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엄격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 구형(求刑)보다 높은 법원 선고(宣告)…판례와 이유는? 판사들 사이에도 의견 '분분' "법원 판결이 사회기류 편승해 흔들리면 안 돼" "가치평가는 시대마다 달라…국민감정 고려해야"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는 대중의 분노가 반영된 것일까.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11개월 간 미라상태로 방치한 목사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징역 15~20년은 검찰의 구형보다 3~5년이 더 많은 형량이다.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며 검찰이 법원에 요청하는 형량, 즉 구형보다 법원이 내리는 최종 판단, 즉 선고는 차이가 있다. 법원은 대부분 판결에서 구형 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게 아닌 일반적인 법조계의 '상식'이기 때문에 검찰 구형보다 법원 선고가 더 엄할 경우 '이례적'이라고 본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더 엄한 처벌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