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자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무도 자세히 모르는' 김영란法 28일부터 시행..더치페이 문화 확산 전망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 자정부터 시행된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김영란법 시행 후 발생할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 사례집과 직종별 매뉴얼을 내놨지만, 모호한 사례가 많아 당분간은 혼란을 피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권익위의 유권해석조차 없는 ‘회색지대’도 적지 않기 때문에 ‘더치페이’(비용을 각자 부담) 문화가 대폭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보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김영란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갑(甲)보다 을(乙)을 많이 만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 흑과 백 사이 회색지대 많아...더치페이가 ‘답’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27일 “28일 자정부터 시행되는 김영란 법의 경우 시행 후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