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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건물명도소송 당할 때 답변서 작성 방법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명도소송 당할 때 답변서 작성 방법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인도청구 소송 답변서 법률서류양식 답변서(건물인도청구에 대한 항변) 답 변 서 사 건 20○○가단○○○○ 건물인도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 ○○구 ○○길 ○○ 지상 주택(다음부터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중 2층을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인도 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그러나 아래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권원이 있습니다. 즉, 피고는 20○○.. 더보기
유치권 행사 매물 -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강로 185-16 유치권 행사 매물 -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강로 185-16 유치권 행사 매물 유치권 행사 매물 유치권 행사 매물 -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강로 185-16 2016 타경 1177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계 물건종별 공장 감정가 4,810,372,910원 입찰진행내용 (오늘입찰) 입찰기일 최저입찰금액 결과 2017/08/21 4,810,372,910원 유찰 2017/09/18 3,367,261,000원 변경 2017/12/11 3,367,261,000원 변경 2018/04/16 3,367,261,000원 유찰 2018/05/21 2,357,083,000원 유찰 2018/06/18 1,649,958,000원 변경 2019/02/18 1,649,958,000원 진행 토지면적 25,943.00㎡(7,.. 더보기
공사중지가처분 공사장 진동으로 균열이 발생 될 때 공사중지 가처분 공사장 진동으로 균열 발생 공사장 진동 등으로 인해 담장 붕괴가 현실화되었고, 더 큰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공사 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공사장 진동으로 균열 발생 공사 중지 가처분 공사장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가지 해결방안이 바로 공사 중지 가처분입니다.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 세입자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이익침해를 들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경우 소유권 침해에 대한 방해금지, 방해예방청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 신청.. 더보기
유치권 부존재확인의소 와 건물인도 사건 유치권 부존재확인의소 와 건물인도 사건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6953 판결 토지및건물명도 【 유치권 판시사항】 유치권 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판결에 기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유치권자가 현재까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유치권 부존재확인의소 와 건물인도 사건 유치권 판결요지】 유치권 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더보기
교통사고로 보험금청구 할 때 손해배상청구의 소 법률양식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유아사망, 보험가입한 승용차) 소 장 원 고 1. 박⊙⊙ (주민등록번호) 2. 이⊙⊙ (주민등록번호) 3. 박◎◎ (주민등록번호) 원고 박◎◎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 모 이⊙⊙ 원고들의 주소:○○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시 ○○구 ○○로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박⊙⊙에게 금 97,330,558원, 원고 이⊙⊙에게 금 72,330,558원, 원고 박◎◎에게 금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 8.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더보기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 묵시적 갱신 후, 상가건물임대차 경우 ) 법률서식자료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 묵시적 갱신 후, 상가건물임대차 경우 ) 법률서식자료 [서식 예]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묵시적 갱신 후, 상가건물임대차)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더보기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계약기간 만료, 아파트) 법률서식 첨부 [서식 예]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계약기간 만료, 아파트)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20○○. ○. ○. 피고 소유의 ○○시 ○○구 ○길 ○○ 소재 ○○.. 더보기
채권가압류신청서 무료서식 채권가압류신청서(손해배상채권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 채 권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및 금액 금 19,978,765원(2001. 4. 25.자 채무자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 더보기
행방공탁 이유 -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 무료양식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 채 권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카단○○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 ○. ○.자 결정한 가압류결정에 의한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표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완료되었는바, 채무자는 위 결정주문에 표시된 해방금을 공탁하였기에 집행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 ○○○, 채무자 ◇◇◇ 사이의 ○○지방법원 20○○카단○○호 부동산 가압류결정정본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 .. 더보기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지방법원 20○○카단○○○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 ○. ○.자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의 위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피신청인(채권자)은 20○○. ○. ○. 신청인(채무자)에게 대여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