醜行):  성추행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 성희롱:  성추행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성범죄 피해자』  성추행 콘텐츠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제외하고 성폭력 피해자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 다룹니다. 성희롱 피해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성희롱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의 성폭력 알아보기> 

 
 - 음행매개죄 - 
(「형법」  성추행 제242조)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죄 
  

- 음화반포 등의 죄 - 
(「형법」  성추행 제243조)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그 밖의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죄
 

- 음화제조 등의 죄 -
(「형법」  성추행 제244조)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 등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죄

 

 

- 공연음란죄 - 

(「형법」  성추행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죄와 그 미수 - 

(「형법」  성추행 제297조 및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 

(「형법」  성추행 제297조의2 및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

 

 

 

-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

(「형법」 제298조 및  성추행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

(「형법」 제299조 및  성추행 제300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 강간 등 상해·치상죄 -

(「형법」  성추행 제301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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