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트럼프는 597일의 대장정 끝에 이날 미국 전역에서 열린 대선 투표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대통령에 오르는 파란을 연출했다. 

특히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걸고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을 주창하고 있어 그 충격파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왜, 세계는 트럼프 당선에 놀랄까

한 국가의 정권교체는 국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는다는 측면에서 국가는 물론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트럼프는 3조원의 자산가인 억만장자 부동산 재벌로 공직이나 군 경력이 전혀 없는 미국 내 '아웃사이더'였다. 막말에 성추행 논란, 기행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은 사실상 240년 미국사 최초의 일이다. 게다가 내년 1월 20일 취임하면 만 70세의 미국 최고령 대통령이 된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 보호무역, 주류 기득권 배척, 백인 우대, 불법 이민자 추방, 여성 비하, 외국인 혐오, 반(反)이슬람 등 기존 정책과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은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한미 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모두 당선을 위한 선거 전략이었을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까. 공약대로 정책이 집행된다면 충격파는 거셀 전망이다. 


#충격파1= 어떤 정책 나올지 모른다

트럼프 시대 미국의 가장 큰 위험성은 정책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다.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포퓰리즘적 정책이 쏟아질 경우 기존의 자유 시장 중심의 세계 질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무역전쟁(tradewar)을 방불케 하는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충격파2=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한국에 닥칠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은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 대한 가능성이다. 트럼프는 한미 FTA는 미국 일자리를 빼앗는 협정(job killing trade deal)으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미 FTA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경우 향후 5년간 수출 손실이 최대 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파급효과가 큰 8개 산업에서 최대 5년간 총수출이 269억달러 줄고 일자리가 24만개 사라진다.(한국경제연구원 분석) 

#충격파3= 미국발 통상 압력 거세진다

트럼프는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미국을 유린하고 중국에 이득을 주는 협정이라고 비난한다. 이 때문에 TPP 탈퇴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를 포함해 수많은 현행 FTA가 폐기될 수 있다. 트럼프는 심지어 세계무역기구(WTO) 탈퇴까지도 시사한 바 있다. 대신에 미국발 보호주의 통상 압력이 거세지게 된다. 

#충격파4= 삼성전자·현대자동차 직격탄

관세 부과와 FTA 재협상은 스마트폰·디지털 TV·반도체 등 한국 IT 수출품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주요 IT 대기업은 물론 현대자동차까지 '관세 폭탄'으로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자동차나 쇠고기 등 농축산물, 금융 분야에서 보호무역주의 압박이 강할 전망이다. 

대(對)미국 교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3%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가 반덤핑·상계관세조치 등 수입규제를 강화하면 수출 기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충격파5= 달러 약세·원화 강세 시대 온다

트럼프는 환율 압박을 통한 보호무역을 예고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환율 압박이란 달러 약세와 엔화 강세로 집약된다. 

미국 달러값을 떨어뜨리고 엔화 강세를 이끌어 미국의 수출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역대 공화당 집권기에는 세 번 모두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되면 달러 대비 원화 강세가 나타나 국내 수출에는 타격을 미칠 수 있다. 

#충격파6= 미국·중국 간 무역전쟁 일어난다

트럼프는 중국의 위안화 약세 정책을 환율조작으로 보고 있고 이것이 대(對)중국 무역적자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중국 불공정행위 시 중국산 수입품에 45% 관세를 부과하고 WTO에 제소해 수입을 규제하겠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거나 관세 부과가 이어지면 미·중 '무역전쟁'이 일어나 우리는 물론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된다. 

#충격파7= 미국 이민 가기 힘들어진다

트럼프는 이민자와 외국인에게 적대적이다. 특히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 가기가 힘들어지고 비자를 받는 것도 힘들어지게 될 전망이다. 

특히 석박사 고학력자, 기능·기술자의 이민을 우대하고 저학력자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충격파8= 한국, 방위비 부담 더 커진다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너무 적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협상에 실패할 경우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 

#충격파9= 한국 핵위험에 처할 수 있다

트럼프 시대 미국과 북한은 극한 대치 상황이 불가피하다. 북한은 2020년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전에 북한에 적대적인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심각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한반도 안보 위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충격파10= 사드 미사일 배치 무산될 수 있다

트럼프가 거액의 비용 부담을 요구하거나 우리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부정적 입장을 갖게 될 경우 사드 배치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 

#충격파11= 기후협정 중대 변화 맞는다

트럼프는 196개국 이상이 서명한 파리기후협정을 취소하겠다는 주장이다. 화석연료 채굴을 확대하고 유엔의 기후변화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분담금도 모두 끊겠다고도 했다. 이렇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미국 내 조치들이 백지화되고 협정은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 트럼프 정부 정책 변화 주목하라

트럼프의 정책이 실제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 모른다. 

보호무역주의가 선거 전략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정책이 시행되면 엄청난 충격이 있을 전망이다. 공약과 실제 집행하는 정책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내놓을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 


최은수 기자 mk9501@naver.com
[기사출처_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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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사이더 美대통령 탄생 240년 미국사 획기적 전환…백인 서민층 분노·좌절 '大폭발'
'미국 제일주의' 바탕 고립주의·보호무역 추진시 전세계 거대한 충격파 불가피
막말·기행에 미국 두쪽 후유증 예고, 한미동맹·FTA 구조조정시 한반도 파장 주목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트럼프는 8일(현지시간) 597일의 대장정 끝에 이날 미 전역에서 열린 대선 투표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대통령에 오르는 파란을 연출했다.

트럼프는 다음 날 오전 대선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을 넘겨 역사적인 대권을 거머쥐었다.

개표 결과, 트럼프는 3대 경합주인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를 석권하는 등 경합주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전통적인 우세주를 대부분 지키는 기염을 토하며 승부를 결정지었다.

억만장자 부동산재벌로 기성 정치인이 아닌 '아웃사이더'가 미 대통령이 된 것은 사실상 240년 미국사 최초의 일이다.

그는 내년 1월 20일 취임 시 만 70세로 미 최고령 대통령이 되는 기록도 세운다.

'아웃사이더'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미국은 바야흐로 아직 가본적 없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

특히 지난해 6월 '미국 제일주의'의 대선 출사표를 던진 트럼프가 레이스 내내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을 주창한 것을 고려하면 그 충격파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미 동맹의 재조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협상을 밝힌 터라 한반도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트럼프가 당 경선에서 기라성 같은 16명의 경쟁자를 차례로 꺾은 데 이어 퍼스트레이디와 상원의원, 국무장관을 역임하며 '가장 잘 준비된 후보'로 불린 클린턴까지 침몰시킨 것은 주류 기득권 정치에 대한 미국인의 광범위한 불만이 표출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의 지지층인 백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008년 금융위기와 세계화 이후의 양극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 일자리 감소에 따른 중산층 붕괴, 월가와 결탁한 기득권 정치의 폐해 등을 심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화당은 8년 만에 대통령을 배출해 정권을 되찾은 데 이어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지켜냄으로써 행정부와 의회 권력을 모두 장악하는 기염을 토했다.

반면 '이메일 스캔들'에 시종 발목이 잡혔던 클린턴은 '역대급 비호감'의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8년 전에 이은 대권 재수에 실패하면서 미국사 최초의 여성 대통령 꿈을 결국 접고 정치권을 떠나게 됐다.

민주당은 '8년 통치'의 벽을 넘지 못하고 3연속 정권 연장에 실패하며 야당으로 전락했다.

1946년 독일계 이민자 2세의 차남으로 태어난 트럼프는 부친으로부터 1971년 부동산업체 '엘리자베스 트럼프 &선'의 경영권을 물려받은뒤 지금의 '트럼프그룹'으로 일군 경영인 출신이다.

비록 중도에 접었지만 지난 2000년 개혁당 대선 경선에 출마하는 등 1차례 대권에 도전한 바 있다.

그를 일약 명사로 키워준 것은 유명한 대사 '넌 해고야'라는 말이 유행한 리얼리티 TV쇼 '어프렌티스'다.

트럼프는 이 쇼를 진행하면서 전국적 인물로 부상했고, 그렇게 알린 이름을 바탕으로 대권 도전을 행동에 옮겼다.

지난해 6월 대선출마를 선언한 트럼프는 일성으로 멕시코에 장벽설치를 내세우며 불법이민자 추방 등을 공약했으며 시종 여성비하와 반(反)이슬람 등 인종차별 막말과 기행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더이상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그의 고립주의와 보호무역 주장 역시 미국 안팎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등과 결탁한 기성 정치권에 대한 공격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미국 제일주의'는 이민자와 주류 정치인 등에게 불만과 좌절을 품은 백인과 서민들의 마음을 파고들며 두터운 지지층을 형성했다. 

대선 후반 트럼프는 '음담패설 녹음파일' 파일 파문과 과거 잇단 여성 성추행 의혹으로 벼랑 끝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대선을 11일 앞둔 지난달 28일 연방수사국(FBI) 제임스 코미 국장이 '대선 개입' 논란을 부른 클린턴의 '이메일 재수사'를 발표하면서 두자릿수 로 뒤지던 트럼프는 급반등하며 그의 역전승의 기반을 만들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트럼프는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더불어 이민개혁 행정명령과 오바마케어 등 '오바마 업적'의 백지화에 나설 전망이다.

경선 기간 악감정이 쌓인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대대적인 재수사를 지시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가 대선 기간 한·미동맹의 구조조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협상을 강조했던 터라 한반도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선이 '역사상 가장 추잡한 선거', '막장극'으로 불렸던 만큼 트럼프로서는 두쪽으로 쪼개진 미국 사회를 통합하는 과제를 당장 마주하게 됐다.

하지만 레이스 내내 여성과 이민자, 외국인 등에 대한 혐오·비하 발언을 일삼아온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미국은 더한 분열상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는 다음 달 19일 각 주 선거인단의 투표, 내년 1월6일 상원의 당선 발표 등 요식절차를 거쳐 1월20일 세계 최강국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4년 간의 임기를 이끌게 된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기사출처_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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