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관련소송 지체상금  #

◈  지체상금의 의의와 산정방법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총공사를 차수로 나누어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부 차수공사는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그런데, 나 머지 차수의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은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지체상금의 의의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지체상금이라 함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이 약정한 공기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둔 것을 말한다. 지체상금은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부담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하고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수급인에게 이행을 강제할 목적으로 약정하고 있다. >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이러한 지체상금은

정부도급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본장에서 국가계약법 이라고만 한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시행령 제74조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0호, 2015. I. 1) 제25조에 규정되어 있고, 민간공사의 경 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00호 2012· 7· 6) 일반조건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을 하고 있다. ○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지체상금의 논의가 있다. 법률상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가,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위약벌인가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 배상책임의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두는 약정을 말하고 (이어서↓) >

 

 

< ○ 위약벌이라 함은 채무이행 의 강제 기능을 하기 위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적인 제재의 성격을 가진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나,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 >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다만, 대법원은「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다만 그 의무의 강제 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 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 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판시하여

 1) 실제로는 위약벌의 경우에도 그 금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 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사도급계약에서의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으로 보면서 지체상금을 정하는 목적,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지체상금의 약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다 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 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로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 한 경우에 는 그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 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특히 건설공사 도 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은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그사이에 공사의 완성에 장애 가 된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률관계를 간이 화할 목적에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 으로 해석한 다음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지체상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때

① 지연배상액의 약정,

②전보배상 액의 약정,

③ 계약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배상의 약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 의가 있다.

 

3) 이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지연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지체상금의 성격을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는 지연배상액의 약정이나 소극적 손해에 대한 전보배상의 성격도 함께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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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공사대금 소멸시효 ※ 

○ 공사대금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①소멸시효의 중단과

②공사대금채권금액의 확정을 위해서다.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나(민법 공사대금 지급명령 제326조),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을 전제 한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

 

 

○ 공사대금 유치권행사는 대체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성립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은 민법공사대금

지급명령  제163조 해당하여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 공사대금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도급받 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급받은 자의 공사 에 관한 채권'이라 함은 공사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한다 ○

(대법원 2010.11.25. 선고공사대금 지급명령 & 2010다56685 판결)

 

 

 

○ 공사대금 판례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 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 받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보았다 ○

(대법원 1994.10.14. 공사대금 & 지급명령 선고 94다17185 판결)

○ 공사대금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 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공사대금 지급명령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

 


 

※  공사대금 소멸시효 중단사유  ※

★ 공사대금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는 민법 제168조 이하의 중단사 는 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민법 공사대금 지급명령  제168조는[ 중단사유 ]로

 "①청구, ②압류 또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

○ 공사대금 여기서 "청구”에는 소의 제기(민사소송법 제248조)와 지급명령(민사소송 법 공사대금 지급명령  제462조~제474조)이 있으며 소송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 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

(대법원 2009.09.24. 공사대금 & 지급명령  선고 2009다39530 판결).

 

 

○ 공사대금 여기서 " 승인”은 상대편(채무자)이 자기가 갚을 게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 는 것을 말한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판례는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 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 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 적 이건 불문하며, 공사대금 지급명령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 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공사대금 & 지급명령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6657 판결)"고 한다.

 

 

○ 공사대금 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한 판례로는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을 회사가 병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갑이 자신의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을 회사로 하여금 갑의 공사대금채무 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사대금 지급명령  갑이 자신의 공사대금채 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묵시적이나마 병에게 표시한것으로 볼 수 있고, 병의 갑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채무자인 갑의 위와 은 을 회사 명의의 공정증서 작성·교부를 통한 채무승인에 의하여 그 소 멸시효가 중단되었다" 고 보았다. ○

(대법원 2010.11.11. 공사대금 & 지급명령  선고 2010다46667 판결)

 

 

※  공사대금 소멸시효의 진행  ※

○ 공사대금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라 함은 권 리를 행사함에 있어 이행기의 미도래, 정지조건부 권리에 있어서의 조건 미 성취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8.7 10. 선고 98다7001 판결, 공사대금 & 지급명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21029 판결,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 공사대금 위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8다41451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제1차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를 1995, 7. 29. 경에, 공사대금 지급명령  위 제3차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를 1995.9 16. 경에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에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 는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부수되는 채권이고,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복구공사가 완료한 때부터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공사대금 지급명령  소멸시효 또한 그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

○ 공사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위 각 홍수피해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을 그 각 복구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이 사건 도급공사가 모두 완료 된 다음날인 1999. I. 1.01라고 보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공사대금 지급명령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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