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 +  부동산 인도 명령



[  부동산 매매  인도명 령이 란? ]



부동산 매매 인도명 령매 수인 이매 각대금 을지 급하고 유효 한소 유권 을취득 했음 에도불 구하 고채 무자 나

점유 자가 해당부 동산 을계 속점 유하고 있으 면예상 치못 한손 해를 볼수있 습니 다

 

 

 

 

★ 부 동산 매매 인도 명령이 런경 우에매 수인 은법 원에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 해서 채무 자·전 소유 자또는 점유 자로 부터 그부동 산을 회복할 수있 습니 다

 

( 「민사 집행 법」부 동산 매매 인도 명령제 13 6조제 1항 본문 )

 


 

 

○ 부동산 매매 인도명 령그 러나 점유 자가매 수인 에게대 항할 수있 는권 원에의 해점 유하고 있는 것으 로

인 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부 동산 매매인 도명 령대항 력을 갖춘 임차 인등) 에는

인도명 령을 신청 할수 없습니 다

 

( 「민사 집행 법」 부동 산매매 인도 명령제 13 6조 제1 항단서 )

 

 

 

 

* 부동 산매 매 인도 명령의 신청 인 *



부동산 매매 인도 명령 인도명 령은 매수인 ,매 수인 의상 속인이 나합 병회사 와같 은매 수인 의일반

승계 인이신 청할 수있 습니 다.

 

 

 

※ 부동산 매매 ~ 인도 명령 그러 나매매 등을 원인으 로매 수인 으로 부터소 유권 을이전 받은 특별 승계 인은

인 도명 령을신 청할 수없 습니 다.

 

인 도청 구는매 수인 에게 허용 되는경 매절 차상의 권리 에속 하는 것이기 때문 입니다

 (대 법원 19 66. 9. 10. 자6 6마 71 3결정 부동산 소송 )

 

 

 

 

_ 부동산 매매 인도 명령 인도 명령의 신청 기간 _


인도 명령의 신청 은매 각대 금을낸 뒤6 개월이 내에 만할 수있 습니다

 

 (「 민사집 행법 」제 13 6조제 1항 )

 

 

 

 

{ 부동산 매매 ( 인 도명 령의 집행 ) }



§ 부동 산매 매인 도명령 법원 의인도 명령 이있 으면 채무자 ·소 유자또 는

점 유자 는해 당부동 산을 매수인 에게 인도 해야 합니다 .

 

 

 

 

◎ 부동 산매매 인도 명령 채무 자·소 유자 또는점 유자 가

인 도명 령에따 르지 않으면 매수 인등 은집 행관에 게그 집행을 위임 할수 있습 니다

 

( 「민 사집행 법」 부동산 매매  /  인도 명령 제13 6조 제6 항)

 

 

블로그 이미지

로밴드 로밴드 1644-8523

소송 무조건 이기는 방법,성폭행,성폭력성추행,성범죄,명도소송,유치권분쟁,형사사건,아파트하자보수소송,건축물분쟁,행정소송,행정심판,서청심사,,법률상담.형사사건전문.건설분쟁,준강간,이혼상담.형사소송.고소.고발.민사.가사.채권추심.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점유 ★

[  유치권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

☆ 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

+ 따라서 수급인이 건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 권은 소멸된다(민법 # 327조) +

▣ 그러나, 수급인이 일시적으로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후 에 다시 같은 건물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다시 건물을 점유하는 것이 적법한 점유이어야 한다.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도급인에게 우선 건물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여 인도한 후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폭력적인 방 을 동원하여 건물을 점유하였다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법 점유의 태양은 워낙 여러 가지여서 수급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 울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 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  유치권 대법원은「공장 신축공사 공사잔대 금채권에 기한 공장건물의 유치권자가 공 장건물의 소유회사가 부도가 난 다음에 그 공장에 직원을 보내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그 정문 등에 유 치권자가 공장을 유치·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경비용역회사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인씩 그 공장에 대한 경 비·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공장의 건물 등에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출입구 정 면에 대형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공장출입을 통제하기 시작 하고 그 공장이 경락된 다음에 도 유치권자의 직원 10여명을 보내

그 공장주변을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경비·수호하게 하고 있었던」사안에 대하여「유치권자가 그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


 

♠ 유치권 점유에는 < 간접 점유> 도 포함된다. ♠

* 다만, 간접 점유에 있어서는 간접 점유자와 직 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고,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 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 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은 갑 등이 을 주식 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정문과 후문 입구 등에 “가 등이 점유,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유치 중인 건물인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 하였는데, *

그 중 건물 2층 일부는 직접 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유자인 을 회 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병 등이 직접점유하였던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사안에서,「제반 사정 에 비추어 임차 부분의 직접점유자인 병 등에게 반환청구권을 갖는 자는 병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을 회사뿐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갑 등과 병 등 사이의 점유매개관계를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인정할 기초가 될 수 없는데도, 갑 등이 을 회사와 함께 건물 관리에 관여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면서#

♠ 임차 부분에 관 하여도 갑 등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간접 점유의 성립요건인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점유 매개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


 

 

◐ 유치권 즉,

임차인 병이 채 무자인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 갑과 병 사이에는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병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유 치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 만일 병이 유치권자인 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 하고 있었다면 병이 점유한 부분에 대하여도 유치권이 인정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간접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유 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은「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판시하였다. ◐

 

 

◈ 유치권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채무자 등으로부터 강제로 점유를 침탈된 경우에도 점 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이 때에는 채권자는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여야 유치권이 되살아나게 된다.

 대법원 은「갑 주식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대 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 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 후 을이 경매절차에서 건물 중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일부 상가를 매수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갑 회사 안에서, 을의 점유침탈로 갑 회사가 점유를 상실한 이상 유치권은 소멸하고, 갑 회사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회 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님에도, 갑 회사가 상가에 대한 점유 를 회복하였는지를 심리하지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아니한 채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갑 회사의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점 유상실로 인한 유치권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

 

 

♬ = 유치권 공사대금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킨 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 인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대법원은「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 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 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판결에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기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유치권자가 현재까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치권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불법행 위로 초래된 상황을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는 불법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의 결과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

나아가 법원으로부터는 위와 같 은 불법적 권리침해의 결과를 승인받으려는 것으로서,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이는 명백히 정의 관념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



블로그 이미지

로밴드 로밴드 1644-8523

소송 무조건 이기는 방법,성폭행,성폭력성추행,성범죄,명도소송,유치권분쟁,형사사건,아파트하자보수소송,건축물분쟁,행정소송,행정심판,서청심사,,법률상담.형사사건전문.건설분쟁,준강간,이혼상담.형사소송.고소.고발.민사.가사.채권추심.

댓글을 달아 주세요

 

 

※  명도소송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명도(明渡)란 토지·건물 또는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도(引渡: 점유의 이전)라고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하는데 여기서 그 전제로서 인도 의무자 및 그 동거인 등이 목적물에 살면 그를 퇴출시키고, 인도의무자 소유의 점유동산 등이 있다면 그 점유동산 등을 밖으로 반출한 다음 인도(점유이전)를 하게 되는데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를 특히 ’명도’라 합니다. ★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즉, 명도는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도는 인도의 한 형태입니다. ○

 


 

○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  명도소송의 집행 ※

○  명도소송판결이 내려지고 집행문이 부여되면 강제집행을 해서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


 ※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매수한 경우 ※

★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하는 것이 그 효용가치가 더 높고, 분쟁발생 확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매매 등도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은 그 처분 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이를 조사한 후 입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 등을 계속하고 있다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 경우,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유치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례 ※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여기서의 건물명도소송은 유치권의 성립여부가 관건이 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따라서 유치권의 소멸 및 부존 재에 관하여 다투어야 한다 ○


 

" 안녕하십니까

로펌 정해 입니다.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사건 로펌 정해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명도소송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윈 "를 검색하세요

로펌 정해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
 

블로그 이미지

로밴드 로밴드 1644-8523

소송 무조건 이기는 방법,성폭행,성폭력성추행,성범죄,명도소송,유치권분쟁,형사사건,아파트하자보수소송,건축물분쟁,행정소송,행정심판,서청심사,,법률상담.형사사건전문.건설분쟁,준강간,이혼상담.형사소송.고소.고발.민사.가사.채권추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