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신청서(전부승소판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카단○○○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같은 가압류를 위한 보증으로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20○○년 금 제○○○호로 금 2,000,000원을 공탁하고 신청인이 제기한 이 사건에 관련하여 귀원 20○○가단○○○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본안소송사건은 그 항소심이 20○○. ○. ○. 신청인의 전액 승소판결로 선고되어 이미 확정되어 공탁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담보취소결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문정본                        1통

1. 판결확정증명                      1통

1.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신청          1통

1. 가압류결정문                      1통

1. 공탁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 행 법 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125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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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리명령이란?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인도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런 경우에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해서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관리명령의 신청기간

 관리명령의 신청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제136조제2항).

 

 

 

관리명령의 집행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인도

 법원의 관리명령으로 선임된 관리인은 매수인이 해당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관리합니다.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 부동산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인도명령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제136조제3항).

 

 

 


부동산 인도명령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인도

  건물인도  인도명령이란?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그러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예를 들어,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등)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단서).

 

 

 

  건물인도  인도명령의 신청인

 인도명령은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 등을 원인으로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특별승계인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청구는 매수인에게 허용되는 경매절차상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1966. 9. 10. 자 66마713 결정).

 

 

 

 건물인도  인도명령의 신청기간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제136조제1항).

 

 

 


  건물인도  인도명령의 집행

 법원의 인도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매수인 등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제13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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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절차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심판절차 행정심판의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입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 및 제19조).

  행정심판절차 재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뿐 아니라 널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심판이 모두 포함됩니다.

 

 

 

 


  행정심판절차 원처분중심주의

  행정심판절차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행정심판절차 예컨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행정청이 한 (A)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상대방이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B) 재결을 한 경우, 상대방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절차 √ 행정심판위원회의 (B)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은 (B) 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절차 √ (B)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은 (B) 재결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이를 다투려면, 원래의 처분인 (A)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절차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지 않고 제기한 재결취소의 소는 각하 사항이 아니라 기각 사항입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행정심판절차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여 원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그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절차 재결주의(원처분중심주의의 예외)

 행정심판절차  개별 법령에 규정된 특별행정심판의 경우 원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재결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재결주의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절차  개별법령에서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절차 √ 감사원의 재심의판정(「감사원법」 제40조제2항)

 행정심판절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7조)

 행정심판절차 √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변호사법」 제100조)

 

 

 

행정심판절차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

 행정심판절차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준용됩니다(「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 및 제19조).

  행정심판절차 따라서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과 재결이 그 대상이 됩니다.


 

 

 

 

 

 행정심판절차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행정심판절차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부작위이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행정심판절차 부작위의 성립요건

  행정심판절차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것

 행정심판절차 √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할 수 있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절차 √ 그러한 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으로 단지 행정청이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않은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행정심판절차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행정심판절차 √ 행정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절차 √ 상당한 기간이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처분을 하는데 통상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포된 처리기간은 상당한 기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19조).

 

 

 

  행정심판절차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행정심판절차 √ 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이나 기각하는 처분 등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행정심판절차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을 것

 행정심판절차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처분이 존재하는 이상은 가령 그 처분이 무효인 행정처분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12. 12. 선고 90누42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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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유치권관련 건물명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례  




 (가)  건물인도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 

  건물인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건물인도  유치권점유  공급 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므로, 건축자재 대금채권에 불과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의 견련성이 없어서 그 에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나)  건물인도  점유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

(1) 소유자의 승인 없이 위 부동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였는바,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이는 유치 권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으로 피고의 유 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2) 가사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 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점유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 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유치권이 소멸하였다

(3) 피고가 용역업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도 없으므로, 용역업체 간에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체 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체의 점유를 피고 자신의 점유로 볼 수 없다.

 

 

 

(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음을 주장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2000.3. 10.에는 위 채권의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았다.
 

(라) 변제, 혼동 등으로 소멸되었음을 주장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1)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대금 변제,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채무인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양도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2) 유치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유치권은 민법 제191조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3) 피고가 유치권의 근거로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소유권이전의무만을 존속시키기로 하는 분명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대 물변제약정에 따라 소멸하였다

 

 

 


(마) 소멸시효완성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시공한 전기공사는 2000.4 23.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무렵 완료 되어 그 무렵부터 이행기가 도래되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 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00, 2·24은 위 이행기로부터 기산하면 3년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3조 제3호)이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 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바) 대항력이 없음을 주장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위 00지방법원 2000타경10898 호건물인도  유치권점유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개 시되었으므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피고는 원고에게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

 

 

 


(사) 선관의무 위반을 주장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치권은 소멸하였다.


(아) 점유를 상실하여 회복하지 못하였음을 주장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유치 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상 실하여 회복하지 아니한 이상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피고의 유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자) 신의칙, 권리남용을 주장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1)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인증서를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작성함으로써 위 금액을 넘는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모두 포 기하였고, 피고가 위 인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서도 위 공매절차에서 유 지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신뢰하고 매수가격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부 동산을 매수한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2)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경매절차가 예상되는 건물에 대하여 단지 공사 를 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그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 주장을 하는 것은 경락인 등을 해하는 것이므로,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은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차) 허위채권임을 주장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피고에 대한 건축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피고 로 작성되어 있으나,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위 도급계약서는 믿기 어렵고, 그 피담보채권의 진실성이 의심되는바,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허위이다.


(카) 부풀려 신고하였음을 주장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피고 주장의 건물소유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금4,000만원임 에도 유치권 권리신고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금5,000원으로 부풀려 미지급공사대금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타) 부당이득을 취하였음을 주장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1)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 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 함과 아울러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피고는 위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불 법점유를 통해 원고의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점유 부 분을 명도하고, 위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 개시일 이후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00.9 12부터 위 점유 부분의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명도완료일까지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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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공사 중지 가처분 ]
 
  강제집행  Q. 집 옆 공터에서 건물 신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터파기 공사를 막 시작했는데, 우리집 담과 땅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어떡하나요? 

  강제집행  A.공사장 진동 등으로 인해 담장 붕괴가 현실화되었고, 더 큰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공사 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유치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도 강제집행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공사 중지 가처분

  강제집행  ☞ 공사장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가지 해결방안이 바로 공사 중지 가처분입니다.

  강제집행  ☞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강제집행  ☞ 피보전권리 세입자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이익침해를 들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경우 소유권 침해에 대한 강제집행  방해금지, 방해예방청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  유치권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

  강제집행  ☞ 토지의 소유자가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건축을 위한 심굴 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인접 대지의 일부 침하와 건물 균열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사의 대부분이 지상건물의 축조이어서 더 이상의 심굴 굴착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침하와 균열이 더 이상 확대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강제집행 토지심굴굴착금지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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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 받았을때 반소장 작성하는 방법과 양식

 

반소장(건물인도청구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



반     소     장



사        건     20○○가단○○○○ 건물인도

피고(반소원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원고(반소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건물인도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반 소 청 구 원 인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2.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고 있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3.  그러나 피고는 소외 ◈◈◈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20○○. 5. 5.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쳤고, 소외 ◈◈◈는 20○○. 5. 11.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뒤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입주 및 전입신고 다음날인 20○○. 5. 8.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진행된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그러므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법보호상의 대항력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것은 본소의 목적인 청구 및 방어 방법과 견련관계를 갖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을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을 제3호증                주민등록표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반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반소원고(본소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제○민사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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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의 선임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이 확정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 민법 제 959조의2 및 제959조의 3 제1항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

 

 

[ 민법 제 936조 제2항 및 제959조의3 제2항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한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936조 제3항 및 제959조의3 제2항 ]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한정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한정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법인이 한정후견인이 될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한정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함)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 민법 제930조 제3항, 제936조 제4항 및 제959조의3 제2항 ]

 

 

 

 

 

 

한정후견인의 수와 결격사유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

 

 

[ 민법 제930조 제2항 및 제959조의3 제 2항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정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 민법 제937조 및 제959조의3 제2항 ]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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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후견개시심판 확정 후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게 되면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13조 제1항 ]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릅니다.

 

 

 

 

위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13조 제 2항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해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13조 제3항 ]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 민법 제13조 제4항 ]

 

 

 

※  한정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  ※

 

 

 

☆ 후견등기 촉탁

 

 

가정법원응ㄴ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후견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해야 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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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의 개시

 

 

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은 한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제도의 의의

 

후견인 '한정후견' 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 민법 제 12조 ]

 

 

한정후견은 가정법원의 한정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후견인 한정후견개시심판은 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 44조 제 1항제 1호의 2 ]

 

 

다만,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 44조 제 1항 제1호의2 ]

 

 

청구권자 및 청구방법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 민법 제 12조 제 1항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소개]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건본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 (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전부) (사건본인) 1통

 

-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1통

 

- 사전현황설명서 1부

 

-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 (인감증명서 첨부)

 

 

후견인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 양식과 그 밖에 인지액, 송달료, 감정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년후견제도 소개,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에 대한 FAQ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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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아파트, 남편이 명의신탁해지)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19○○. ○. ○. 법률상 혼인한 뒤 피고의 폭행과 유기로 20○○. ○. ○.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2. 피고의 재산상태

  피고는 현재 약간의 예금채권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 재산은 피고의 특유재산이 아닌 원고의 소유이지만 편의상 피고의 명의로 신탁된 재산입니다.

3. 재산의 형성과정

  가. 원고는 결혼 전부터 ◇◇상사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저축한 급여로   ○○시 ○○구 ○○길 ○○○ 분양가 금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결혼과 동시에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나. 결혼당시 원고의 연봉은 금 2,500만원, 피고 역시 ○○신용금고에 근무하면서 대략 금 1,800만원 가량 연봉을 지급 받아왔습니다.

  다. 결혼 3년 뒤인 19○○. ○.경 원고는 ◇◇상사 기술연구소를 사직하여 퇴직금으로 약 3년간 개인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이 여의치 않아 다시 △△기술연구소에 취직을 하여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라. 원고가 사업을 하는 동안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시 ○○구 ○○길 ○○○ 아파트를 금 2억 1천만원에 매도하여 금 6천만원은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마. 그런데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등기명의를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순수한 원고의 재산임에도 편의상 피고명의로 신탁한 재산에 불과합니다.

  바. 그러던 중, 원고는 △△기술연구소의 구조조정으로 20○○. ○.경에 사직하게 되었으나, 결국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피고의 냉대와 유기를 견디지 못하여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갑 제3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4호증의 1              매매계약서(구 아파트)

1. 갑 제4호증의 2              매매계약서(피고명의 아파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건축물대장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아파트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지층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번호  206호

   면    적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시 ○○구 ○○동 ○○ 대 ○○○㎡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의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34387 판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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