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금지 가처분 질문 :

영화 예고편 영상편집 작업을 한 후 제작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고편의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제작비 대금 체불이 주요 이유이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게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비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이고,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가압류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제작대금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

 

◇ 가처분 신청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그 밖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침해배제와 예방청구를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센터 주요 업무 :

로밴드  [  1644-8523   ] [  010-3178-2011  ]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성폭력, 성폭행. 성범죄.성추행. 형사사건, 형사소송, 성범죄,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민사사건. 민사소송. 가사소송. 이혼소송.

교통사고보험처리. 의료사고. 상속분쟁. 유류분. 가압류,가처분,경매,위자료,

재산분할,간통,명예훼손,사기,횡령,배임,채권추심,금융사고,고소,고발, 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무료법률상담 가능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로밴드 로밴드 1644-8523

소송 무조건 이기는 방법,성폭행,성폭력성추행,성범죄,명도소송,유치권분쟁,형사사건,아파트하자보수소송,건축물분쟁,행정소송,행정심판,서청심사,,법률상담.형사사건전문.건설분쟁,준강간,이혼상담.형사소송.고소.고발.민사.가사.채권추심.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