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협의이혼

부부 거주국가 다른 경우 이혼하는 방법 [외국에서의 협의 이혼]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달받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혼확인신청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민법」 제836조의2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제1항·제4항)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확인신.. 더보기
안산 사실혼해소 따른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파헤치기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 { 원칙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781조제3항)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母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父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生父)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 ]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더보기
김새롬·이찬오 측 “별거 끝 협의이혼…악플 자제 당부” 방송인 김새롬와 셰프 이찬오 부부가 이혼한다. 소속사 초록뱀이앤엠 측은 23일 오후 “이찬오 씨와 김새롬 씨는 그 동안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현재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직업에서 오는 삶의 방식과 성격에 대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별거 기간을 거치다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인 만큼 왜곡되거나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와 악의적 댓글은 자제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결혼이라는 것이 두 사람간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니만큼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소속사에서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이찬오 씨는 레스토랑 운영에 집중하며 본업에 충실할 예정이며, 김새롬.. 더보기
법원 “5월부터 ‘아동학대방지 교육’ 안 받으면 이혼 못 해” 자녀를 둔 서울 시민은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게 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하려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5월부터 의무화한다. 협의 이혼뿐 아니라 재판(소송) 이혼 부모에게도 적용된다. 부모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법원에서 이혼 절차 진행이 중단된다. 이는 계모 학대로 숨진 경기도 평택 신원영(7)군처럼 이혼·재혼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마련한 대책이다. 법원은 구타는 물론, 폭언과 방임 등 정서적 폭력도 아동학대라는 사실과 학대를 저지르면 친권·양육권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 등을 이혼 부모에게 교육한다. 양육권이 상대 배우자에게 있어도 자녀 학대 여부를 지속해서 살펴야 한다는 내용도 교육에 포함한다.. 더보기
외국에 거주하는 부부가 이혼소송을 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국제이혼소송에서 배우자가 소재 불면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사례는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하시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국제이혼을 개인이 직접 하기는 힘들고 어려운 소송업무입니다. 부담없이 상담을 통해 도움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내에서 .. 더보기
대법원 최신판례-혼인의무효등,이혼 대법원 2016. 2. 18. 선고 [혼인의무효등·이혼] 【판시사항】[1]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불고지 또는 침묵을 위법한 기망행위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더보기
법원 최신판례-이혼,위자료등 부산가법 2015. 12. 24. 선고 2013드합2446,2014드합478,1297 판결 [이혼등·위자료·이혼등] 항소[각공2016상,152] 【판시사항】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서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을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고, 갑과 을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갑과 을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귀속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서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을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고, 갑과 을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갑과 을 .. 더보기
대법 "딴살림에 혼외자식 챙겨달라" 적반하장 남편 이혼청구 기각 대법 "유책배우자 이혼 허용할 예외 사유도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딴살림도 모자라 부인에게 혼외자식을 챙겨달라고 요구한 남편에게는 이혼을 허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A(58)씨는 서른 살에 B(54)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다. 40대 초반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해 혼외자녀까지 낳았다. 외도는 오래가지 않아 B씨에게 들통났다. '모든 재산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다시는 어떤 여자와도 업무 외적 만남이나 통화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도 썼다. 10년 가까이 지난 2012년 B씨는 남편이 여전히 내연녀와 연락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승용차 블랙박스에 녹음된 A씨와 지인의 대화를 우연히 들으면서다. 혼외자녀에게 선물을 해왔고 B씨와는 서로 마주치지도 않고 서로 .. 더보기
남편의 외도 이혼시 자녀에 대한 친권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별도의 전문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 더보기
남편 외도에 자살 기도…"남편 혼인파탄 책임, 이혼하라" 법원, 위자료 3000만원·재산분할 13억4000만원 인정 (서울=포커스뉴스) 남편의 외도에 항의하다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 농약까지 마셔 자살을 기도했던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 받아들여졌다. ​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아내 A(57)씨가 남편 B(58)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아내가 가져갈 재산분할 금액도 1심의 10억9000만원보다 2억5000만원 높은 13억4000만원을 인정했다.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도 3000만원이 인정됐다. ​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배우자를 이해하고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기 뜻만을 고집하며 폭언·폭행을 한 B씨에게 있다"며 "민법에서 정한 재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