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이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따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고문이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요구해 향후 두 사람의 분쟁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따르면 임 고문은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청구 소송을 냈다. 임 고문이 이 소송에서 재산분할로 요구한 금액은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분할 소송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다. 임 고문은 이번 소송을 내며 변호사는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이 소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송인우)가 맡아 심리한다. 기존의 이혼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통상의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 법원은 결혼 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한다. 임 고문은 소장에서 이 사장의 재산 증가에 본인이 기여한 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의 이혼절차는 2014년 이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됐고, 면접조사도 4차례 이뤄졌다. 임 고문은 재판 과정에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두 사람이 이혼하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임 고문은 이에 항소하며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요구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임 고문이 이 사장과의 결혼생활에서 느꼈던 어려움 등이 보도되기도 했다.

 

한편 임 고문이 지난달 29일 재산분할 소송을 낸 것은 이달부터 이혼이나 상속 등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부터 재산분할 사건의 수수료를 민사 사건 수수료의 2분의 1로 적용하도록 개정한 규칙을 시행했다. 이 규칙을 적용하면 이혼·상속에 의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10억원을 청구하면 202만7500원을, 100억원을 청구하면 1777만7500원을 수수료로 내게 된다.

 

기존에는 청구 금액과 상관 없이 수수료가 1만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법원 관계자는 "임 고문이 추후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더라도 규칙 시행 전 낸 소송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1만원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이경은 기자 kelee@
[기사출처_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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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혼 항소심을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임우재 고문이 15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가 여러 차례 술을 과다하게 마시고 아내를 때렸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이혼 소송 이유를 밝히자 이부진 측은 이 같은 인터뷰는 언론보도 금지를 규정한 관련 법률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임우재 고문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집에서 내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며 "내가 가정폭력을 휘둘렀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거나 이건희 회장의 경호원으로 삼성과 인연을 맺었으나 삼성물산 전산실에 입사한 걸로 삼성 측이 이야기를 꾸몄다는 등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털어놨다.

 

임 고문이 본격적인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이러한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은 자신의 입장을 널리 알려 1심에서 패해 수세에 몰린 분위기를 반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날 임우재 고문과 동석했다는 혜문스님은 "기자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절대 기사화 하지 않기로 하고 한 말인데 인터뷰로 둔갑됐다"며 "인간적 배신감, 언론의 횡포, 임 고문에 대한 미안함으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는 내용의 글을 블로그에 올려 이 같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이부진 사장측 변호인은 임우재 고문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언론보도 금지를 규정한 가사소송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아무리 공인일지라도 이혼 소송은 가족의 문제여서 이번 인터뷰로 이 사장은 물론 어린 아들이 고통받을까 우려된다"며 "임우재 고문 측은 여론몰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부진 사장 측은 지난 13일 열릴 예정이던 2차 변론준비기일을 닷새 앞둔 8일 임 고문 측의 준비서면이 제출되자 "임 고문 측이 준비서면을 늦게 제출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날 곧바로 기일변경을 신청하기도 했다.

 

한 이혼전문 변호사는 "준비서면을 기일 직전 제출하는 경우도 많아 닷새 전에 낸 것은 그렇게 늦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혼 소송에서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고자 기일을 당기거나 늦추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과 임 고문의 항소심 2차 변론준비기일은 이 사장 측의 기일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오는 29일 열린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이혼을 원하는 이 사장과 가정을 지키겠다는 임 고문은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년여간의 심리 끝에 지난 1월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임 고문은 즉각 항소했다.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기사출처_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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