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유치권행사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질문, A의 소유인 아파트를 B에게 임대하였으나, B가 월세를 계속해서 미납하여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유치권행사 그러나 B는 이에 불응하고 있는데, 이 경우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답,  A는 B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점유 이전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행사 - 가처분목적물


신청 시 목적 부동산을 명백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인 때에는 도면, 사진 등으로 계쟁(係爭)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 시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미등기부동산도 그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행사 - 건물퇴거,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 건물점유자에게는 건물에 대하여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충분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가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이란?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더라도 양수인이 모르고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그 효과가 없기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도 가처분할 수 있습니다

 

법령 용어 해설 알아보기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유체동산이란 무체동산이라는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구(舊)민법의 표현입니다.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집에 있는 TV, 냉장고, 피아노, 세탁기 등 그 밖의 가전제품, 가구, 그림, 골동품,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부동산 관리명령 이란 무엇인가?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이런 경우에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해서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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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연예인들 현금 위자료는 '세금 회피처'

우리나라 하루 평균 316쌍의 부부가 갈라서고 있다.

이혼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이혼 위자료를 놓고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위자료에 대한 세금 부과도 관심을 끌고 있다.

위자료가 현금이냐 부동산이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22일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법에 따라 이혼할 때 배우자에게 주는 현금은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반면 부동산, 부동산권리(분양권 등), 주식 등 물권을 양도할 때는 소득세를 물린다.

소득세는 물권을 배우자에게 주는 사람이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잘못으로 '이혼을 당하는' 남편이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위자료로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을 아내에게 줘야 할 경우에는 부동산을 '뺏기고' 양도소득세도 내야 한다. 남편 입장에선 그야말로 '폭탄'을 맞는 셈이다.

양도소득세는 취득 가액과 배우자에게 양도할 당시 가액 차이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

따라서 재벌, 연예인들이 이혼할 때 막대한 현금을 위자료로 주는 경우, 세무당국에서는 '세금 회피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수십억, 수백억원대 부동산을 주는 경우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현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비자금으로 현금을 줄 개연성도 높지만, 비자금을 추적해 과세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한다.

이혼 위자료와 달리 부부, 부모·자식 간 막대한 용돈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낸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사회 통념적으로 허용되는 용돈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수천만원 용돈은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
[기사출처_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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