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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일방적 취업규칙 작성 변경 사건 # 취업, #근로자 #근로기준법, #행정소송, #로펌, #법무법인 【판시사항】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더보기
성폭력전문변호사의 관련법률정보 공개 #성폭력, #성추행, #강간죄, #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12889호 일부개정 2014. 12. 3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규정 제2조 (정의) 관련판례 ​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4.5 제11731호(형법)] 1. 「형법」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제2편제31장 약취(略.. 더보기
이혼을 하고 싶을때 " 행복 찿기 " ​ ​이 세상이 처음 생겨났을 때 사람에게는 행복이 미리 주어져 있었다. ​ ​그러나 처음부터 행복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 오만했다 ​ . 이를 보다 못한 천사들이 회의를 열어 사람에게서 행복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때 ! 하지만 행복을 어디에 감춰 두느냐 하는 것이 천사들의 고민이었다. ​한 천사가 제안했다." 저 바다 속 깊은 곳에 숨겨 두면 어떨까요? ​ "천사장이 고개를 저었다.다른 천사가 제안했다." ​ ​가장 높은 산의 정상에 숨겨 두면 어떨까요?"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때 ! ​ 이번에도 역시 천사장이 고개를 저었다."사람의 탐험 정신은 정말 대단해요. ​ ​제아무리 높은 산 위에 숨겨 두어도 찾을 거요."궁리하고 궁리한 끝에 천사장.. 더보기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 - 인천이혼전문변호사 대법원 2015.5.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손해배상(이혼)]〈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공2015하,875]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 더보기
혼인무효소송 - 이혼전문변호사 대법원 2015.6.23. 선고 2013므2397 판결 ) --> [혼인의무효][공2015하,1063] ) --> 【판시사항】 ) -->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이혼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적극) ) --> 【판결요지】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 및 자녀의 양육책임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한 민법 제83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전문, 제843조, 제909조 제5항의 문언 내용 및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들의 취지와 아울러, 이혼 시 친권자 지정 및 양육에 관한 사항.. 더보기
이혼소송 - 사실상 이혼 이혼소송 - 사실상 이혼 안녕하세요 국산슈퍼맨 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사실상 이혼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 1588-1264 전화주세요~ 사실상 이혼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혼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이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혼의 의의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이혼의 효과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 더보기
강간,강제추행 형사소송사건 고등법원 판결 전문내용 강간·강제추행 - 서울고등법원 판결 내용 서울고법 2010.4.22. 선고 2009노2853,3244 판결 [강간·강제추행] 상고[각공2010상,984] 【판시사항】 [1] 공소장에 강간범행 일시를 ‘2006. 12. 15.부터 같은 달 24. 사이 18:00~23:00경’, ‘2007. 1. 11.부터 같은 달 24. 사이 08:00~12:00경’, ‘2007. 6. 18. 08:00~12:00경’으로 각 기재하였더라도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소장에 강간범행에 대한 공소사실의 각 범행일시를 ‘2006. 12. 15.(금)부터 같은 달 24.(일) 사이 18:00~23:00경’, ‘2007.. 더보기
산업재해보상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산업재해보상전문 안녕하세요 국산슈퍼맨 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더보기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국산슈퍼맨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이혼 : 사실혼의 해소 입니다 사실혼의 해소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헤어지는 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의의와 효과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 더보기
의료사고소송전문 의료사고소송전문 안녕하세요 의료사고소송전문 로밴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의료행위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한점 & 법률상담 & 의료소송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의료행위란 무엇인가요? 의료행위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이 진료·검안·처방·투약 등의 외과적 시술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이 따르게 되고, 의료인의 재량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집니다. 의료행위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진료·검안·처방·투약과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인 의료인이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