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

이혼등
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판시사항】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즉시항고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시기 및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판결요지】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고,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따라서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에도, 이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분할의무자는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3억 7,800만 원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 부분과 재산분할에 대한 가집행선고 부분을 각 파기하고, 위 지연손해금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인천 신포동 상가와 분당 ◇◇◇프라자 상가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고, ② 분할의 대상인 주식 및 예수금은 원고와 피고가 별거할 무렵인 2009. 5.경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예수금을 기준으로 정하며, ③ 재산분할비율은 원고 45%, 피고 55%로 정하고, ④ 과거의 양육비는 2009. 5. 19.부터 원심판결 선고일 즈음인 2012. 2. 18.까지 33개월간 매월 100만 원으로, 장래의 양육비는 2012. 2. 19.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인 2013. 5. 11.까지 매월 150만 원으로 각 정하였다.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 재산분할의 대상 및 분할비율, 양육비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원심은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알 수 있었던 사정 즉, 사건본인의 나이, 생활환경 및 양육상황, 사건본인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원심판결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면접교섭권의 제한에 관한 법리와 판결주문의 명확성, 특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고,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그런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1. 8. 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양육비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모두 가집행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양육비에 대하여 가집행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가집행을 선고한 것은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의 가집행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지연손해금에 관한 직권판단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에도, 이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분할의무자는 그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

그럼에도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원심은 원심판결 이전에 원고와 피고의 이혼이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재산분할금 3억 7,800만 원에 대하여 이혼 성립일 다음 날인 2011. 8. 17.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2. 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는바, 이는 재산분할에서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3억 7,800만 원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 부분과 재산분할에 대한 가집행선고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파기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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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판시사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판결요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것이다.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처 을과 아들 병을 유기한 갑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을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갑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원고와 피고는 1998. 5. 30.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레지던트 4년차로서 전문의 자격시험을 2달 정도 앞두고 있던 1997. 10.경 선배의 소개로 피고를 만났는데, 원고는 피고가 미국 ○○○ 음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았으나 피고는 위 음대를 졸업하지 않은 사실, ③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부터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갈등을 빚어 오는 등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2002. 4.경부터 초등학교 동창생인 소외 1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고, 원고의 이메일을 보고 원고와 소외 1의 관계를 알게 된 피고가 원고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여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를 나무라기도 하였던 사실, ④ 원고는 2003. 8.경 성남시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울산, 강릉 등 지방병원으로 이직하면서 강릉 소재 병원으로 이직하자는 피고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울산 소재 병원으로 이직한 사실, ⑤ 원고가 울산으로 내려간 후 원고는 울산에서, 피고는 사건본인과 함께 □□집에서 따로 거주하였고, 원고는 소외 1과의 교제를 계속하면서 2003. 12. 28.경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내기도 한 사실, ⑥ 원고와 피고는 2004. 2.경 피고가 거주하는 □□집에 도둑이 든 일을 계기로 상호간에 관계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고 울산에서 같이 생활하였으나, 그 후에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호전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04년 하순경까지 소외 1과의 교제를 계속하였던 사실, ⑦ 피고는 원고와 소외 1의 관계를 계속 의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부터는 부부관계를 전혀 갖지 않는 등 갈등관계가 지속되었던 사실, ⑧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원고는 2006. 9. 21. 피고에게 다시 이혼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고, 2007. 5.경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2007. 5. 14. 집을 나가 현재까지 피고와 따로 살고 있는 사실, ⑨ 원고는 울산 소재 병원으로 이직할 무렵부터 경제관리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생활비, 양육비 등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집을 나온 후에는 그 지급액수를 200만 원으로 줄였으며, 2007. 11.경부터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⑩ 피고의 아버지가 2007. 5. 11. 원고와 이혼 문제에 관하여 상의하면서 이혼을 하려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10억 원과 양육비로 월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는 2007. 6.경 원고에게 5억 원과 양육비로 월 400만 원을 달라는 말을 하기도 한 사실, ⑪ 피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 중인 2008. 4. 10. 원고가 근무하는 □□□병원의 상사인 교수 소외 2에게 찾아가 이혼 문제를 이야기하였고, 피고의 아버지도 같은 달 14. 원고가 근무하는 □□과의 과장 소외 3을 찾아가 이혼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함으로써, 원·피고의 이혼 문제가 원고 직장에 알려지게 된 사실, ⑫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메일을 해킹하였고, 원고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피고를 비난하고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등으로 피고와의 관계를 오히려 더 악화시켰으며,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와 사건본인을 유기하고 있는 원고의 주된 책임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원심은, 피고가 오기 또는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실제 생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혼인관계를 법률상으로만 강제하는 것으로서, 유책배우자뿐만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인간으로서의 행복 추구나 사생활의 자유, 신분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무의미한 조치이고,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의 보호 문제는 이혼에 따르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청구권 등의 현실화를 통해 혼인 전과 같은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으므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제한 후, 원·피고가 2005년경부터는 부부관계도 전혀 갖지 아니하고, 원고가 자신의 과거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2007. 5.경 가출하여 피고의 생활태도 등을 비난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혼인관계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이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와 사건본인을 유기한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피고가 2005년경부터 부부관계도 전혀 갖지 아니하고, 원고는 자신의 과거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2007. 5.경 가출하여 피고의 생활태도 등을 비난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은, 필경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인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금치산자 이혼소송

금치산자 이혼소송 판시사항


후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금치산자 이혼소송 판결요지

의식불명의 식물상태와 같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등과 같이 민법 제840조 각 호가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947조, 제949조에 의하여 금치산자의 요양·감호와 그의 재산관리를 기본적 임무로 하는 후견인( 민법 제940조에 의하여 배우자에서 변경된 후견인이다)으로서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금치산자 이혼소송 다만, 위와 같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당해 이혼사유의 성질과 정도를 중심으로 금치산자 본인의 결혼관 내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족, 친구 등에게 한 이혼에 관련된 의사표현, 금치산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혼인생활의 순탄 정도와 부부간의 갈등해소방식, 혼인생활의 기간, 금치산자의 나이·신체·건강상태와 간병의 필요성 및 그 정도, 이혼사유 발생 이후 배우자가 취한 반성적 태도나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유무, 금치산자의 보유 재산에 관한 배우자의 부당한 관리·처분 여하, 자녀들의 이혼에 관한 의견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금치산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고 금치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혼인관계의 해소를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금치산자 이혼소송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식불명의 식물상태와 같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등과 같이 민법 제840조 각 호가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금치산자 이혼소송 민법 제947조, 제949조에 의하여 금치산자의 요양·감호와 그의 재산관리를 기본적 임무로 하는 후견인( 민법 제940조에 의하여 배우자에서 변경된 후견인이다)으로서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당해 이혼사유의 성질과 정도를 중심으로 금치산자 본인의 결혼관 내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족, 친구 등에게 한 이혼에 관련된 의사표현, 금치산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혼인생활의 순탄 정도와 부부간의 갈등해소방식, 금치산자 이혼소송 혼인생활의 기간, 금치산자의 나이·신체·건강상태와 간병의 필요성 및 그 정도, 이혼사유 발생 이후 배우자가 취한 반성적 태도나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유무, 금치산자의 보유 재산에 관한 배우자의 부당한 관리·처분 여하, 자녀들의 이혼에 관한 의견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금치산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고 금치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혼인관계의 해소를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금치산자 이혼소송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의 성립, 원고의 아버지 소외 1(현재 원고의 후견인이다)이 설립한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 보유 경위, 원고의 의식불명 상태 발생과 이후 가족들의 간호내용, 원고 보유 주식의 양도계약 체결과 위 회사에 대한 피고의 경영권 행사 경위, 피고의 간통사실과 그 후 소외 1과 피고 사이에서 전개된 형사재판 과정과 위 주식양도 및 경영권 행사와 관련된 민사분쟁의 내용 등의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원고 후견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즉, 일반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상대방 배우자가 금치산자 이혼소송 이혼을 원하는 한 그 사유만으로도 위 민법 규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금치산자인 원고의 후견인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1회성 부정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고, 피고의 시댁 식구들 특히 소외 1과 사이에 회사와 관련된 다툼이 있긴 하나 원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배우자로서의 도리를 충실히 하여 왔으며, 원고로서도 앞으로 누구보다도 가족들 특히 아내인 피고의 따뜻한 보살핌과 간병이 필요하고 피고도 그러한 각오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라면 원고의 의사가 피고와 이혼을 원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의사가 피고와 이혼을 원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것이다.

원심이 참작한 위 사정들과 함께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현재 건강상태와 간병의 필요성, 혼인생활 기간, 원고의 자녀들의 부모의 이혼에 관한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혼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혼의사에 관한 경험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와 관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원고의 이혼의사 추정과 관련하여 참작한 개별 사정들의 지엽적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4호 및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그 판시 이유에 비추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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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 협의 이혼]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달받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혼확인신청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민법」 제836조의2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제1항·제4항)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확인신청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의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제3항 이혼소송변호사 )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합니다.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부부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4항 이혼소송변호사 )

 

♠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신고서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혼소송 「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



 #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 이혼에 관한 안내(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를 받아야 합니다

 

( 이혼소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2항)


 

부부 양쪽 모두 외국에 있을 경우,

부부 중 한쪽만 외국에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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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해소에 따른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 



{  원칙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781조제3항)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母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父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生父)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  ]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 ★

 

( 이혼소송절차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이혼소송변호사 )

 

 

[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①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認知)해서 친생자(親生子)로 신고합니다.

(「민법」 제855조, 제859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이혼소송변호사 )

 

 

②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법」  이혼소송절차 제863조 및 제864조)에 발생합니다.



 

[ 인지청구소송 ]



▶ 인지청구소송이란?



 인지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親生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의 제기권자 ]



 인지청구소송은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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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적극재산 분할과 달리 채무 분담 여부와 방법은 제반

 

이혼하는 부부의 재산 상태는 '이익이 되는 재산(적극재산)'에서 '채무(소극재산)'를 제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때 채무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보다 커서 전체 재산 상태가 마이너스인 경우, 그 마이너스 재산까지도 배우자 각각이 분할해 나눠 가져갈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다.

 

이혼 당시 채권과 같은 적극재산(+재산)에 대해서는 그 가액을 한도로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엔 의문이 없다. 하지만 모든 부부가 이혼 당시 오히려 빚만 떠안고 있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 경우 빚을 진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을 나눠 가져가라"는 내용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을 것이다.

 

이런 경우 대법원은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결국 채무를 분담하게 되는 경우에도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채무 분담 청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2010므4071,4088)

 

아내 A(39)씨는 2001년 정치 활동을 하는 남편 B(43)씨를 만나 결혼했다. 결혼 후 A씨는 경제 능력이 없는 B씨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개인과외교습 등을 하며 생계를 꾸려 나갔고, B씨의 선거자금과 활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금전 차용 등으로 다수의 채무까지도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헌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B씨는 A씨의 학교 여자 후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오히려 가정불화의 책임을 A씨에게 돌리며 이혼까지 청구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며 이혼 및 위자료청구와 함께 채무의 분할을 구하는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반소로 응했다.

 

당시 아내 A씨의 적극재산으로는 아파트 1채뿐이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등 아파트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채무로 마이너스 상태였다. 반면 남편 B씨의 재산은 예금 등의 적극재산이 B씨 명의로 은행 대출금액보다 적어 플러스 상태에 있었다.

 

대법원은 A씨와 B씨는 부부의 총 적극재산 합에서 총 소극재산 합을 더한 것이 마이너스 상태로 채무 초과상태에 있더라도 그 채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재산분할로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 대해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법원은 공동으로 기여한 재산의 분할이나 공동을 위해 사용한 채무의 분할은 그 실질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봤다. 이전까지 대법원은 부부 중 한명의 채무가 커서 총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은 셈이다.

   
◇ 판결 팁= 혼인 중 부부가 부담한 채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설령 이혼 당시의 부부 재산이 마이너스 상태에 있었더라도 그 마이너스 부분에 해당되는 채무 역시 부부가 분담해야 할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채무가 부부의 결혼 생활에 수반되어 부담하게 된 것이라는 등의 사정으로 그 부담 책임을 부부 쌍방에 모두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한 경우에 한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장윤정 기자
[출처_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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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당사자들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별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들은 생계비와 양육비를 감당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아서 애를 먹는 경우도 많다.

 

조정으로 끝나지 않는 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기간부터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때 그 기간 동안 소송의 당사자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적지 않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이혼소송에서는 사전처분제도를 두어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 사전처분이란 무엇인가?

이혼소송 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상대방이나 관계인에게 사건과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가리켜 사전처분이라고 한다.

 

실무상 주로 활용되는 사전처분은 양육자 임시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등이고 그밖에도 유아인도,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먼저 '양육자 임시지정 사전처분'이란 양육권에 다툼이 있을 경우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양육자로 임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인데 통상 양육비 지급신청과 같이 하게 된다.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면 별거기간 동안 자녀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불필요한 간섭에서 벗어나 일정액의 양육비를 받으면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된다.

 

또 면접교섭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 기간 중 당사자들이 별거 중에 있는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가 비양육 배우자에게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비양육 배우자가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고자 할 때 신청하게 된다.

 

유아인도 사전처분은 이혼소송 중 비양육자가 자녀를 데리고 갔다가 돌려보내지 않을 때 자녀를 데리고 오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이다.

 

한편 상대방 배우자가 폭행, 협박 등 신변에 위협을 가할 경우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활용하기도 한다.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내려지면 상대방 배우자는 전화 연락이나 일정 장소에서 일정 거리 내의 접근이 제한된다. 

 


 ◆ 사전처분을 활용할 때 주의사항은?

이처럼 사전처분은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매우 유용한데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몇 가지만 살펴보자.

 

통상 사전처분 결정에 대한 심문은 이혼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에 본안의 내용과 함께 심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상황이 다급할 경우에는 소장이나 사전처분신청서에 그러한 사정을 기재하여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대방이 사전처분 결정에 대해서 일주일 내에 이의제기(즉시항고)를 할 경우에는 효력의 발생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한편 사전처분결정문 자체에 집행력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즉 사전처분결정문만으로 상대방이 사전처분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직접 강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전처분의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서 상대방이 사전처분의 내용대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kimbyun999@naver.com
[기사출처_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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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상 조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 )

 

 

■ 신분상 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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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맞지 않는 남편과 3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온 A(56)씨.

A씨는 최근 황혼 이혼을 고려 중이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이혼하는 과정도 처음 겪는데다 황혼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어 경황이 없고 민망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황혼 이혼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 재산분할 대상과 명의 문제.

부부의 이혼시 문제가 되는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형평에 맞게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혼 당시에 존재하는 재산 중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재산분할 청구는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 시에 그 기여도, 이혼 이후의 당사자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인 요소를 고려해 나누는 것으로 위자료와는 달리 유책배우자(이혼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신고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재산분할은 특유재산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특유재산이란 결혼 전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 또는 상대배우자의 부모에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즉 일방의 기여도가 없는 재산을 말한다. 이처럼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배우자도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경우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배우자와 이혼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60세가 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혼시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대한 혼인기간 중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인 반면 분할연금은 기여자체와 무관하게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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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지분 우선 보장 '유류분반환청구'4년새 두배...전문가 "가족 유산전쟁 막으려면 기여분 제도 활용"

 

 

[아시아경제TV 이순영 기자]돈 앞에선 가족도 없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기 위해 피를 나눈 자녀들끼리 법정 다툼을 벌이는 일이 해마다 늘고 있다. 부유층만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부모가 살던 집 한 채를 놓고도 법적 소송이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같은 가족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모든 자녀에게 최소한 유류분만큼의 재산을 나눠주거나 기여분 제도를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15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법정 상속분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건수는 2010년 452건에서 2014년 811건으로 4년 새 두 배 가량 증가했다.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간의 교류가 줄면서 관계 유지 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유류분은 법률상 상속인이 유산 중 일정 비율을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한 권리다. 사망자의 유언 및 생전 증여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재산 중 일정 비율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사망자의 자녀나 배우자의 유류분은 통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한다. 부모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이에 변호사들은 "유류분 소송을 당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ㆍ주식ㆍ현금 등에 대해 원물반환 의무가 있다"며 "이것이 부득이 불가능할 경우 시가대로 반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증여는 유언으로도 효력이 없다. 유언장을 공증받았다 하더라도 유류분 제도가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상속 개시 전 작성된 유류분 포기각서 역시 효력이 없다. 부모 의 강압적 의사가 작용할 우려가 있어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사후에 자녀들끼리 재산을 놓고 싸울 것이 걱정된다면 모든 자녀에게 최소한 유류분만큼의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한 특정 자녀가 부모로부터 유류분 만큼 재산을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분쟁을 막으려면 유류분만큼 미리 증여를 해주고 유언장 작성 시 특정자녀에게는 유류분 만큼만 준다고 확실히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효도상속분인 기여분 제도를 활용할 것도 권고했다. 기여분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경우 남은 재산에 있어 재산의 우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방 변호사는 "효도를 통한 기여상속분이 인정될 경우 상속재산과 유류분 금액을 줄여줘 결과적으로 분쟁소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짚었다.

 

 

[기사출처_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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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나 개선 가능성 없는 성기능 장애는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임'은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민법에는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16조 제2호)

 

아내 A씨는 2011년 1월 중매로 전문직 남편 B씨와 결혼했다. 하지만 B씨는 신혼 생활 중 A씨와의 성관계를 꺼렸고, 한 달에 2~3회 정도 드물게 이뤄지는 잠자리마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결혼 직후부터 아이를 갖길 원했던 A씨는 같은 해 9월 B씨에게 불임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결과는 A씨에게 절망적이었다. B씨는 무정자증에 선천적 성염색 이상이 있었다.

 

원심에서 부산고법은 △ B씨가 A씨에 대한 관계에서 일반적인 부부 사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기능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 B씨에게는 위 성기능 장애와 함께 선천적인 성염색체 이상과 무정자증이 있는 점 △ 전문직 종사자 중매의 경우 2세에 대한 기대를 중요한 선택 요소로 고려하는 점 △ B씨의 상태가 향후 개선될 수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혼인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혼인의 본질은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가능 여부는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94므1676) 나아가 대법원은 해당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해석함으로써 그 인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 B씨가 2011년 불임검사 이후 자신의 무정자증과 성염색체 이상을 알게 된 점 △ B씨가 정액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기능에 이상 없음이 확인된 점 △ B씨가 유독 A씨와의 관계에서 성기능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혼인을 취소할 정도의 사유라고 볼 수 없고 기능적 문제는 향후 약물치료나 전문가의 도움 등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혼인 취소 불인정의 근거로 들었다.

 

 

판결팁= 위 사례와 같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 취소와 유사한 것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취소는 안 되더라도 해당 규정을 근거로 이혼을 할 수는 없을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 판례는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보다 엄격히 해석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직까지 '불임'만을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 역시 받아들여주고 있지 않다. 다만, 일방의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나 개선 가능성 없는 성기능 장애의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관련 조항=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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