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목적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없어"…소비자 패소 법원 "약관이 무효사유 해당한다 보기 어려워" 2년 2개월 만에 나온 누진제 소송 첫 판결 각 가정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온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시민들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낸 이른바 '누진제 소송'에서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시작 후 2년 2개월 만에 나온 누진제 소송 첫 판결이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른 9건의 누진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곽상언 변호사(45·법무법인 인강) 등 주택용전력 소비자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1인당 9만2000원~133만원씩 돌려달라"며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공정성을 잃을 정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