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폐지합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법시험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논란 여전히 '진행형'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인력 양성"…'고비용·불투명 논란' "빈부·나이·학력 차별 없이 꿈 이루는 제도"…'낭인 논란' 사법시험 폐지를 예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29일 나오면서 사시는 올해 2월 치러진 제58회 1차 시험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다만, 법조계의 최고 권위자인 헌재 재판관들도 5대 4로 결정을 내릴 만큼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임이 확인됐다. 헌재가 이날 사시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합헌이라고 결정해 별도의 법 개정이 없는 한 사시는 예정대로 내년 12월 31일 폐지된다.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전까지 유일한 법조인 양성·배출의 통로였던 사시가 시행 70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