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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행정소송. 민사소송

가압류 절차 개요 Part 2 ●가압류 신청 및 재판● -가압류 신청-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압류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이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가 심사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54조). ●가압류 재판●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및 「민사소송법」 제219조).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 더보기
가압류 절차 개요 Part 1 ●가압류 절차 개요●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ㆍ신청취지ㆍ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담보제공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준비● -가압류 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 및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대법원 재판예규 제1229호, 2008. 6.12. 발령, 2008. 7. 1. 시행) 제2조제5호]. ●신청비용 납부● 가.. 더보기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의 개념●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더보기
[뉴스기사] 새학기 안전주의보! 어린이집 사고 가장 많은 달은? 지난해 3월 어린이집 통학 버스가 아파트 안 도로에서 갑자기 멈춰서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3살 아이가 버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7개월 남자아이는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친구들이 베란다 문을 닫으면서 창틀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고, 의자에 앉으려다 엉덩방아를 찧은 5살 아이는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모두 어린이집에서 혹은 어린이집 통학 버스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입니다.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지난 2011년 1월부터 5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달은 4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육포털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신고한 안전사고 건수는 2011년 .. 더보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아동의 연령보다는 발달 수준을 고려한 정원 내 탄력보육 필요하다" 교사 대 아동비율 숫자에만 집착하는 우리들의 오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가 어린이집 정원 내 탄력적 보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지난 2월 24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원 내 탄력보육은 올해 신설된 것이 아니라 가까운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고 싶어 하는 영유아와 학부모의 바람과 교사의 처우보장을 등을 이유로 계속 시행해 오고 있었다. ○ 정원 내 탄력보육은 법정 인가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육환경, 보육수요, 학부모의 의견, 어린이집 운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선 어린이집에 반 운영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다. ○ 만4세반 유아 20명 모두가 만5세반에 진급 시 단 1명의 신입원아도 받을 수 없어 가까운 어린이집에 다니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나 .. 더보기
[뉴스기사] 어린이집 반강제 특별활동.. 빛바랜 무상보육 외부강사가 영어, 음악 등 추가 교육 연 100만원 가까이 따로 비용 부담 부모동의 받도록 한 시행규칙 불구 소외 당할까 걱정에 대부분 참여 2일부터 25개월 아들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 워킹맘 이지은(33ㆍ가명)씨는 등원 첫날부터 걱정에 빠졌다. 어린이집이 체육, 음악 등 3개의 특별활동을 운영한다며 아들의 참여를 계속 권유했기 때문이다. 특별활동 1과목 당 월 2만원, 현장학습비 월 2만원으로, 특별활동을 다 시키려면 매달 8만원씩 내야 한다. ‘무상보육’이라 별도로 내는 돈이 없는 것으로 알았지만 연간 100만원 정도 추가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해 “특별활동을 안 해도 되느냐”고 묻자,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아이들은 특별활동을 하며 재미있게 놀 때 안 하는 아이들은 교실에 따로 있어.. 더보기
배우자 예금 증여 사건 배우자 예금 증여 사건? ​ ​2년 전 결혼한 공처가씨는 자신의 월급은 물론 가끔 들어오는 보너스도 그대로 부인에게 계좌이체 했습니다. 그 돈으로 부인이 적금도 넣고 생활비도 하면서 알콩달콩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공처가씨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이 지난 2년간 부인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 통지서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공처가씨는 바로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해 생활비로 월급 등을 이체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말을 해 보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그렇더라도 몇천만원의 금액의 현금이 이전된 것은 사실이니 그 금액의 돈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공처가씨에게 입증을 하라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 1. 관할 세무서: 죄송하지만,.. 더보기
[뉴스기사] 어린이집 CCTV의무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던 아이들이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에서든 아동학대는 범죄행위다. 어린이집CCTV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 관리 강화 등 아동학대를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대책. 엄마인 우리가 지켜보자. 어린이집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지난 1월, CCTV 속 한 장면에 대한민국이 분노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에 앞장서야 할 보육기관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지고 있었다. 해당 어린이집은 즉시 운영정지 처분을 통보받았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시설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부모들의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았고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CCTV 동영상을 증거로아동학대 신고가 연이어 접수되었다.2007년 정부는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더보기
[뉴스기사] 어린이집 뇌사사건' 檢은 부실수사, 法은 형식적 판결만... 어린이집 뇌사사건' 檢은 부실수사, 法은 형식적 판결만 담당 검사는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후 해외연수 담당 판사는 검찰 기소 그대로 '거수기' 판결 아이가 사망했는데 고작 벌금 500만원이 선고돼 논란이 일었던 '어린이집 뇌사사건'(1월 29일 보도, 업무상과실로 영아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 벌금 500만원)에 대한 처벌이 경미했던 이유가 담당검사와 담당판사의 부주의한 일처리 때문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생후 11개월된 A군은 2014년 11월12일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엎드려 눕혀진 상태로 머리 끝까지 이불에 감싼 채 재워진 뒤 심정지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한달 후쯤인 12월1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한 뒤 사망했다. 하지만 담당 검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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