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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행정소송. 민사소송

판례 - 저작권법 위반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 (나)목에서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미 및 문제되는 보호조치가 위 (가)목과 (나)목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노래반주기 제작업체인 갑 주식회사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음악저작물의 복제·배포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아 매월 노래방에 신곡을 공급하면서, 일련의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노래반주기에서 신곡파일이 구동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하였는데, 피고인 을 등이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를 제조·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보호조치는 복제권·배포권 등과 관련해서는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의 보호조치에 해당하고, 공연권과 관련해서는 같은 호.. 더보기
상표권전문변호사 남양유업 상표권 침해" 남양유업이 다른 커피전문점 이름과 유사한 상표로 제품을 제조했다가 해당 업체와 벌여온 법정다툼에서 최종 패소했다. .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카페루카코리아가 남양유업(003920)(732,000원 2,000 +0.27%)을 상대로 낸 등록 무효 소송에서 남양유업이 등록한 ‘루카(Looka)’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15일 밝혔다. ​ 남양유업은 2013년 가공한 커피와 초콜릿 음료 등에 우리말과 영문으로 등록한 ‘루카’란 상표를 붙이고 판매를 시작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 등을 운영하는 카페루카코리아는 남양유업보다 15년 일찍 ‘ 카페 루카(Luca)’란 영문 상표를 등록했다. 카페루카코리아는 특허심판원에 “남양유업이 등록한 ‘루카’란 상표는 우리가 먼저 등록한 상표와 비슷하다”라며 “상.. 더보기
개인파산및 면책 개인파산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신청 방법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권자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관할법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파산원인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며,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신청장소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파산신청서 -.. 더보기
아동복지법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15.7.9. 선고 2013도7787 판결 [아동복지법위반][공2015하,1173] 【판시사항】 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행위자의 요구에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만으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입법목적(제1조), 기본이념(제3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2조 제4호, 제29조 제2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구 아동복지법상 .. 더보기
일방적 취업규칙 작성 변경 사건 # 취업, #근로자 #근로기준법, #행정소송, #로펌, #법무법인 【판시사항】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