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성폭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상무 성폭행 논란'…法전문가 "피해여성 의사가 가장 중요" 변호사들 "사귀던 사이라도 성폭행 인정될 수 있어… 사건 직후 여성 행동이 중요 잣대" 개그맨 유상무씨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현재 유씨와 소속사는 여자친구와의 술자리 해프닝이라고 해명한 반면, 해당 여성은 최초 경찰 신고후 이를 취소했다가 다시 번복해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이 고소 취하를 번복하기도 했지만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는 진행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관계로는 성폭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지만 연인 관계여부, 여성의 처벌의사, 사건직후 둘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 지적했다. 성폭력사건 전문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둘 사이에 성관계나 성폭행..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