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절차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질까? 인터넷의 발달로 요즘에는 사전조사를 통해 웬만한 법률지식을 갖춘 후 법률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분들이라고 해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대략 이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답변하면, ‘그거밖에 못받나요? 그걸로는 원룸도 못 얻는데…’라고 울상 짓는 풍경이 필자에게는 익숙하다. 이런 분들을 위하여 위자료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위자료란 무엇인가? 이혼 소송에서 청구하는 위자료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을 뜻한다. 따.. 더보기
김포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관련 최신판례 서울고법 2016. 3. 8. 선고 2015르717,724 판결(이혼) 【판시사항】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갑이 집을 나가 병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을과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을은 갑을 상대로 예비적 반소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원인이 존재하고, 별거 이후에 갑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갑이 집을 나가 병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을과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더보기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용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미혼남녀들이 꼽은 이혼사유 중 1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동일한 질문을 기혼 남녀들에게 했더니 ‘성격 차이’(44.6%)가 압도적인 1위였다는 점이다. 이렇듯 이혼 사유는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혼을 원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사유 하나 하나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혼인과 이혼은 엄연히 법률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의 바람과는 달리 때로는 법에 의해 이혼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에 정해진 이혼사유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부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해 이혼을 하게 되는데, 바로 민법 제840조가 재판상 이혼 원인에 .. 더보기
풍경과 비슷한 아주작은 문신들. 더보기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관계 청산 때 위자료·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 사실혼 관계가 늘고 있다. 사실혼이 활성화된 서양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한 때 사실혼을 금기시하는 풍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구화의 영향과 이혼율 증가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이혼의 아픔을 이미 겪었던 사람들이 재혼에 있어서 신중해질 뿐만 아니라 상속문제로 인한 기존 자녀들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실혼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사실혼 관계를 둘러싼 법률문제를 살펴보고 사실혼 관계를 청산할 때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 사실혼의 개념과 재산분할 등 법률관계 먼저 사실혼의 정확한 뜻부터 알아보자. 단순히 남녀가 한집에서 동거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현행.. 더보기
상간남소송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별도의 전문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 더보기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방법은?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처분] -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예시).. 더보기
법원, 타인명의로 빼돌린 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대상 가사노동·맞벌이로 유지에 기여했다면 배우자 기여분 인정해야 명의를 타인에게 가등기한 증여재산에 대해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은 아내 A씨가 남편 B씨에 대해 제기한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에서 남편 측에게 위자료(1500만원)와 재산분할(1억900만원)을 합쳐 총 1억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1994년 결혼했으며, 남편 B씨는 외도를 하고, 별거를 했다. A씨는 생계를 위해 미용사로 일하며, 생활비를 충당했고, B씨의 어머니의 부양 및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담당했다. 반면 B씨는 자신이 번 수입을 주로 어머니에게 주었고, B씨의 어머니는 그런 B씨에게 주택을 증여했다. A씨는 B씨가 자녀들에게 폭력을 가하자 집을 나온 후 .. 더보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시 재산분할은? [ 재산분할청구권 ]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 더보기
法 "과도한 교육열로 아이 고통·부부 갈등…이혼 사유"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느라 새벽까지 잠을 안 재우고 폭언을 하는 등 지나친 교육열로 부부 사이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면 이혼 사유에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태우 판사는 A(44)씨가 아내 B(42)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아이(11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인 A씨를 지정했다. A씨는 아이가 태어난 뒤 회사 근무지 이동으로 5년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 B씨의 양육방식을 잘 몰랐다. 그러다 함께 살게 되면서 문제를 느끼고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B씨가 듣지 않자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A씨는 B씨가 아이를 새벽까지 공부시키고 이를 말리는 자신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가했다며 아내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