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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이혼서류양식

수원이혼소송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안내-협의이혼절차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 더보기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바람난 남편도 이혼 허용 한다 ​ 서울가정법원이 바람피운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가한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유책주의 예외 기준'에 들어맞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겠다고 판결하면서도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예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적인 이혼이나 축출이혼이 되지 않을 때 ▲ 이혼 청구 배우자가 책임을 상쇄할 만큼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게 보호와 배려를 하였을 때 ▲ 오랜 세월이 지나 더는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게 무의미해졌을 때 등이다. 대법원이 이혼을 허가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무직에 투병 중인 부인이 혼인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남편이 생활비 월 100만원을 지급해왔지만 3년 전부터 중단했으며, 별거가.. 더보기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때? 업무상 재해의 의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것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본문).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더보기
성폭력발생시 대처방안은? ​ 고소 및 공소시효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 및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강간살인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