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서초동이혼전문변호사-이혼소송시 재판상 이혼사유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재판상 이혼사유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에.. 더보기
대법원 최신판례-이혼 【판시사항】 [1]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 [2]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들과 함께 외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갑이 집을 나가 외국 국적의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자 을은 자녀들과 함께 귀국하였고, 16년이 넘게 서로 떨어져 별개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갑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혼인생활의 파탄.. 더보기
로밴드 - 이혼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현대에 들어서며 이혼율이 늘어나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이혼 사례가 부각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많은 이들이 이혼 자체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법적인 절차를 겪는 이혼 소송이라면 더욱 쉽지 않다. 법적으로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민법」제840조). 이러한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 이혼과 소송 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 더보기
[성추행사건] 검사 상고 사건 법원판례 [강제추행] 검사 상고사건 【판시사항】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피고인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심판하는 것이지 고소권자가 고소한 내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 더보기
혼인무효 - 이혼소송의 법칙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혼인무효,취소 소송은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혼인취소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 종료·해소 됩니다 1.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3.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4. .. 더보기
재산분할 - 이혼소송의 법칙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더보기
연예뉴스-미스트리스4 김윤진 ‘ 미스트리스4’ 김윤진, 시즌1 주연 캐스팅 당시 “캐스팅 과정 정말 힘들어…기적같은 일” 배우 김윤진(42)이 미국 ABC 방송의 드라마 ‘미스트리스’의 시즌4에도 여주인공으로 출연하는 가운데, 김윤진의 ‘미스트리스 시즌1’ 캐스팅 당시 소감이 새삼 화제다. 김윤진은 지난 2012년 3월 ‘미스트리스 시즌 1’에 여주인공 카렌 역으로 캐스팅돼 큰 화제를 모았다. 당시 김윤진은 “캐스팅 과정은 정말로 힘들었다. 몇 번의 미팅과 오디션, 카메라 테스트등을 통해 여러 배우들과 경쟁하여 얻어낸 역할이라 더욱 애착이 가고 응원해준 프로듀서와 제작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라며 “이번일은 내게 기적 같은 일”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김윤진 소속사 자이온 엔터테인먼트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윤진이 주연을 맡.. 더보기
나는 행복 합니다 " 나는 행복 합니다 " - 김 수환 추기경 아침이면 태양을 볼 수 있고 저녁이면 별을 볼 수 있는 나는 행복합니다.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 깨어 날 수 있는 나는 행복 합니다. 꽃이랑..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 , 아기의 옹달 거림과 자연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입,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 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진 나는 행복 합니다. " 한 고독한 생애 " 여기 한 고독한 생애가 있다 그가 나신 곳은 이름 없는 한 두메산골 그의 어머니는 보잘것없는 시골 여인 그의 나이 서른이 될 때까지도 이름 없는 비천한 목수였고 그 후 삼 년 동안 그는 방황하는 전도자였다. 그에게는 한 권의 저서도 없으며 그에게는 아무런 지위도 .. 더보기
이혼을 하고 싶을때 " 행복 찿기 " ​ ​이 세상이 처음 생겨났을 때 사람에게는 행복이 미리 주어져 있었다. ​ ​그러나 처음부터 행복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 오만했다 ​ . 이를 보다 못한 천사들이 회의를 열어 사람에게서 행복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때 ! 하지만 행복을 어디에 감춰 두느냐 하는 것이 천사들의 고민이었다. ​한 천사가 제안했다." 저 바다 속 깊은 곳에 숨겨 두면 어떨까요? ​ "천사장이 고개를 저었다.다른 천사가 제안했다." ​ ​가장 높은 산의 정상에 숨겨 두면 어떨까요?"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때 ! ​ 이번에도 역시 천사장이 고개를 저었다."사람의 탐험 정신은 정말 대단해요. ​ ​제아무리 높은 산 위에 숨겨 두어도 찾을 거요."궁리하고 궁리한 끝에 천사장.. 더보기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 - 인천이혼전문변호사 대법원 2015.5.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손해배상(이혼)]〈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공2015하,875]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