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하려면 '특정성·공연성·모욕성' 인정돼야
 
개그맨 장동민과 김성수 tvN대표, tvN 코메디빅리그(코빅) 담당 제작진 전원이 고소를 당했다. 지난 3일 방송한 코빅의 한 코너인 '충청도의 힘'에서 한부모가정을 공개적으로 비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까.


"쟤 때문에 부모 갈라선 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차별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은 지난 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개그맨 장동민과 조현민, 황제성, tvN코메디빅리그 담당 PD 박성재외 구성작가 및 프로그램 제작 책임자 전원, 김성수 tvN 대표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부모의 이혼으로 깊은 상처를 받은 한부모가정의 아이들과 이혼의 당사자인 부모들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조롱해 대한민국의 모든 한부모가정 구성원들에게 극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모욕행위를 직접 실행하거나 이를 조장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차별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은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다. 회원 수만 8만여명에 이른다. 연합 측은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며 "절대 고소를 취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빅 측은 지난 3일 '한부모가정 자녀와 친구들'을 캐릭터로 설정해 이들간 에피소드를 다룬 새 코너 '충청도의 힘'을 방송했다. 연합 측은 출연진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대화가 한부모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큰 모욕 행위인지를 알고서도 가학적 행위로 억지웃음을 주어 인기를 끌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모욕행위를 행했다"고, 제작진에 대해서는 "한부모가정 자녀들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도록 함께 범죄를 실행한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모욕죄 성립요건 '특정성·공연성·모욕성'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특정성)돼야 하고 △모욕적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경멸적 표현(모욕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들은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문가들은 모욕죄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이 경우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다.

 

은율종합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한부모가정 자녀 집단은 가족의 구성방법에 따라 분류된 집단의 명칭이라 개개인을 특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혜정법률사무소의 조혜정 변호사는 "피해가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이 경우 그 범위가 너무 넓다"며 "단체 쪽에서도 법률검토를 했다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텐데 무엇보다 경고를 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로펌의 A변호사 또한 "'서울시민' '전라도민' 같은 경우 범위가 넓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 경우에도 범위가 너무 넓다"며 "여론의 법 정서 상에서는 모욕죄에 해당하겠지만 법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tvN 측은 논란이 일자 이날 해당 코너를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결국 '충청도의 힘'은 한 회 방송을 끝으로 사라지게 됐다.

 

 


"집단이라도 개별 구성원에게 영향 미칠만큼 강도가 높다면 모욕죄 해당"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 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법원마다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욕 행위라고 모욕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1월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A씨는 늦게 도착한 경찰에게 항의하며 '아이 씨X'이라고 말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유죄 판단을 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쓴 '혼잣말'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에는 교회 장로들의 기도모임을 '종북좌파 사탄 마귀 세력'이라고 신문에 광고를 한 목사가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집단을 향한 모욕의 내용이 개별 구성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강도가 높다는 점, 누구나 볼 수 있는 신문에 광고를 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만큼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관련 조항에 대해 몇 차례 헌법소원이 청구되기도 했다. 지난 2013년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모욕죄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모욕죄에 대한 객관적 해석기준을 제시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없는 점 △모욕적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상당수 국가에서 모욕죄가 부분적으로 폐지되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박보희, 송민경(변호사) 기자
출처_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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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발언으로 잇단 구설수 '뭇매'

 

논란을 자초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잇단 구설수 속 대중들은 과연 어디까지 이해하고 아량을 베풀어야 할까.

 

장동민은 막말로 뜬 개그맨으로 유명하다. 그 막말이라 함은 ‘나오는 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되게 말함’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아닌, 말 그대로 막 내뱉어도 웃기는 ‘천상 개그맨’이었다.

 

익살꾼이라는 찬사도 얻었고, 그가 하면 모든 것이 개그가 된다는 극찬도 얻었다. 출연하는 프로그램마다 인기를 모았고, 옹달샘 멤버 중 가장 ‘문제 없는’ 멤버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어느 순간부터 도를 넘은 발언을 일삼았고 그 논란 속에서 사과를 반복하면서도 또 다시 막말로 논란을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스스로 험난한 길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장동민은 방송 관계자나 PD들이 인정하는 ‘천상 개그맨’이다. 그의 개그 실력 만큼은 인정받은 셈이다. 하지만 말로 세간의 인기를 모은 만큼, 그 ‘말’을 조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되게 말함’을 뜻하는 '막말'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과거 막말 논란으로 사과를 한 지 불과 얼 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피소까지 당해 위기 아닌 위기를 겪고 있다. 여러차례 구설이 올랐음에도 또 다시 대중의 뭇매를 맞게 돼 이번 비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장동민은 옹달샘 멤버인 유상무 유세윤과 함께 팟캐스트 '옹달샘과 꿈꾸는 라디오'에서 여성 비하 발언으로 뭇매를 맞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더욱이 당시 MBC ‘무한도전’ 멤버로 거론되며 유력한 후보로 주목을 받았지만 무산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장동민은 "치기어린 마음에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누군가를 생각하지 못했고, 웃길 수만 있다면 어떤 말이든 괜찮다고 생각했던 제 잘못이 큽니다"라며 "그 당시 사건으로, 전 큰 교훈을 얻었고 처음 방송을 시작하던 마음가짐으로 활동에 임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사과했다.

 

그는 "제 주변과 저를 지켜봐주시는 많은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한번만 지켜봐주신다면 달라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으셨을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고 거듭 사과하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그러나 최근 방송된 tvN '코미디 빅리그'의 '충청도의 힘' 코너에서 결손가정 아동을 조롱하는 듯한 대사와 아동 성추행 의혹을 부추긴 행동 등으로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물론 논란 후 제작진과 장동민 측은 즉각 사과했지만 대중의 반응을 싸늘했고 그가 출연 중인 프로그램들마저 역풍을 맞고 있다.


개그맨 장동민이 과거 막말 논란으로 사과를 한 지 불과 얼 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피소까지 당해 위기 아닌 위기를 겪고 있다. ⓒ tvN

물론 장동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 수많은 제작진이 과연 이런 논란을 예상치 못했는지, 어떠한 생각으로 여과없이 방송에 내보냈는지 의문이라는 팬들의 안타까운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팬들은 '장동민 죽이기 아니냐'며 그의 추락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부모가정 권익단체인 '차별없는가정을위한시민연합'은 서울서부지검에 장동민을 비롯해 황제성 조현민 등 3명을 고소했고 tvN(CJ E&M) 대표와 '코미디 빅리그' 담당PD와 구성작가진까지 무더기로 피소됐다.

 

하지만 ‘장동민’이기에 장동민 본인이 더 조심했어야 했다. 이번 질타 역시 그가 감내해야 하는 몫이다. '하필'이 아니라 ‘장동민’이기 때문이다. 처음도 아니었고 논란으로 대중의 뭇매를 맞은 가운데 어렵게 복귀를 한 만큼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대중들이 비난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초범'이 아닌 탓에 그의 사과마저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논란 전 녹화가 진행된 프로그램들이 연이어 지금의 시기에 전파를 타는 것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녹화분이라 어쩔 수 없다지만 하필 논란이 가열된 상황에서 타 프로그램을 통해 연인 나비와의 도 넘은 19금 발언과 희희낙락한 모습이 시청자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의 현재 모습으로 오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대중들은 과거 논란사건을 떠올리며 제대로 된 자숙의 기간을 갖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복귀해 또 다시 인기를 얻자 본성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들은 도를 넘어선 억지 비난일 수도 있지만 대중들의 반응이 악화일로라는 점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결코 간과할 수도 묵과해서도 안된다.

 

시청률만 높으면 되고, 재미만 있으면 된다 식의 프로그램도 문제지만, 어찌됐건 대중들은 제작진이 아닌 ‘장동민’을 기억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폐지나 제작진 사과가 아닌 ‘장동민 피소’를 기억한다. 이미지를 먹고 사는 연예인으로서 또 한 번 치명타를 받은 셈이다.

 

의도를 했건 안했건, 기막힌 타이밍의 복귀가 아쉬움을 낳는 대목이다. 여자친구인 가수 나비와의 달달한 연애에 찬물을 끼얹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장동민도 억울하고 제작진도 억울할 만 하다. 하지만 돌아 선 대중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지금의 행보가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자숙만이 답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나몰라라식의 출연 강행도 답은 아니다.

 

웃음을 줘야 사는 개그맨 장동민이 웃음을 줘서 비난을 사는 지금의 타이밍이 그저 아쉬울 따름이다. 현명적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마음에 상처를 받은 대중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김명신 기자
[기사출처_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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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진아 기자 = 개그맨 장동민(36)이 또 구설에 올랐다. 지난해 여성비하 발언과 삼풍백화점 생존자 조롱으로 홍역을 치른 지 1년 만이다. 이번에는 한부모 자녀를 조롱하는 개그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장동민은 3일 방송된 tvN '코미디 빅리그'의 '충청도의 힘' 코너에 '애늙은이 7세 어린이' 캐릭터로 출연했다. 새 장난감을 자랑하는 친구에게 "쟤네 아버지가 양육비 보냈나 보다", "선물을 양쪽으로 받으니 재테크다"라는 등의 대사를 했다.

 

장동민의 할머니로 출연한 황제성도 거들었다. "아버지가 서울서 두 집 살림 차렸다는데", "네 동생 생겼단다" 등의 대사로 응수했다. 코너 말미 장동민은 할머니의 기분을 풀어준다며 무대 뒤편에서 성기를 꺼내 보여주는 시늉을 했고 황제성은 "고추 한 번 따먹어 보자"며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연출했다.

 

비난이 잇따르자 제작진은 "의도한 것은 아니다"면서 "연기자들의 잘못이 아닌 제작진의 잘못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재방송 등에서 편집하겠다"고 전했다.

 

시청자들은 "노답인듯", "방송 보고 기겁했다. 어디 약자 조롱뿐인가. 아동성추행에 남아선호에 노인비하까지 아주 그냥 종합세트다", "부모를 욕 먹이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논란이 불거진 6일 밤 장동민과 그의 여자친구 나비(29)가 MBC TV '라디오스타'에 출연했다. 이날 나비는 "(장동민에게) 좌약을 넣어준 적이 있다"는 지나치게 솔직한 발언으로 온라인을 다시 달궜다.

 

 "이건 편집해주지. 시청률 압박", "굳이 방송서 말하다니 이해가 안 간다", "오늘 라스 보면서 1.장동민이 빚이 많구나 2.유세윤 유상무 의리가 깊구나 3.나비 장동민 자주 싸우는구나 4.나비 장동민 좌약까지 넣어준다. 4번이 제일 황당했음" 등의 반응이 나왔다.

 

jashin@newsis.com
[기사/사진출처_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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