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68명 입건…'한국판 클레어법' 논의 관심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이혼남 A(54)씨는 애인 B(42·여)씨가 말을 듣지 않으면 종종 난폭한 행동을 했다. 집에 감금하거나 신체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 흉기를 들이댄 적도 있었다.

 

올 1월에도 피해를 겪은 B씨는 견디다 못해 경찰을 찾아갔다. 강력팀의 여성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연인 간 폭력'으로 의심하고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는지 물었다. B씨는 최근 1년간 겪은 일을 모두 털어놨고, A씨는 구속됐다.

 

경찰청은 이러한 연인 간 폭력(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올 2월 초부터 한 달간 운영해 전국에서 신고 1천279건을 접수, 가해자 868명을 입건하고 61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20∼30대가 58.3%, 40∼50대가 35.6%였다. 전과자가 58.9%로 반수를 넘었고, 전체 가해자 중 전과 9범 이상이 11.9%에 달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92%)이었으나 남성(4.1%)도 있었다. 쌍방 폭행도 있었다. 피해 유형은 폭행·상해(61.9%)가 많았으며 감금·협박(17.4%), 성폭력(5.4%) 등 순이었다. 살인과 살인미수도 1건씩 발생했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 대다수가 약자인 여성이고 재범률이 높은데도 피해자들이 개인 간 문제로 여기고 신고를 꺼려 문제가 커진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신고를 독려하는 홍보를 하면서 전국 경찰서에 상담 전문 여경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를 맡겼다.

 

아울러 '현재 교제 중' 관계뿐 아니라 결별을 통보한 상대에게 저지르는 보복성 범죄, 스토킹 등도 데이트 폭력 범주에 포함해 가해자 처벌뿐 아니라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도 주력했다.

 

접수된 사건 피해자에게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112 신고되는 '스마트 워치(시계)'를 지급하고 심리상담 요원을 연결시키거나 신변보호 조치했다.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구두나 서면으로 강력히 경고했다.

 

경찰은 데이트 상대방의 전과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판 '클레어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클레어법은 2009년 클레어 우드라는 영국 여성이 인터넷 연애사이트에서 만난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이후 제정됐다. 이 남성은 과거 자신의 연인을 폭행하고 학대한 전과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 신고기간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계속 TF를 운영한다"며 "데이트 폭력이 강력범죄로 악화하지 않도록 사건 발생 초기 피해자나 주변인들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기사/사진출처_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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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메달리며 하루에 수백건씩 SNS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헤어지자고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수만건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괴롭혀온 김모(26)씨를 폭행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김씨는 지난해 9월경 헤어지자고 요구한 여자친구 A씨(27)씨를 폭행하고, 다시 만나달라며 5개월간 매일 수백건씩, 총 2만여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에 답해라", "나올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 "다른 남자를 만나면 칼로 손목을 자르겠다", "칼로 쑤셔버린다"는 협박성 글을 보내 피해자를 불안에 떨게 했다.

 

자신의 손을 깨진 유리로 자해한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참다 못한 A씨는 카카오톡 친구목록에서 김씨를 차단했지만 회원 탈퇴와 가입을 반복하면서 김씨의 괴롭힘은 계속됐다.

 

취업준비생인 A씨는 연락처를 바꿀 수도 없었다.

 

김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를 보고 싶은 마음에 문자를 보냈다. 잘못이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연인사이라 하더라도 협박문자는 물론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반복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A씨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도 지원할 방침이다.

 


secret@newsis.com
[기사/사진출처_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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