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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사범

성추행-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칙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특히,성범죄,성폭행,성추행,관련 사건은 ​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는 크게 납니다.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신상정보공개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성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특수성과 수사의 전문성 때문에 성폭력사건은 사건을 해결하는 외에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하게 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 더보기
성범죄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폭행 성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사이트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은 판결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함)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 법원이 판결로 공개명령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자 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