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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사건, 성폭행,성범죄

강제추행 공소시효 적용 사건 강제추행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 【 성폭행 사건 판시사항 】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또는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인지 여부(적극) 【 성폭행 사건 판시사항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로 정하고 있다.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 더보기
학교 교사의 성폭행 사건 고등학교 교사의 성추행 사건 ‘남자 친구 대신 사랑을 주면 안 되냐?’ ‘너는 왜 애교를 부리지 않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추행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성폭행 사건 로밴드에서 고소부터 합의까지 끝까지 도와 드립니다 성폭행 처벌 판시사항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여학생 3명의 피해자들에게 ‘남자 친구 대신 사랑을 주면 안 되냐?’, ‘너는 왜 애교를 부리지 않니?’ 등과 같이 말하면서 몸을 밀착시키고,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양팔로 끌어안고, 볼을 서로 닿게 하는 등의 성폭행 처벌 행위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담임교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학부모들.. 더보기
안산 특수폭행 고발 의 대해 자세히 설명 해주세요! ※ 특수폭행 고발 ※ ★ 특수폭행 고발권자 ★ = 특수폭행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34조제1항). 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특수폭행 고발의 방법 ★ = 특수폭행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37조제1항). ★ 특수폭행 고발의 제한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24조 및 제235조) ★ 특수폭행 고발의 취소 ★ = 특수폭행 고발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해야 .. 더보기
김포 형사사건 피해자입니다.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요! ※ 형사소송 손해배상 ※ ☆ 형사소송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민사조정법」 제2조, 「민사소송법」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48조 및 제462조). ★ 형사소송 - “소액사건심판”이란 분쟁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을 말합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본문). = 법무법인정해 로윈 ★ 형사소송 .. 더보기
경기 직원을 배임 횡령 사기로 고소하고 싶어요! 배임 횡령 사기 사건은 큰 범죄 입니다! 주저 하지 말고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 배임횡령 사기사건 범죄 발생 시 대처 ※ - 배임횡령 사기사건 신고, 고소 및 고발 - 배임횡령 사기사건 범죄피해자는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의 신고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배임횡령 사기사건 . 형사변호사 제223조 및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858호, 2018. 1. 2. 발령·시행) 제29조제1항]. ○ 누구든지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 배임횡령 사기사건 - ☆ “ 신 고 ” ☆란 법령에 따라 국가‧공공단체 등의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배임횡령 사기사건 .. 더보기
경기 성범죄 사건의 해결 방안은? " 경기 성범죄 사건은 신고 부터 고소 고발을 잘 해야 합니다. 언제든 연락이 필요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대한민국 대표 경기 로펌 정해 - ★ 성폭력 사건 해결 방안 ★ 1 = 사건정황파악 ## 피해일시, 장소, 내용,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가해자의 관계, 현재 직면한 위험 등을 정리해봅니다. 2 = 내가(성폭력 피해자) 원하는 것에 대해 정리 ## 피해로부터의 차단, 성폭력 가해자 처벌, 손해배상, 주변인들과의 관계 해결 등 원하는 바를 생각해봅니다. 3 = 다양한 사건해결 방법의 장점과 어려움 검토 ## 내가 원하는 각각의 것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 나의 여건에 맞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4 = 사건해결 방법 선택 ## 다양한 사건.. 더보기
안산 성폭력 신고 조사시 혼자 가기 무서워요. "혼자 가기 너무 무서워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및 제1항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합니다. ※ 무서워 하지 말고 대한민국대표 안산 로펌 정해 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 수사기관은 다음의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형사소송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4조제2항 및 제1항).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 더보기
안산 성폭행 피해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신고 하는 것이 주저 되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구분 ☆ - 미투 성폭력 신고전화 - 미투 성폭력 인터넷 신고 ☆ 경찰청 ☆ - ☎ 112 - 미투 성폭력 사이버경찰청 ☆ 검찰청 ☆ - ☎ 1301 - 미투 성폭력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 미투 성폭력 여성긴급전화 ☆ - ☎ 지역번호 + 1366 - 여성긴급전화 1366 ☆ 성폭력 피해상담소☆ 미투 성폭력 ☆ 해바라기센터 ☆ 미투 성폭력 ※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시설의 책임자 등은 성폭력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 성폭력 피해 신고의무 ☆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함)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 더보기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어요! 성폭력 사건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성폭력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 하실 때는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로펌 정해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 고소권자 #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성폭력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성폭력 제223조) -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성폭력 제225조제1항) ○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형사소송법」 성폭력 제225조제2항,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 =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 더보기
성폭력 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성폭행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합니다. @ 성폭력의 범위 ◆ 성추행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추행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강간(强姦): 성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醜行): 성추행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