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무료법률상담센터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별도의

전문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위자료(위자료청구권) ]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부정행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은 간통죄가 위헌이 나기전에는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으나, 간통죄의 위헌 판결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증거자료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기에,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혼인파탄 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행명령이란?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감치(監置)

 또한,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감치란?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70조,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제132조 및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3조제1항). 의무자가 감치 중에 그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가 종료되어 석방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37조제2항).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위자료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위자료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한편,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위자료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위자료를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증여세 해당 없음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假裝離婚) 등과 같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득세 해당 없음

 위자료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에 대한 과세.

 양도소득세 부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 제88조),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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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예금 증여 사건?

2년 전 결혼한 공처가씨는 자신의 월급은 물론 가끔 들어오는 보너스도 그대로 부인에게 계좌이체 했습니다. 그 돈으로 부인이 적금도 넣고 생활비도 하면서 알콩달콩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공처가씨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이 지난 2년간 부인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 통지서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공처가씨는 바로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해 생활비로 월급 등을 이체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말을 해 보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그렇더라도 몇천만원의 금액의 현금이 이전된 것은 사실이니 그 금액의 돈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공처가씨에게 입증을 하라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1. 관할 세무서: 죄송하지만,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그냥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공처가씨의 계좌에서 부인의 계좌로 예금이 이체된 이상 증여로 추정되니, 증여가 아닌 생활비 등으로 이체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 주세요.

 

2. 공처가씨: 아니, 생활비로 부인에게 월급을 이체한 것인데 증여라니요! 게다가 생활비라는 것을 저보고 입증하라니, 말도 안 돼요.


- 판결

정답은 2번.공처가씨: 아니, 생활비로 부인에게 월급을 이체한 것인데 증여라니요! 게다가 생활비라는 것을 저보고 입증하라니, 말도 안 돼요. 입니다.

“2번 공처가씨: 아니, 생활비로 부인에게 월급을 이체한 것인데 증여라니요! 게다가 생활비가 아니라는 것을 저보고 입증하라니, 말도 안 돼요.”입니다.

대법원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0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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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과의 차이 :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모두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혼인취소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 종료·해소 됩니다

 

 


1.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3.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4.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5. 중혼(重婚)인 경우

 

6.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7.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혼인무효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5조).

                             

                              이 경우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즉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2.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의 혼인인 경우

 

3.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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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무효확인등청구 사건

 


【판시사항】


갑이 아내인 을과 혼인 후 미국 뉴욕 주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네바다 주 클라크카운티 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았고, 대한민국에서 위 이혼판결에 기하여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갑과 을 사이에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등재되었는데, 을이 대한민국에서 신고한 이혼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갑이 대한민국에서 신고한 이혼은 무효이고, 갑은 을과 을이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인 병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아내인 을과 혼인 후 미국 뉴욕 주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네바다 주 클라크카운티 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았고, 대한민국에서 위 이혼판결에 기하여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갑과 을 사이에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등재되었는데, 을이 대한민국에서 신고한 이혼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을과 함께 거주하였던 뉴욕 주가 아니라 전혀 연관성이 없는 네바다 주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을이 이혼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정황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송달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이혼판결을 근거로 갑이 대한민국에서 신고한 이혼은 무효이고, 갑은 을의 배우자이자 을이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인 병의 아버지로서 을과 병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7. 12. 천안시 동남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이혼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및 원고에 대한 부양료로 2015. 7. 30.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거 상태가 해소되거나 혼인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및 원고에 대한 부양료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거 상태가 해소되거나 혼인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월 6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2. 6. 2.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로 딸인 소외 1(생년월일 생략)과 아들인 사건본인이 있다.

나. 원·피고는 혼인 이후 미국 뉴욕 주에서 거주하였는데, 피고는 치의대에 재학하였고, 원고는 편의점 운영, 학원도우미 등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

다. 그 후 피고는 치과의사 면허를 획득한 뒤 2005년경 뉴욕에 위치한 치과의원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경 집을 나와 그때부터 원고와 별거생활을 시작하였다.

마. 2011. 3.경 원고 명의의 예금 계좌에는 136,091달러 상당의 잔고가 있었는데, 2011. 4.경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 원·피고 명의의 계좌와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있던 예금 합계 137,000달러 상당을 원고 계좌로 이체한 뒤 위 금원에서 원·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융자금 월 6,300달러를 비롯한 생활비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바. 원고는 2011. 5.경 미국 뉴욕 주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사. 피고는 2012년경 원고를 상대로 하여 네바다 주 클라크카운티 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7. 이혼판결을 받았다.

아. 피고는 2012. 5.경 피고가 운영하던 치과병원에 대한 권리를 220,000달러에 처분하였고, 2012. 5. 15., 2012. 5. 21. 2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171,195달러를 송금하였으며, 그 무렵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59,350달러를 소비하였다.

자. 피고는 2012. 5. 23.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2. 7. 5.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였고, 2012. 7. 12. 위 이혼판결에 기하여 천안시 동남구청장에게 이혼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원·피고 사이에 이혼이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등재가 이루어졌다.

차. 원고는 2013. 1.경 이 사건 주택을 363,858달러에 매도하였다.

카. 피고는 2013. 2. 1.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 1층에서 “△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2013년도 기준 위 식당의 매출액은 285,228,002원이고 소득액은 5,453,051원 상당이다.

타. 원고는 위 클라크카운티 지방법원에 위 이혼판결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5. 2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이혼판결무효 주장을 승인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이혼무효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이혼무효판결은 그 후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2013. 7.경 뉴욕 주 법원에 제기한 이혼소송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2, 15,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영등포 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혼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 및 이에 대하여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피고가 같이 거주하였던 뉴욕 주가 아니라 피고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네바다 주에서 이혼소송을 주1) 제기하였고, 위 이혼소송의 소장부본이 소외 3이라는 사람을 통해 2012. 2. 28. 원고에게 직접 전달된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혼판결이 내려졌으나 원고가 위 소외 3을 통해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정황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적법한 송달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이혼무효판결 역시 그러한 하자를 근거로 내려졌다고 판단되고, 그 후 피고가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안 이후에 이 사건 이혼무효판결에 대하여 다투었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어 이 사건 이혼무효판결은 적법하게 확정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혼판결을 근거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이혼은 무효라고 판단되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이혼무효판결과 관련하여 그 소송 당시 피고가 대한민국에 거주하여 소장이나 기일통지서를 받지 못한 채 내려진 것이므로 원·피고 사이의 이혼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사유는 이 사건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승인되지 않아 확정판결로서 효력을 곧바로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위 판결을 근거로 하여 원·피고 사이의 이혼의 무효 확인을 구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양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이상,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바(민법 제826조 제1항, 제833조), 별거 중인 부부로서 원고 단독으로 사건본인을 비롯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이자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원고에게 사건본인과 원고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양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거 및 이혼소송의 경과, 사전처분에 정해진 부양료의 지급의무 이행 상황, 원고와 피고의 직업, 소득 및 경제적 능력과 그에 따른 부담의 형평성, 사건본인을 비롯한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정해진 기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사건본인과 원고의 부양료는 월 25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 및 원고의 부양료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7. 30.부터 원고와 피고의 별거 해소 또는 혼인관계의 종료일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청구 중 이혼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부양료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


주1) 피고는 자신이 네바다 주에서 치과를 운영하기 위하여 네바다 주에서 거주한 뒤 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가 네바다 주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근거로는 이혼소송서류에 기재된 증인 소외 2의 진술만이 있을 뿐 피고가 네바다 주에서 거주하였거나 그곳에서 병원 개업을 준비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피고는 이혼판결이 내려진 후 곧바로 병원을 처분한 뒤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네바다 주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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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 병을 두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에 이르기 전에 ‘협의이혼하고,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을로 하며, 공동 임대차보증금을 반반으로 나눈 후 갑이 을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에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나 을이 정기금의 형태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안에서,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병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 병을 두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에 이르기 전에 ‘협의이혼하고,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을로 하며, 공동 임대차보증금을 반반으로 나눈 후 갑이 을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에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나 을이 정기금의 형태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에 선행하여야 하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갑과 을의 재산 및 소득상황, 병이 처한 사정과 일시금의 액수 등을 고려해 보면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병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주 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가. 과거 양육비로 3,801,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장래 양육비로 2015. 8. 24.부터 사건본인이 중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월 50만 원씩, 중학교 입학 이후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60만 원씩, 고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2022. 10. 23.까지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5. 원고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을 변경(연장)하는 문제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6.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7.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 및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지정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2022. 10. 24.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 3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1,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장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2022. 10. 23.까지 월 8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3.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불화를 겪다가 자주 싸웠고, 이에 피고가 2013. 5. 8.경 집을 나가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피고는 2013. 10. 24. 사건본인을 출산하여 홀로 키우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2. 17.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피고로 하며, 원고와 피고의 공동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서 대출금 2,100만 원을 공제한 6,900만 원을 반반으로 나눈 후 원고가 3,550만 원을 피고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에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

라. 피고는 주거지의 공동 임차인으로서 그 지분에 상응한 4,500만 원(9,000만 원의 1/2)을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후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것보다는 정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 마음이 바뀌었다. 원고는 혼인 전부터 화물차를 가지고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다.

마. 이후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다.

바. 한편 2013. 5. 8. 별거가 시작될 무렵을 기준으로 원고는 해약환급금으로 150,000원, 6,710,675원, 1,892,210원 합계 8,752,885원이, 피고는 해약환급금으로 62,870원, 국민연금납입금 주1) 2,087,485원 합계 2,150,355원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우리아비바생명 주식회사, 국민연금공단,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원,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2013. 5. 8. 이래로 별거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각 이유 있다.

 

3.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혼인생활이 얼마 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이루지 못하고, 부부관계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통해 혼인을 해소하고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그 책임의 정도는 상호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해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4.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및 관리 상황, 소유 명의 및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원고와 피고의 합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은 분할대상 재산을 원고와 피고가 각 50%의 비율로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따라 피고의 정당한 재산분할금액을 계산하면, 원고와 피고의 총재산 79,903,240원의 50% 금액인 39,951,620원에서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2,150,355원을 공제하면 37,801,265원을 추가로 받으면 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4,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7,198,735원(4,500만 원 - 37,801,265원)을 초과 보유한 셈이 되었다.

따라서 추가로 재산분할할 돈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도 이유 없다.

 

5.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에 대한 직권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도 사건본인에 대한 애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별거기간 동안 피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과의 관계도 원만한 점 및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피고의 양육의사와 양육태도, 공동 친권을 합의한 당시와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강화된 사정, 사건본인의 나이와 성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나. 양육비 청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원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의 직업 및 소득 정도,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상황, 분담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본인이 출생한 2013. 10. 24.부터 사건본인이 중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월 50만 원씩, 중학교 입학 이후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60만 원씩, 고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2022. 10. 23.까지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한데, 다만 과거 양육비 부분은 2013. 10. 24.부터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8. 23.까지의 양육비 1,100만 원(22개월 × 500,000원)에서 피고가 초과 보유한 재산분할금 7,198,735원을 공제한 3,801,000원(천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있었고, 이와 별도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가 부제소합의에 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행하여야 하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원고와 피고의 재산 및 소득상황, 사건본인이 처한 사정과 일시금의 액수 등을 고려해 보면 사건본인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므로 위 약정은 효력이 없다.

다. 면접교섭(직권판단)

한편 비양육친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고, 위 인정 사실 및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생활 환경 및 양육 상황, 원고와 사건본인의 접촉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주문 제5항과 같이 면접교섭의 횟수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인격 형성을 위하여 타당하고 판단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기


주1) 2011. 6. 21.~2014. 10. 6. 납입금 3,653,100원에서 동거기간(2011. 3. 7.~2013. 5. 8.) 납입분을 계산하면 3,653,100 × 688/1,204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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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약 25년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일체의 교류를 단절하고 있고, 갑은 다른 여성과 25년간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외자를 출산하였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약 25년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일체의 교류를 단절하고 있고, 갑은 다른 여성과 25년간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외자를 출산하였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이 갑의 귀책사유로 본격적으로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25년 이상 장기간의 별거생활이 지속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갑과 을이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른 점, 갑과 을의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갑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 정도 약화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현 상황에 이르러 갑과 을의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은 법적·사회적 의의가 현저히 감쇄(감살)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과 을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한 사례.

 

 

주 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 첫 번째 혼인신고 이후 협의이혼 무렵까지 원·피고의 혼인생활

 

1) 원고는 의사, 피고는 부모가 의사인 집안의 딸로서 1970. 12. 18.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장남 소외 1(1970년생), 차남 소외 2(1972년생), 삼남 소외 3(1974년생)을 두었다.

 

2) 원고와 피고는 장남 소외 1이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원고가 TV를 던지는 모습을 기억할 정도로 큰 다툼을 하다가 1980. 6. 24.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3) 협의이혼 당시 원·피고는,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되 자녀들의 나이가 어려 피고가 당시 함께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아파트 51003호에 약 2년간 그대로 머물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하고, 합의한 기간이 경과하면 피고가 집을 나가기로 하였다.

 

4) 원고는 1982. 4.경 위 3)항 기재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아파트 22602(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자녀들과 함께 위 아파트로 이주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집을 나와 지내면서 미국에서 기거하기도 하였다.

 

5) 위와 같은 협의이혼 사유에 관해, 원고는 피고가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하던 이모 과장이라는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그 남성의 처로부터 1억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는 등 피고의 잘못으로 협의이혼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가정을 소홀히 하고 지나친 음주와 외박을 하며 생활비조차 주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잘못으로 협의이혼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등 이혼 사유에 관해 현재까지도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 두 번째 혼인신고 전후 원·피고의 혼인생활

 

1) 피고는 미국에서 지내다 1982. 11.경 귀국하면서 위 △△아파트를 찾아왔고, 원고의 승낙으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1983. 3. 23.경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83. 3. 19. 두 번째 혼인신고가 마쳐졌고, 피고와 자녀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나, 원고는 자녀들을 보기 위해 가끔씩 집에 들렀을 뿐 피고와의 불화를 이유로 거의 귀가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피고와의 협의이혼 후 소외 4와 약 2년간 동거하였고, 위와 같은 두 번째 혼인신고 이후인 1984. 10.경부터는 소외 5와 부평에서 약 2년간 동거하기도 하였다.

 

. 원고와 소외 6의 동거 및 혼외자 출산

 

1) 원고는 위 나.3)항에 기재된 소외 5와의 동거생활을 청산한 이후인 1987. 4.경 피고의 친정에서 운영하던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위 □□병원의 원장을 맡아 운영하다가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소외 6을 알게 되었다.

 

2) 원고는 1990. 11.경 소외 6과 함께 강릉으로 이주하여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소외 6과의 사이에 1994. 3. 5. 아들 소외 7을 낳았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관계

 

1) 원고는 1993년경 서울가정법원 9374772호로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와의 협의이혼 이후 1983. 3. 19.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일방적으로 원고와의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무효인 위 혼인을 추인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994. 12. 16.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원고는 이에 서울가정법원 9517호로 항소하여 예비적 이혼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1995. 6. 14. 원고의 항소 및 위 예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상고심인 대법원 95731호 사건에서도 1995. 11. 21.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 별거기간 및 현재까지의 상황

 

1) 원고는 위 다.2)항 기재와 같이 1990. 11.경부터 강릉에서 소외 6과 동거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강릉에서 소외 6과 동거생활을 지속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약 25년간 서로 별거하고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별거기간 중 1997년경 장남 소외 1의 결혼식에 함께 참석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로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아니한 채 하등의 교류 없이 지내고 있다.

 

3) 원고는, 장남 소외 1에게 1990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학비 및 용돈을 넉넉히 지급하였고, 1995. 3.경부터 2014. 6.경까지는 전세자금 3억 원을 포함하여 학비 및 생활비로 약 36,100만여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까지 장손의 교육비로 월 100만 원을 송금하고 있고, 차남 소외 2에게는 1995. 3.경부터 2009. 3.경까지 전세자금 19,000만 원을 포함하여 학비 및 생활비로 약 23,500만여 원을 지원하였으며, 의사인 삼남 소외 3에게는 1997. 4.경부터 2009. 12.경까지 학비 및 생활비로 약 13,600만여 원을 지원하였다.

 

4) 피고는 원고와의 별거기간 중 유치원,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을 운영하면서 자녀들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부담하였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여 자녀들에게 토지, 상가, 아파트 등을 각 증여하여 주기도 하였다.

 

5) 원고와 소외 62006년 말경 차남 소외 2의 상견례에 함께 참석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차남과 삼남의 결혼식에는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자녀들은 원·피고의 별거기간 중에도 종종 원고를 찾아갔고, 장남과 삼남은 원고와 소외 6 및 이복동생 소외 7을 만나거나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는 등 원고와 교류하였다(다만 차남 소외 22010년도 이후 원고와 교류하지 않고 있다).

 

6) ·피고의 자녀들은 제1심법원에 원고의 입장 또는 피고의 입장을 찬성한다는 뜻의 인증서 또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장기간 이어진 원·피고의 다툼으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4, 24호증, 을 제1 내지 4, 12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 혼인의 파탄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와 피고는 1990. 11.경 이후 현재까지 약 25년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일체의 교류를 단절하고 있는 점, 원고는 다른 여성과 25년간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서 혼외자를 출산하였고, 앞서 본 혼인무효확인소송에 이어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는 점, 피고 또한 약 25년의 별거기간 동안 원고에게 별다른 연락을 한 바 없고,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대화, 편지, 방문, 기타 진지한 노력을 시도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의 자녀들도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의 부부로서의 혼인생활은 그 실체가 완전히 형해화되어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

 

. 파탄의 원인

 

나아가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원인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주된 원인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가 1983. 3. 19. 두 번째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에도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1990. 11.경부터 소외 6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 혼외자까지 출산한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해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9095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990 판결 등 참조).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1) 그러나 대법원판례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25년 이상의 장기간의 별거생활이 지속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원고와 피고가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른 점, 위와 같이 원·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원고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 정도 약화되고 원고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현 상황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은 그 법적·사회적 의의가 현저히 감쇄(감살)되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와의 이혼을 거절하는 피고의 혼인계속의사는 일반적으로 이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별거기간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진정으로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피고의 이혼 불원 의사는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 관계만을 형식적으로 계속 유지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보이며, 피고의 혼인계속의사에 따라 현재와 같은 파탄 상황을 유지하게 되면 특히 고령의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형해화되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차남의 상견례에 원고와 소외 6이 부부로 참석하거나, 장남과 삼남이 원고, 소외 6 및 이복동생 소외 7과 교류하는 등 원고와 소외 6이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별거기간 중에도 자녀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고, 피고는 현재 일정한 소득이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여 자녀들에게 적지 않은 재산을 증여하였으며, ·피고 사이의 자녀들도 중년의 나이에 이르러 각자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는 등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할 것이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반드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유숙(재판장) 정용신 김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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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필요가 있습니다.

 

 

 

 

 

 

사실혼의 법적 보호 및 해소

 

 

- 사실혼의 법적 보호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

 

금지, 중혼금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사실혼 해소방법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또는 통보를 할 때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전화, 서신 등 자유

 

로운 방법으로 면 됩니다.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자녀문제

 

 

-재산문제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544,551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

 

961 판결 등).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1379,1386 판결).

 

 

-자녀문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認知)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837, 837조의2, 843, 864조의2

 

및 제909조제4).

 

 

그러나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아버지는 법적인 부자관계(父子關係)가 아니므로

 

아버지()를 상대로 또는 아버지(남편) 본인이 자녀의 친권, 양육자 지정 및 양육사항을 정하는 것에

 

관한 청구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를 하려면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해야 합니다[민법

 

863조 및 사소송법2조제1항제1호나목 9)].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生父)를 상대로 한 양육자 지정청구 등이 가능한지에 한 판례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79. 5. 8. 선고 7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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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217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내에서 인정됩니다.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이혼의 준거법

- 이혼소송의 당사자(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37조제1호 및 제39).

 

재판관할

-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이혼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884 판결), 국제사법2조에서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방법

 

-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때에는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자가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7).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34, 58조 및 제78).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외국 판결의 효력

 

-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의 효력이 국내에서 바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217).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다만,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는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을 것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203조제3(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1051,1068 판결)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에 따라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재외공관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58, 78, 외국방식에 의한 이혼성립증서를 등록기준지 관할 시(·면으로 직접 송부한 경우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2) 본문 및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3) 2].

 

1.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및 확정증명서[다만, 외국 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는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는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해 이 점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만 첨부)

 

3. 위 각 서류의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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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혼의 종류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민법4편제3장제5절제1)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민법4편제3장제5절제2관 및 가사소송법4)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참고: 그 밖의 혼인 해소 사유

 

 

<사망>

 

 

부부 일방이 사망하면 혼인이 해소됩니다.

 

 

 

<실종선고>

 

 

실종선고는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민법28), 부부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아 혼인이 해소됩니다.

 

 

 

< 혼인의 취소·무효>

 

 

이혼과의 차이 :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모두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취소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민법816). 이 경우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 종료·해소됩니다(민법824).

 

 

 

1. 혼인적령(18)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3.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4.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5. 중혼(重婚)인 경우

 

6.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7.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무효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민법815). 이 경우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즉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2.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의 혼인인 경우

 

3.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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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등, 혼인취소 사유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1] 임신가능 여부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해석 방법

 

[2] 갑이 배우자인 을을 상대로 을의 성기능 장애 등을 이유로 민법 제816조 제2호에 따른 혼인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을의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도덕 및 풍속상 정당시되는 결합을 이루는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은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가능 여부는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와는 다른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그 인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갑이 배우자인 을을 상대로 을의 성기능 장애 등을 이유로 민법 제816조 제2호에 따른 혼인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의 부부생활에 을의 성기능 장애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고, 설령 을에게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 중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본소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본소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혼인 전부터 성기능 장애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고와 혼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816조 제3호에 기한 원고의 혼인취소 본소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원심은, 피고는 원고와 중매로 만나 2011. 1. 3. 혼인한 신혼생활 중이었음에도 원고와의 성관계를 극히 꺼려왔고, 한 달에 2~3회 정도로 드물게 이루어지는 성생활에서도 성기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혼인 직후부터 아이를 가지기를 원하였으나 아이가 생기지 않자 피고가 2011. 9. 24. 불임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피고가 무정자증에다 성염색체에 선천적 이상이 있다는 진단이 나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일반적인 부부 사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기능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에게 위 성기능 장애와 함께 선천적인 성염색체 이상과 무정자증이 있는 점, 전문직 종사자 중매의 경우 2세에 대한 기대를 중요한 선택 요소로 고려하는 점, 피고의 위 상태가 향후 개선될 수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등 그 판시와 이유로 피고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816조 제2호에 기한 원고의 혼인취소 본소청구를 인용하였다.

 

.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도덕 및 풍속상 정당시되는 결합을 이루는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은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가능 여부는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60. 8. 18. 선고 4292민상995 판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1676, 1683 판결 참조).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와는 다른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그 인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임신이 되지 아니하자 2011. 6. 말경 친정어머니와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임신상담과 기본적인 검사를 받고 배란예정일을 고지받았고, 2011. 9. 중순경에도 2회에 걸쳐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배란예정일을 고지받고 임신에 관한 산부인과 전문의의 조언을 들은 사실, 피고는 2011. 9. 24. 불임검사 이후 자신의 무정자증과 성염색체 이상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특별한 의료적 시술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여러 번 정액검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발기능력과 사정능력이 문제 되지는 아니한 사실, 그 사이 원고는 피고와의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을 이유로 피고와 함께 병원진료를 받거나 친정 부모 등에게 알려 고민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부부생활에 피고의 성기능 장애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리고 설령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상대적인 관계에서 성기능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산대학교병원장의 피고에 대한 원심 신체감정 중 2회에 걸쳐 생리적 반응을 검사한 야간수면발기검사에서 정상범위의 결과가 나타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약물치료, 전문가의 도움 등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본소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본소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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