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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 이혼등 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판시사항】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즉시항고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시기 및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더보기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판시사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판결요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것이다.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 더보기
부부 거주국가 다른 경우 이혼하는 방법 [외국에서의 협의 이혼]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달받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혼확인신청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민법」 제836조의2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제1항·제4항)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확인신.. 더보기
안산 사실혼해소 따른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파헤치기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 { 원칙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781조제3항)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母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父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生父)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 ]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더보기
[친절한 판례氏] "이혼땐 혼인중 부담한 채무도 분할 대상" 大法 "적극재산 분할과 달리 채무 분담 여부와 방법은 제반 이혼하는 부부의 재산 상태는 '이익이 되는 재산(적극재산)'에서 '채무(소극재산)'를 제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때 채무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보다 커서 전체 재산 상태가 마이너스인 경우, 그 마이너스 재산까지도 배우자 각각이 분할해 나눠 가져갈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다. 이혼 당시 채권과 같은 적극재산(+재산)에 대해서는 그 가액을 한도로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엔 의문이 없다. 하지만 모든 부부가 이혼 당시 오히려 빚만 떠안고 있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 경우 빚을 진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을 나눠 가져가라"는 내용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을 것이다. 이런 경우 대법원은 재산상태를 따져 본.. 더보기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혼소송의 당사자들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별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들은 생계비와 양육비를 감당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아서 애를 먹는 경우도 많다. 조정으로 끝나지 않는 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기간부터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때 그 기간 동안 소송의 당사자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적지 않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이혼소송에서는 사전처분제도를 두어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 사전처분이란 무엇인가? 이혼소송 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 더보기
이혼전 준비해야될 사항은? ■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 더보기
황혼이혼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성격이 맞지 않는 남편과 3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온 A(56)씨. A씨는 최근 황혼 이혼을 고려 중이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이혼하는 과정도 처음 겪는데다 황혼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어 경황이 없고 민망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황혼 이혼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 재산분할 대상과 명의 문제. 부부의 이혼시 문제가 되는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형평에 맞게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혼 당시에 존재하는 재산 중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재산분할 청구는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 시에 그 기여도, 이혼 이후의 당사자의 .. 더보기
유언장도 효력없는 '유류분' 뭐길래? 상속 지분 우선 보장 '유류분반환청구'4년새 두배...전문가 "가족 유산전쟁 막으려면 기여분 제도 활용" [아시아경제TV 이순영 기자]돈 앞에선 가족도 없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기 위해 피를 나눈 자녀들끼리 법정 다툼을 벌이는 일이 해마다 늘고 있다. 부유층만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부모가 살던 집 한 채를 놓고도 법적 소송이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같은 가족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모든 자녀에게 최소한 유류분만큼의 재산을 나눠주거나 기여분 제도를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15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법정 상속분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건수는 2010년 452건에서 2014년 811건으로 4년 새 두 배 가량 증가했다.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간의 교류.. 더보기
[친절한 판례氏] "전문직 남편 '불임'…혼인 취소사유 아냐" "성관계 거부나 개선 가능성 없는 성기능 장애는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임'은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민법에는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16조 제2호) 아내 A씨는 2011년 1월 중매로 전문직 남편 B씨와 결혼했다. 하지만 B씨는 신혼 생활 중 A씨와의 성관계를 꺼렸고, 한 달에 2~3회 정도 드물게 이뤄지는 잠자리마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결혼 직후부터 아이를 갖길 원했던 A씨는 같은 해 9월 B씨에게 불임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결과는 A씨에게 절망적이었다. B씨는 무정자증에 선천적 성염색 이상이 있었다. 원심에서 부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