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별다른 언급 없이 "1심 판결 취소, 사건 이송" 

서울가정법원서 1심 재개…임측 "위법한 부분 정리"·이측 "유감ㆍ우려"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다. 이에 따라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은 무효가 되며 이 사건은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 

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 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별다른 언급 없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그동안 불거진 관할권 논란에 따른 것인 데다 1심이 열렸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 이송을 명령함으로써 1심이 관할권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파기 결정의 이유가 된 관할권에 대한 문제는 임우재 고문이 본격적인 항소심 재판을 앞둔 지난 7월 처음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임우재 고문 측은 이후 지난달 항소심 첫 공판까지 "1심은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관할을 위반했다고 판단돼 항소심에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 사유가 돼 항소심 판결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우재 고문 측의 이러한 주장은 가사소송법 22조에 근거한다. 

가사소송법 22조는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규정한다.

 

임우재 고문과 이부진 사장은 결혼 이후 서울에 신혼집을 차렸다. 이혼 이후 임우재 고문은 성남, 이부진 사장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임우재 고문 측은 1호 또는 2호를 적용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애초 소송을 제기한 이부진 사장 측은 1호와 2호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3호에 따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송장을 제출한 것이어서 관할권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낸 자료를 검토한 끝에 파기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임우재 고문 측이 1호 또는 2호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이 진행될 당시에는 관할권 논란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우재 고문 측이 관할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후 새로운 자료가제출돼 항소심 재판부가 관할권에 대해 다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 직후 임우재 고문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가 절차상 위법한 부분을 정리한 것"이라며 반겼다. 

반면 이부진 사장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유감스럽고 절차상 문제로 재판이 길어져 당사자들이 힘들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우재 고문과 이부진 사장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부진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년여간의 심리 끝에 올해 1월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해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임우재 고문은 항소했다. 


최종호 기자zorba@yna.co.kr 

[기사출처_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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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46) 삼성전기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소송 규모는 국내 재산분할 소송 가운데 최대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분할 재산의 ‘범위’, ‘계산 시점’, ‘혼인기간 인정 여부’가 재산 분할 규모를 결정짓는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대기업 관련 정보 제공 업체인 재벌닷컴은 올해 6월말 기준 이 사장이 보유한 상장 주식 평가액을 1조7200억원으로 집계했다. 임 고문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5000억원 규모로 보고 그 재산의 절반가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 관리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다. 현행법상 상속·증여받은 재산,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혼 기간이 상당 기간 되고 한쪽이 상속·증여받은 재산 유지에 협력하거나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 “분할 재산 범위·계산 시점이 주요 쟁점 될 것”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 사장과 임 고문의 재산분할에 대해 그동안의 판례와 ‘다른 경우’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건은 이 사장이 아버지인 이건희(74)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많고 대기업 후계자라는 점에서 특수하다는 것이다.

우선 분할 재산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 이 사장은 ‘임 고문이 재산 증가에 기여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나눠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임 고문은 ‘혼인기간이 오래됐으니 전체 재산을 놓고 나눠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다.

분할 재산을 계산할 때 시점도 중요하다. 현재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할지, 사실상 혼인이 파탄난 별거(別居) 시점의 재산으로 나눌 지가 쟁점이다. 두 사람은 2007년부터 별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두 사람의 혼인이 사실상 별거시점부터 파탄났다고 볼 경우, 혼인기간이 10년이 안 돼 임 고문의 재산 증식 기여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두 사람은 4년 교제 끝에 1999년 8월 결혼했다.

신동호(46·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재산을 분할할 때 전체 재산을 놓고 하고 상속받은 자산도 혼인기간이 10년 이상 지속됐으면 상대방이 기여했다고 본다”며 “하지만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상황이 특수해 일반 법리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결국 변호사의 역량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법조계 “임 고문이 절반 받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통 일반 이혼소송에서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상대방의 기여도를 30~40% 정도 인정해준다. 최근에는 50%까지도 인정해주는 추세다. 임 고문은 소장에 “나도 이 사장의 재산 형성과 증가에 기여했다”며 “결혼 이후 늘어난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변호사들 사이에선 임 고문이 재산의 절반을 받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인철(43·사법연수원 34기) 법률사무소 윈 변호사는 “이론적으로 결혼생활을 17년 넘게 한 부부는 재산분할이 적어도 20~30% 범위에서 이뤄지지만, 이번 소송의 경우 이 사장의 재산 규모가 커 10~20%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승미(34·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는 “앞으로 어떤 종류의 재산까지 분할 대상으로 삼을지가 쟁점이고 이건희 회장이 상속한 재산과 사업체 관련 자산을 빼면 이 사장의 개인 재산은 얼마 안 될 수 있다”며 “임 고문이 재산을 10%도 분할받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이 사장의 차명재산이 있더라도 이 재산이 드러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가사소송법에서는 임 고문이 이사장의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법원은 대법원, 국세청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조회를 의뢰한다. 실명으로 된 등록된 재산만 찾을 수 있다.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차명재산이 밝혀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 “재벌가는 재산분할 가급적 비공개 원해”

그렇다면 그동안 재벌의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이부진 사장의 오빠인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은 2009년 임세령(39) 대상 상무와 이혼했다. 임 상무는 당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내고 수천억원대 재산과 양육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사자끼리 조정에 앞서 따로 만나 합의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강신호(89) 동아제약 회장은 부인 박모(87)씨가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1년여 소송 끝에 위자료 53억원을 주고 이혼에 합의했다.

드라마 모래시계로 주가를 올리고 있던 배우 고현정 씨는 1995년 신세계 정용진 부사장과 결혼해 8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정 부회장은 고 씨에게 위자료로 15억원을 주면서 양육권을 갖기로 했다.

한 이혼전문 변호사는 “재벌가는 재산분할 소송 내역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해 당사자끼리 합의보는 경우가 많다”며 “분할 내역이 공개됐더라도 뒷면에 숨겨진 합의가 있는 경우가 있는 등 일반적인 부부 사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안상희 기자 hug@chosunbiz.com
[기사출처_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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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이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따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고문이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요구해 향후 두 사람의 분쟁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따르면 임 고문은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청구 소송을 냈다. 임 고문이 이 소송에서 재산분할로 요구한 금액은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분할 소송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다. 임 고문은 이번 소송을 내며 변호사는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이 소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송인우)가 맡아 심리한다. 기존의 이혼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통상의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 법원은 결혼 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한다. 임 고문은 소장에서 이 사장의 재산 증가에 본인이 기여한 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의 이혼절차는 2014년 이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됐고, 면접조사도 4차례 이뤄졌다. 임 고문은 재판 과정에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두 사람이 이혼하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임 고문은 이에 항소하며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요구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임 고문이 이 사장과의 결혼생활에서 느꼈던 어려움 등이 보도되기도 했다.

 

한편 임 고문이 지난달 29일 재산분할 소송을 낸 것은 이달부터 이혼이나 상속 등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부터 재산분할 사건의 수수료를 민사 사건 수수료의 2분의 1로 적용하도록 개정한 규칙을 시행했다. 이 규칙을 적용하면 이혼·상속에 의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10억원을 청구하면 202만7500원을, 100억원을 청구하면 1777만7500원을 수수료로 내게 된다.

 

기존에는 청구 금액과 상관 없이 수수료가 1만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법원 관계자는 "임 고문이 추후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더라도 규칙 시행 전 낸 소송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1만원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이경은 기자 kelee@
[기사출처_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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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혼 항소심을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임우재 고문이 15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가 여러 차례 술을 과다하게 마시고 아내를 때렸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이혼 소송 이유를 밝히자 이부진 측은 이 같은 인터뷰는 언론보도 금지를 규정한 관련 법률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임우재 고문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집에서 내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며 "내가 가정폭력을 휘둘렀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거나 이건희 회장의 경호원으로 삼성과 인연을 맺었으나 삼성물산 전산실에 입사한 걸로 삼성 측이 이야기를 꾸몄다는 등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털어놨다.

 

임 고문이 본격적인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이러한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은 자신의 입장을 널리 알려 1심에서 패해 수세에 몰린 분위기를 반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날 임우재 고문과 동석했다는 혜문스님은 "기자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절대 기사화 하지 않기로 하고 한 말인데 인터뷰로 둔갑됐다"며 "인간적 배신감, 언론의 횡포, 임 고문에 대한 미안함으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는 내용의 글을 블로그에 올려 이 같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이부진 사장측 변호인은 임우재 고문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언론보도 금지를 규정한 가사소송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아무리 공인일지라도 이혼 소송은 가족의 문제여서 이번 인터뷰로 이 사장은 물론 어린 아들이 고통받을까 우려된다"며 "임우재 고문 측은 여론몰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부진 사장 측은 지난 13일 열릴 예정이던 2차 변론준비기일을 닷새 앞둔 8일 임 고문 측의 준비서면이 제출되자 "임 고문 측이 준비서면을 늦게 제출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날 곧바로 기일변경을 신청하기도 했다.

 

한 이혼전문 변호사는 "준비서면을 기일 직전 제출하는 경우도 많아 닷새 전에 낸 것은 그렇게 늦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혼 소송에서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고자 기일을 당기거나 늦추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과 임 고문의 항소심 2차 변론준비기일은 이 사장 측의 기일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오는 29일 열린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이혼을 원하는 이 사장과 가정을 지키겠다는 임 고문은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년여간의 심리 끝에 지난 1월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임 고문은 즉각 항소했다.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기사출처_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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