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존속기간'에 해당되는 글 2건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 (나)목에서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미 및 문제되는 보호조치가 위 (가)목과 (나)목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노래반주기 제작업체인 갑 주식회사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음악저작물의 복제·배포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아 매월 노래방에 신곡을 공급하면서, 일련의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노래반주기에서 신곡파일이 구동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하였는데, 피고인 을 등이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를 제조·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보호조치는 복제권·배포권 등과 관련해서는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의 보호조치에 해당하고, 공연권과 관련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가)목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 등’이라 한다)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와, (나)목의 ‘저작권 등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그중 (가)목의 보호조치는 저작권 등을 구성하는 복제·배포·공연 등 개별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에 대한 접근 또는 그 매체의 재생·작동 등을 통한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접근 등을 방지하거나 억제함으로써 저작권 등을 보호하는 조치를 의미하고, (나)목의 보호조치는 저작권 등을 구성하는 개별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보호조치를 의미한다. 여기서 문제되는 보호조치가 둘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저작권은 하나의 단일한 권리가 아니라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등 여러 권리들의 집합체로서 이들 권리는 각각 별개의 권리이므로 이 각각의 권리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노래반주기 제작업체인 갑 주식회사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음악저작물의 복제·배포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아 매월 노래방에 신곡을 공급하면서, 일련의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노래반주기에서 신곡파일이 구동되지 않도록 두 가지 방식의 인증수단(이하 ‘보호조치’라고 한다)을 마련하였는데, 피고인 을 등이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를 제조·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보호조치는 복제권·배포권 등과 관련하여서는 복제·배포 등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신곡파일의 재생을 통한 음악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억제함으로써 복제·배포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의 보호조치에 해당하고, 공연권과 관련하여서는 신곡파일을 재생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공연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나)목의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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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다른 커피전문점 이름과 유사한 상표로 제품을

제조했다가 해당 업체와 벌여온 법정다툼에서 최종 패소했다. .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카페루카코리아가

남양유업(003920)(732,000원 2,000 +0.27%)을 상대로 낸 등록 무효 소송에서

 남양유업이 등록한 ‘루카(Looka)’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15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2013년 가공한 커피와 초콜릿 음료 등에 우리말과 영문으로

 등록한 ‘루카’란 상표를 붙이고 판매를 시작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 등을 운영하는 카페루카코리아는 남양유업보다 15년 일찍 ‘

카페 루카(Luca)’란 영문 상표를 등록했다.

 


 


카페루카코리아는 특허심판원에 “남양유업이 등록한 ‘루카’란 상표는

우리가 먼저 등록한 상표와 비슷하다”라며 “상표법에서 규정하듯이

먼저 등록한 상표가 비슷하면 나중에 등록한 상표를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남양유업의 ‘루카’와 카페루카코리아의

‘루카’는 명칭이나 도안 등이 모두 다르다”라며 카페루카코리아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 판정에 불복한 카페루카코리아는

특허법원에 등록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과가 뒤집어졌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한규현)는 지난 5월 “남양유업이 등록한 상표는

먼저 등록한 카페루카코리아의 상표와 비교했을 때 비슷해  상표법 조항을 위반했다

며 카페루카코리아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앞으로 남양유업은 ‘루카(Looka)란 상표를 쓸 수 없게 됐다.
출처-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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