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력전문변호사의 관련법률정보 공개 #성폭력, #성추행, #강간죄, #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2889호 일부개정 2014. 12. 3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규정 제2조 (정의) 관련판례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4.5 제11731호(형법)] 1. 「형법」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제2편제31장 약취(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