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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변호사

이혼소송-이혼전문변호사의 법칙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에서 알아야 할 재산분할 법률조항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더보기
인천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세모자사건 '세모자 성폭행 사건' 母 이혼 확정…양육권도 받아 '세모자 성폭행 사건'의 어머니 이모(44)씨의 이혼이 최근 확정돼 두 아들(17세·13세)에 대한 양육권이 이씨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이씨가 최근 경찰에 구속됨에 따라 자녀 양육권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씨가 남편 A(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이씨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수차례 폭행했다. ​ 이씨 부부는 상호폭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이에 화가 난 A씨는 달궈진 다리미를 갖다대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 A씨는 결국 2012년 11월 가정폭력 사건으.. 더보기
인천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사실혼 ​ 동거 중인데 헤어지기로 합의했어요.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헤어진 후 아이의 아빠에게 양육비 를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친생자(親生子)로 신고하거나, 자녀 등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아버지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인지청구소송 ☞ 인지청구소송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인지청구소송의 제기기간 ☞ 인지청구소송은 .. 더보기
인천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외국에서의 협의이혼 **부부 양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1.부부 양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하고,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3항). 2.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① 부부의 이혼의사 유무와 ②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③ 미성년인 자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