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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예금 증여 사건?

2년 전 결혼한 공처가씨는 자신의 월급은 물론 가끔 들어오는 보너스도 그대로 부인에게 계좌이체 했습니다. 그 돈으로 부인이 적금도 넣고 생활비도 하면서 알콩달콩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공처가씨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이 지난 2년간 부인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 통지서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공처가씨는 바로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해 생활비로 월급 등을 이체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말을 해 보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그렇더라도 몇천만원의 금액의 현금이 이전된 것은 사실이니 그 금액의 돈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공처가씨에게 입증을 하라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1. 관할 세무서: 죄송하지만,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그냥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공처가씨의 계좌에서 부인의 계좌로 예금이 이체된 이상 증여로 추정되니, 증여가 아닌 생활비 등으로 이체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 주세요.

 

2. 공처가씨: 아니, 생활비로 부인에게 월급을 이체한 것인데 증여라니요! 게다가 생활비라는 것을 저보고 입증하라니, 말도 안 돼요.


- 판결

정답은 2번.공처가씨: 아니, 생활비로 부인에게 월급을 이체한 것인데 증여라니요! 게다가 생활비라는 것을 저보고 입증하라니, 말도 안 돼요. 입니다.

“2번 공처가씨: 아니, 생활비로 부인에게 월급을 이체한 것인데 증여라니요! 게다가 생활비가 아니라는 것을 저보고 입증하라니, 말도 안 돼요.”입니다.

대법원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0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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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ㆍ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고소

 

신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예를 들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이 외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관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 위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제1호).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 고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한편,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2. 가정폭력범죄의 처리절

 

경찰단계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함)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 금지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즉시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전단).

 


검찰단계

 임시조치의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다음의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금지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위의 임시조치를 위반해서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가정폭력행위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따른 임시조치 청구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1항).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임시조치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1항).

√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2항).

 수사종결 및 기소 등

 검사는 가정폭력범죄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해서 사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가정폭력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며,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性行)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
 
-형사기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인 경우(「형사소송법」 제246조)

※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형 등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448조 및 제449조)
 
-가정보호사건 처리
 다음 사안에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법원단계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 형사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한 후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사·심리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정해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이나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가정보호사건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거나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을 결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

 임시조치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위 1.부터 3.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4. 및 5.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5항 본문).
 불처분 결정

 판사는 심리 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처분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이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음)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위탁감호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위 4.를 제외한 나머지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1회 연장, 최장 1년까지 가능)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 4.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1회 연장, 최장 400시간까지 가능)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및 제45조).

 위 1.부터 3.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1호).

 ​

항고·재항고

다음의 경우에는 가정법원 본원합의부(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를 말함. 이하 같음)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항고인

​- 임시조치,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에 있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

- 법원의 불처분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제1항).

 

배상신청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繫屬)된 제1심 법원에 다음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 배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및 제57조).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해야 하며,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8조).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보호처분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제1항), 가정폭력행위자가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가정폭력과 민사상 손해배상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신상 고통을 입은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고소와는 별도로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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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입학시험에서 떨어진 학생들에게 물어보라.
일 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알게 된다.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라.
한 달의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알게 된다.


한 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주간잡지 편집장에게 물어보라.
한 주의 시간이 쉴 새 없이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된다.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아이가 다섯이나 딸린 일일 노동자에게 물어보라.
하루 24시간이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된다.


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약속 장소에서 애인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정말로 길다는 걸 느끼게 된다.


일 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라.
일 분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된다.


일 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간신히 교통사고를 모면한 사람에게 물어보라.
그 순간이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된다.


천 분의 일 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올림픽에서 아쉽게 은메달을 딴 사람에게 물어보라.
천 분의 일 초에 신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당신이 가지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시간을 투자할 만큼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공유했기에
그 순간은 더욱 소중하다.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역사이며
미래는 누구나 알 수 없는 신비이다.


오늘이야말로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Present)를
선물(Present)이라 부른다.



- 더글라스 아이베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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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청구권이란?

1.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2.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사실혼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重婚的)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처분은 방지 하는 방법?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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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름답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 노래를 잘 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지금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다는 꿈을 간직한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숱한 역경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꽃피우는 사람들은 한결 같이 원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암울의 시대에 문지기를 자청했던 김구 선생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꿈꾸었습니다.

 

젊고 나약하기만 했던 간디도 인도 독립의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두 귀가 먼 절망의 늪에서도 베토벤은 위대한 교향곡을 꿈꾸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이가 더 행복합니다.

 

글을 잘 쓰는 작가보다도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꿈을 안고 사는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꿈은 인간의 생각을 평범한 것들 위로 끌어올려 주는 날개입니다.

 

내일에 대한 꿈이 있으면 오늘의 좌절과 절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꿈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현하고자 하는 꿈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절망과 고독이 자신을 에워쌀지라도 원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꿈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자신의 무한한 노력을 담은 그릇입니다.

 

노력은 자신의 원대한 꿈을 현실에서 열매 맺게 하는 자양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원대한 꿈과 희망으로 넘쳐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밀고 나가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먼저 차지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친구도, 가족도, 사랑하는 이도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을 원합니다.

 

자신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꿈을 잘 가꾸고 사랑하십시오.

 

언젠가는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성공의 비결은 돈도 아니고 머리도 아닙니다.

 

성공의 비결은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자신감을 가지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게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할 것,
경험을 쌓을 것,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 것.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시선 끝에 닿는 하늘을 더듬습니다.

 

가끔 하늘을 보면 저렇게 세상이 넓은데 괜한 일로 움츠렸었구나, 하며 어깨를 펴서 다시 자신감을 갖습니다.

 

성공이란 꼭 눈에 보여지고, 남이 인정해주는 일만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습관이나 하루 동안 해야 할 일들의 성취도 해당됩니다.

 

그것이 모여 큰 성공도 이루는 거겠지요.

 

사람은 다 같아서 충분히 준비하고, 노력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 뭐든, 누구든, 꿈은 이루어 질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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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방, 욕설, 허위사실유포는 명예훼손과 모욕죄 같은 분쟁은

 

형사소송에 속하는 범죄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는 크게 납니다.

 

 

아래 법률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親告罪)이다.

 

 

이 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외부적 명예라는 설과 본인의 명예감정이라는 설의 대립이 있으나 중점은 명예감정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다. 예컨대, 나쁜 놈·개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에 의하건 불문한다.

 

보통은 작위(作爲)에 의하지만, 부작위(不作爲)로도 가능하다. 예컨대, 경의(敬意)의 표시를 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고의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경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다. 그러나 법률상의 의무 없이 단순히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모욕이 아니다.

 

명예훼손의 행위(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에는 모욕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한다. 외국원수 또는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행위는 특별히 형법 제1072항과 제1082항에 의하여 별도로 처벌된다.

 

 

 

 

 

명예훼손죄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악사추행(惡事醜行)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그 사람이 가지는 진가(眞價), 즉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다.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신용은 사람의 경제적 지위(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명예의 일종이나, 형법은 명예훼손과는 별도로 신용훼손을 신용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명예에서 제외된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민법상 명예훼손의 개념은 형법상의 개념과 별다를 바가 없다.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민법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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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별도의 전문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위자료(위자료청구권)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부정행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은 간통죄가 위헌이 나기전에는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으나, 간통죄의 위헌 판결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증거자료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기에,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혼인파탄 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행명령이란?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 감치(監置)란?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70조,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제132조 및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3조제1항). 의무자가 감치 중에 그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가 종료되어 석방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37조제2항).
 
 따라서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위자료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위자료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한편,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위자료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위자료를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증여세 해당 없음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假裝離婚) 등과 같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득세 해당 없음

 위자료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에 대한 과세.

양도소득세 부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 제88조),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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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과의 차이 :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모두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혼인취소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 종료·해소 됩니다

 

 


1.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3.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4.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5. 중혼(重婚)인 경우

 

6.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7.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혼인무효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5조).

                             

                              이 경우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즉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2.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의 혼인인 경우

 

3.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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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무효확인등청구 사건

 


【판시사항】


갑이 아내인 을과 혼인 후 미국 뉴욕 주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네바다 주 클라크카운티 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았고, 대한민국에서 위 이혼판결에 기하여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갑과 을 사이에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등재되었는데, 을이 대한민국에서 신고한 이혼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갑이 대한민국에서 신고한 이혼은 무효이고, 갑은 을과 을이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인 병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아내인 을과 혼인 후 미국 뉴욕 주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네바다 주 클라크카운티 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았고, 대한민국에서 위 이혼판결에 기하여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갑과 을 사이에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등재되었는데, 을이 대한민국에서 신고한 이혼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을과 함께 거주하였던 뉴욕 주가 아니라 전혀 연관성이 없는 네바다 주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을이 이혼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정황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송달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이혼판결을 근거로 갑이 대한민국에서 신고한 이혼은 무효이고, 갑은 을의 배우자이자 을이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인 병의 아버지로서 을과 병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7. 12. 천안시 동남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이혼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및 원고에 대한 부양료로 2015. 7. 30.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거 상태가 해소되거나 혼인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및 원고에 대한 부양료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거 상태가 해소되거나 혼인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월 6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2. 6. 2.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로 딸인 소외 1(생년월일 생략)과 아들인 사건본인이 있다.

나. 원·피고는 혼인 이후 미국 뉴욕 주에서 거주하였는데, 피고는 치의대에 재학하였고, 원고는 편의점 운영, 학원도우미 등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

다. 그 후 피고는 치과의사 면허를 획득한 뒤 2005년경 뉴욕에 위치한 치과의원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경 집을 나와 그때부터 원고와 별거생활을 시작하였다.

마. 2011. 3.경 원고 명의의 예금 계좌에는 136,091달러 상당의 잔고가 있었는데, 2011. 4.경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 원·피고 명의의 계좌와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있던 예금 합계 137,000달러 상당을 원고 계좌로 이체한 뒤 위 금원에서 원·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융자금 월 6,300달러를 비롯한 생활비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바. 원고는 2011. 5.경 미국 뉴욕 주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사. 피고는 2012년경 원고를 상대로 하여 네바다 주 클라크카운티 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7. 이혼판결을 받았다.

아. 피고는 2012. 5.경 피고가 운영하던 치과병원에 대한 권리를 220,000달러에 처분하였고, 2012. 5. 15., 2012. 5. 21. 2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171,195달러를 송금하였으며, 그 무렵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59,350달러를 소비하였다.

자. 피고는 2012. 5. 23.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2. 7. 5.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였고, 2012. 7. 12. 위 이혼판결에 기하여 천안시 동남구청장에게 이혼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원·피고 사이에 이혼이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등재가 이루어졌다.

차. 원고는 2013. 1.경 이 사건 주택을 363,858달러에 매도하였다.

카. 피고는 2013. 2. 1.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 1층에서 “△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2013년도 기준 위 식당의 매출액은 285,228,002원이고 소득액은 5,453,051원 상당이다.

타. 원고는 위 클라크카운티 지방법원에 위 이혼판결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5. 2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이혼판결무효 주장을 승인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이혼무효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이혼무효판결은 그 후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2013. 7.경 뉴욕 주 법원에 제기한 이혼소송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2, 15,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영등포 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혼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 및 이에 대하여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피고가 같이 거주하였던 뉴욕 주가 아니라 피고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네바다 주에서 이혼소송을 주1) 제기하였고, 위 이혼소송의 소장부본이 소외 3이라는 사람을 통해 2012. 2. 28. 원고에게 직접 전달된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혼판결이 내려졌으나 원고가 위 소외 3을 통해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정황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적법한 송달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이혼무효판결 역시 그러한 하자를 근거로 내려졌다고 판단되고, 그 후 피고가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안 이후에 이 사건 이혼무효판결에 대하여 다투었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어 이 사건 이혼무효판결은 적법하게 확정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혼판결을 근거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이혼은 무효라고 판단되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이혼무효판결과 관련하여 그 소송 당시 피고가 대한민국에 거주하여 소장이나 기일통지서를 받지 못한 채 내려진 것이므로 원·피고 사이의 이혼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사유는 이 사건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승인되지 않아 확정판결로서 효력을 곧바로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위 판결을 근거로 하여 원·피고 사이의 이혼의 무효 확인을 구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양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이상,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바(민법 제826조 제1항, 제833조), 별거 중인 부부로서 원고 단독으로 사건본인을 비롯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이자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원고에게 사건본인과 원고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양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거 및 이혼소송의 경과, 사전처분에 정해진 부양료의 지급의무 이행 상황, 원고와 피고의 직업, 소득 및 경제적 능력과 그에 따른 부담의 형평성, 사건본인을 비롯한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정해진 기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사건본인과 원고의 부양료는 월 25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 및 원고의 부양료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7. 30.부터 원고와 피고의 별거 해소 또는 혼인관계의 종료일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청구 중 이혼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부양료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


주1) 피고는 자신이 네바다 주에서 치과를 운영하기 위하여 네바다 주에서 거주한 뒤 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가 네바다 주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근거로는 이혼소송서류에 기재된 증인 소외 2의 진술만이 있을 뿐 피고가 네바다 주에서 거주하였거나 그곳에서 병원 개업을 준비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피고는 이혼판결이 내려진 후 곧바로 병원을 처분한 뒤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네바다 주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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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 병을 두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에 이르기 전에 ‘협의이혼하고,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을로 하며, 공동 임대차보증금을 반반으로 나눈 후 갑이 을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에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나 을이 정기금의 형태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안에서,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병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 병을 두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에 이르기 전에 ‘협의이혼하고,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을로 하며, 공동 임대차보증금을 반반으로 나눈 후 갑이 을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에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나 을이 정기금의 형태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에 선행하여야 하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갑과 을의 재산 및 소득상황, 병이 처한 사정과 일시금의 액수 등을 고려해 보면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병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주 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가. 과거 양육비로 3,801,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장래 양육비로 2015. 8. 24.부터 사건본인이 중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월 50만 원씩, 중학교 입학 이후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60만 원씩, 고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2022. 10. 23.까지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5. 원고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을 변경(연장)하는 문제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6.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7.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 및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지정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2022. 10. 24.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 3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1,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장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2022. 10. 23.까지 월 8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3.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불화를 겪다가 자주 싸웠고, 이에 피고가 2013. 5. 8.경 집을 나가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피고는 2013. 10. 24. 사건본인을 출산하여 홀로 키우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2. 17.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피고로 하며, 원고와 피고의 공동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서 대출금 2,100만 원을 공제한 6,900만 원을 반반으로 나눈 후 원고가 3,550만 원을 피고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에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

라. 피고는 주거지의 공동 임차인으로서 그 지분에 상응한 4,500만 원(9,000만 원의 1/2)을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후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것보다는 정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 마음이 바뀌었다. 원고는 혼인 전부터 화물차를 가지고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다.

마. 이후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다.

바. 한편 2013. 5. 8. 별거가 시작될 무렵을 기준으로 원고는 해약환급금으로 150,000원, 6,710,675원, 1,892,210원 합계 8,752,885원이, 피고는 해약환급금으로 62,870원, 국민연금납입금 주1) 2,087,485원 합계 2,150,355원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우리아비바생명 주식회사, 국민연금공단,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원,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2013. 5. 8. 이래로 별거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각 이유 있다.

 

3.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혼인생활이 얼마 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이루지 못하고, 부부관계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통해 혼인을 해소하고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그 책임의 정도는 상호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해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4.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및 관리 상황, 소유 명의 및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원고와 피고의 합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은 분할대상 재산을 원고와 피고가 각 50%의 비율로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따라 피고의 정당한 재산분할금액을 계산하면, 원고와 피고의 총재산 79,903,240원의 50% 금액인 39,951,620원에서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2,150,355원을 공제하면 37,801,265원을 추가로 받으면 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4,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7,198,735원(4,500만 원 - 37,801,265원)을 초과 보유한 셈이 되었다.

따라서 추가로 재산분할할 돈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도 이유 없다.

 

5.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에 대한 직권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도 사건본인에 대한 애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별거기간 동안 피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과의 관계도 원만한 점 및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피고의 양육의사와 양육태도, 공동 친권을 합의한 당시와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강화된 사정, 사건본인의 나이와 성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나. 양육비 청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원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의 직업 및 소득 정도,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상황, 분담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본인이 출생한 2013. 10. 24.부터 사건본인이 중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월 50만 원씩, 중학교 입학 이후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60만 원씩, 고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2022. 10. 23.까지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한데, 다만 과거 양육비 부분은 2013. 10. 24.부터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8. 23.까지의 양육비 1,100만 원(22개월 × 500,000원)에서 피고가 초과 보유한 재산분할금 7,198,735원을 공제한 3,801,000원(천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있었고, 이와 별도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가 부제소합의에 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행하여야 하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원고와 피고의 재산 및 소득상황, 사건본인이 처한 사정과 일시금의 액수 등을 고려해 보면 사건본인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므로 위 약정은 효력이 없다.

다. 면접교섭(직권판단)

한편 비양육친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고, 위 인정 사실 및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생활 환경 및 양육 상황, 원고와 사건본인의 접촉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주문 제5항과 같이 면접교섭의 횟수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인격 형성을 위하여 타당하고 판단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기


주1) 2011. 6. 21.~2014. 10. 6. 납입금 3,653,100원에서 동거기간(2011. 3. 7.~2013. 5. 8.) 납입분을 계산하면 3,653,100 × 688/1,204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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