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어린이집 통학 버스가 아파트 안 도로에서 갑자기 멈춰서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3살 아이가 버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7개월 남자아이는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친구들이 베란다 문을 닫으면서 창틀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고, 의자에 앉으려다 엉덩방아를 찧은 5살 아이는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모두 어린이집에서 혹은 어린이집 통학 버스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입니다.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지난 2011년 1월부터 5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달은 4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육포털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신고한 안전사고 건수는 2011년 1,286건에서 2012년 1,786건, 2013년 2582건, 2014년 2820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겨울방학을 마치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안전사고 건수는 급격히 늘어납니다. 어린이집에 처음 등원하는 유아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어린이집 관계자는 설명합니다. 그러나 정작 유아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달은 3월이 아닌 4월.

 

 


해마다 발생한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월별로 따져보면, 4월 달에 유독 사고가 급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유형도 부딪히고, 끼이는 사고, 식중독/급식 사고, 이물질 삽입사고 등 거의 모든 안전사고가 4월에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전사고는 2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가을 학기 중 어린이집 안전사고 빈도가 가장 높은 달은 10월로 나타났습니다.


■ 통학버스 외부 사고는 4월, 내부 사고는 11월 ?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사고는 4월에 유난히 집중돼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학차량을 타고 내릴 때 차량에 부딪히는 안전사고, 통학버스 외부 접촉사고는 모두 4월 달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통학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일어나는 내부 부딪힘 사고는 11월과 12월에 집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3년 청주에서 보육교사 없이 통학 버스에 치여 숨진 3살 세림 양 사건에서 비롯된 통학버스 안전 특별법, 이른바 ‘세림이법’이 제정됐지만, 통학버스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학부모와 보육 교사들이 모두 긴장을 하는 편이지만, 4월에 적응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사고가 빈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2학기 들어 안전사고가 10월에 많이 발생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 경미한 사고만? 이물질 삽입, 화상 사고도 적지 않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이물질삽입, 화상 등 위험한 사고도 적지 않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 베란다 창틀이나 문에 유아가 끼이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는 각각 전체 사고의 3.9%와 3.1%로 집계됐습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화상과 이물질 삽입도 각각 2.9%와 2.5%를 차지해 비교적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에 해당됐습니다.

 

 


소아과 전문의들은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안전사고의 경우라도 사고 후에 유아들을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당장은 부딪혔을 때 큰 이상이 없는 것 같았어도 유아들은 뼈가 아직 단단히 굳지 않은데다 사고의 충격이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린이집 의자에 앉으려다 엉덩방아를 찧은 5세 아이는 하반신이 마비된 것으로 나타났고, 통학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보도블록에 입을 찧은 아이는 앞니가 부러지고 잇몸 안에 있던 영구치까지 손상된 사례가 있습니다.

 

■ 가장 사고 많은 곳은 서울 송파구, 은평구
 

전국 시군구별로 봤을 때, 지난 5년 간 가장 어린이집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서울 송파구로 모두 45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은평구로 455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적게 신고된 곳은 서울 서초구로 66건의 사고가 집계됐습니다.

 
■ 안심은 금물…‘유아는 돌발적으로 사고날 수 있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유아의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지난 5년 간 사고원인 분석에서 유아 부주의는 71.4%, 아동 간 다툼이 11.4%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보육교사 즉, 어린이집 종사자의 부주의는 4.2%, 시설물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된 경우는 0.6%에 불과했습니다.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기타 항목도 12.4%나 됐습니다.

 

 


이에 대해 육아정책연구소 도남희 박사는 "안전사고 원인으로 유아 부주의가 가장 높게 나온 것에 대해 연구자들도 놀랐다"며 "어린이의 특성 상 부주의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도남희 박사는 "보육시설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고, 보육 종사자들이 유아 옆에 있는 상태에서도 유아는 돌발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유아부주의' 항목은 이러한 보호와 감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의 경우에만 체크되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 어린이집 안전사고 CCTV로 확인하세요.


어린이집에 다녀온 뒤 아이 무릎에 멍이 들었거나, 넘어졌다고 말한다면 안전사고 여부를 어린이집에 직접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전국 4만 2,339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98%인 4만 1,565곳에 CCTV가 설치됐습니다. CCTV는 의무적으로 모든 어린이집의 각 방과 유희실에 설치하도록 했고, 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현관과 놀이터에도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8%가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이 유아 안전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단, 전국 어린이집 가운데 757곳은 학부모 전원의 동의를 받아 CCTV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은 680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80%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을 각각 40%씩을 냈습니다. 세금으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 만큼, 어린이집에 유아를 보내는 학부모는 필요한 경우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열람 요청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거부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학부모와 교사들로 이뤄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만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청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KBS 취재결과, 지난달 학부모가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요청한 경우는 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CCTV 열람 신청 절차와 방법은 서울시 보육아동센터(woman.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어린이집에서 숨진 유아는 각각 13명 씩 모두 26명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사고 건수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사망률이지만, 대부분 사망 이유를 확인할 수 없는 돌연사가 많았습니다. 부딪히거나 떨어지는 사고로 숨진 유아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국비를 들여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배경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단 하나, 어린이에게 일어나는 사고를 가능한 모두 막아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출 처 :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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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 아동비율 숫자에만 집착하는 우리들의 오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가 어린이집 정원 내 탄력적 보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지난 2월 24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원 내 탄력보육은 올해 신설된 것이 아니라 가까운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고 싶어 하는 영유아와 학부모의 바람과 교사의 처우보장을 등을 이유로 계속 시행해 오고 있었다.


○ 정원 내 탄력보육은 법정 인가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육환경, 보육수요, 학부모의 의견, 어린이집 운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선 어린이집에 반 운영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다.


○ 만4세반 유아 20명 모두가 만5세반에 진급 시 단 1명의 신입원아도 받을 수 없어 가까운 어린이집에 다니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나 이사를 오게 된 아이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경우가 있다. 이러한 어린이집 반 구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원 내 탄력보육은 필요하다. 또한 추가발생 수입금은 해당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보육료 현실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보육교직원 질 향상 측면에서도 조치가 필요하다.


○ 그동안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규정(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40조)인 정원 내 탄력보육이 지속 적용되어 왔으나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문제 발생에 큰 영향은 없었다.


○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들이 이슈화되면서 학대행위가 주로 보육교사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의 아동학대가 전체의 81.8%(8,207건)를 차지했다.


○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14살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7만4600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3세 영아 사고가 49.9%(3만72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6세(21.5%), 7~14세(20%), 1세 미만(8.5%) 순이었으며,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가정(67.5%)으로 나타났다.


○ 두 가지 통계에서 보듯이 아동학대와 영유아 안전사고에서 가정이 결코 아동의 안전공간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 특히 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 원인은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 미숙, 과다한 스트레스와 고립, 부부 및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등 사회적 지지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듯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원인 또한 보육교사의 지도방법 기술 미숙, 12시간 보육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연구보고2012-04)」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사 대 아동의 비율(0~3세)은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 스웨덴의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이나 학급크기에 대한 국가적 지침은 없고 지자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며, 프랑스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연령이 아닌 아동의 발달수준으로 정하고 있어, 교사 대 아동비율 숫자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춘 반 운영의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 또한 한어총을 중심으로 누리과정 보조교사뿐만 아니라 영아반 보조교사 배치도 요구하여 올해 1만2천344명까지 확대 배치되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었다. 이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건복지분야)」에서 유아반 보조교사뿐만 아니라 영아반에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낮춰 보육 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 이제는 정원 내 탄력보육이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이윤을 보전하기 위한 것, 교사의 처우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보다는 보육현장에서 왜 정원 내 탄력보육이 필요한 것이고, 아이들을 위해 정부와 학부모, 어린이집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만 한다.


○ 보육교사 양성과 재교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방지뿐 아니라 아동권리 전반에 대한 교육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보조교사 지원, 보육료 현실화와 근로기준법에 맞는 종일제 8시간 근무 등 교직원의 처우개선과 보육 질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또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질 관리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준으로 교사의 급여나 혜택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연수 기회 부여 등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출 처 : ⓒ '한국언론 뉴스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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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사가 영어, 음악 등 추가 교육

연 100만원 가까이 따로 비용 부담

부모동의 받도록 한 시행규칙 불구

소외 당할까 걱정에 대부분 참여

 

 

2일부터 25개월 아들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 워킹맘 이지은(33ㆍ가명)씨는 등원 첫날부터 걱정에 빠졌다. 어린이집이 체육, 음악 등 3개의 특별활동을 운영한다며 아들의 참여를 계속 권유했기 때문이다.

특별활동 1과목 당 월 2만원, 현장학습비 월 2만원으로, 특별활동을 다 시키려면 매달 8만원씩 내야 한다. ‘무상보육’이라 별도로 내는 돈이 없는 것으로 알았지만 연간 100만원 정도 추가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해 “특별활동을 안 해도 되느냐”고 묻자,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아이들은 특별활동을 하며 재미있게 놀 때 안 하는 아이들은 교실에 따로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아이가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면 울며 겨자먹기로 참여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씨는 “체육이나 음악은 보육 과정에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부분인데 특별활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어린이집 개원 시즌을 맞아 특별활동 운영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별활동은 어린이집 교사가 아닌 외부 강사가 어린이집으로 와서 표준보육과정 이외 영어, 음악 미술 등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 대개 1주일에 한 번 30분 정도 수업을 하며, 월 2만원 정도씩 내야 한다.

인터넷 육아카페에도 적지 않은 학부모들이 고민을 호소하고 있다. 쌍둥이를 뒀다는 한 엄마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특별활동 4개, 현장학습을 다 참여하면 두 아이에게 매달 25만원 정도 든다”며 “아이들이 아직 말을 잘 못하는데 벌써 영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담되지만 우리 애만 혼자 있을까 봐 어쩔 수 없이 시킨다”는 글을 올렸다.

과다한 특별활동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 때문에 정부는 이미 여러 번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 지침을 만들었고, 2011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지자체별로 특별활동비 상한액을 정하도록 했다. 2013년에는 특별활동 참여시 보호자에게 반드시 동의서를 받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반(半)강제’참여다.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가 소외될까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지침은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영유아들을 위해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육교사는 특별활동 참여 아동을 돌보기에 급급하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2,125명을 조사한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실태 및 개선 방안’(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활동에 참여시키는 이유로 학부모들은 ‘다른 아이들이 모두 참여해서’(44.8%) , ‘참여하지 않으면 아이 혼자 있어야 해서’(15.2%)를 꼽았다. 학부모 10명 중 6명이 뜻과 무관하게 특별활동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활동 참가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55.2% 였던 어린이집 특별활동 참여 영유아는, 2014년 76.7%로 늘었다. 매월 내는 특별활동비는 평균 5만6,900원이나 됐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특별활동 미참여시 자녀가 방치되는 것이 걱정돼 참여시키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미참여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화하고, 저소득층에게 특별활동비 일부를 지원하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기사/사진출처_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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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던 아이들이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에서든 아동학대는 범죄행위다.

어린이집CCTV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 관리 강화 등 아동학대를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대책. 엄마인 우리가 지켜보자.

어린이집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지난 1월, CCTV 속 한 장면에 대한민국이 분노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에 앞장서야 할 보육기관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지고 있었다. 해당 어린이집은 즉시 운영정지 처분을 통보받았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시설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부모들의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았고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CCTV 동영상을 증거로아동학대 신고가 연이어 접수되었다.2007년 정부는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어린이집 수준을 점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평가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실시했다. 이를 시작으로 서울형, 공공형 어린이집 등인증 우수 시설이 등장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을 일원화하는 누리과정이 시행되었다.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시도는 계속되어왔지만 현재 시설 내 아동학대 사건이 하루건너 뉴스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보육교사 양성 과정의 문제나 그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비현실적인 보육료 등이 꼽히고 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정당한 변명이 될순 없다. 부모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일까. 정부에서 추진 중인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과 아동학대 징후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 엿보기
01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즉시 폐쇄 조치하며 학대 원장, 교직원은 자격이 정지, 보육 현장에서 영구 퇴출된다.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신고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도 상향되었다. 또한 어린이집 CCTV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부모가 원할 때 보여주어야 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부모 중심 평가로 개편되며 부모 모니터링단이 강화되어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여건을 조성한다.


02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자격 관리도 강화된다.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인성 검사, 직무교육 이수 여부,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등의 검증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부담임교사를 배치하거나 대체교사를 파견하며 교사가 보육에만 전념하도록 서류 업무 등을 최소화한다. 교사를 위한 정서·심리 상담프로그램도 신설한다.


03 공공성 높은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을 늘리는 등의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실행한다

 

 

TIP 의심스러운 몇 가지 징후들

아이에게 손상이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에상처가 있거나 2세 미만 아이에게 머리 손상이나 장골 골절이 발생한 경우, 멍이 자꾸 들거나 화상 자국이 있는 경우 의심해볼 수 있다. 또한 아이의 상처나 사고에 대해 교사와 아이 간의 설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아이가다쳤는데도 이유 없이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지연된 경우, 아이가 갑자기 평소와는 너무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해당된다.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특정 물건을 계속 빨거나 물어뜯고 갑자기 어린이집에 가기를 강하게 거부할 때도 의심스럽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앱(App)‘착한신고’에서 아동학대의 범위, 징후, 관련법, 신고 방법 등을 알아두자.

 

기사출처-프로젝트 [호제] 앙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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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뇌사사건' 檢은 부실수사, 法은 형식적 판결만

담당 검사는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후 해외연수
담당 판사는 검찰 기소 그대로 '거수기' 판결

 


 

 

아이가 사망했는데 고작 벌금 500만원이 선고돼 논란이 일었던 '어린이집 뇌사사건'(1월 29일 보도, 업무상과실로 영아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 벌금 500만원)에 대한 처벌이 경미했던 이유가 담당검사와 담당판사의 부주의한 일처리 때문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생후 11개월된 A군은 2014년 11월12일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엎드려 눕혀진 상태로 머리 끝까지 이불에 감싼 채 재워진 뒤 심정지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한달 후쯤인 12월1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한 뒤 사망했다. 

하지만 담당 검사와 판사 모두 해당사건을 경미하다고 판단해 약식절차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제출된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건을 처리했고, 법원은 잘못된 검찰수사를 바탕으로 사건을 가볍게 처리했다.


 

◇ 해외연수에 정신 팔렸나…검사, 뇌사사건을 약식기소


이번 사건의 담당검사는 어린이집 교사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하고 해외로 나가 연수중이다.

일반적으로 '약식기소 처분'은 검사가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다.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이 법원에 접수된 날은 2015년 12월 9일. A군 사건의 담당검사는 그 며칠 뒤인 같은 달 중순쯤 해외로 연수를 떠났다.

이 때문에 A군 사건의 담당검사가 해외연수를 앞두고 급하게 일을 정리하느라 사건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처리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사건 발생 1년여가 지난 작년 말까지도 피해아동 부모는 사건이 어떻게 처리돼 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고 전했다.

A군 부모는 담당검사와의 전화연결조차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 대표번호로 전화해 간신히 들은 대답은 "담당검사가 해외연수를 갔다"는 것뿐이었다. 
    

 

◇ 아동학대 정황 있는데도… 제출증거 확인했는지조차 알 수 없어


CCTV 화면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이불로 꽁꽁 싸매고 이불을 깔고 앉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적 의학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봐도 A군 뇌사와 관련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A군 뇌사사건을 단순 사고로 보고 처리하던 경찰도 CCTV 화면을 확인한 후 김씨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수사했다. 경찰은 김씨의 문제행동들을 기록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CCTV 영상도 증거물로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이 작성한 사건 기록에는 김씨의 행동과 A군의 뇌사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중요기록들이 빠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이 당시 CCTV 영상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김씨가 A군의 머리끝까지 이불을 덮고 이불에서 빠져 나오려는 A군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16분가량 이불을 깔고 앉아 있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건 담당검사는 김씨가 A군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불을 깔고 앉은 행위를 다시 범죄사실에서 빼버렸다.

이 때문에 마치 '김씨가 A군을 재우고 A군이 잠든 37분 동안 A군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은 것'이 김씨의 '업무상 과실'인 것처럼 기록됐다.

담당검사가 경찰수사 기록에도 담겨있고 증거까지 제출된 김씨의 행위를 범죄사실에서 굳이 다시 뺀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수사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이 A군의 담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관계자는 "담임이 아니면 엄격한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 과실이 적은 것으로 보여 벌금을 부과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A군 부모에 따르면 담당검사는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고 A군 부모를 불러 김씨가 담임인지 여부만을 확인했다. 김씨가 A군의 담임이었다는 사실은 수사가 아닌 취재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A군의 어린이집 수첩 등에 김씨가 A군을 전담해 보육했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담당검사의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도 어긋난다.

박진 법무법인 세음 변호사는 "아이가 사망했는데도 500만원의 벌금을 구하는 약식으로 처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양형기준상으로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기본적으로 금고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양형기준에 비춰봐도 500만원의 약식기소는 심히 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 '거수기' 법원 … 검찰 약식기소대로 선고가 '통상절차'?


어린이집 교사에게 이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게 된 데에는 검찰의 부실한 수사뿐 아니라 법원의 형식적 일처리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약식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여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450조는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했더라도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이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담당판사는 아이가 뇌사에 빠졌다가 사망한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검찰의 약식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약식기소의 경우) 검찰이 형량을 정해오면 법원은 통상적으로 검찰의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무죄 판단권한을 가진 판사가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그는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내린 명령인지 재차 확인하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CCTV 화면 등 관련 기록을 검토했지만 벌금 500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말을 바꿨다.

형사소송법 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 변경의 금지'를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 때문에 김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김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사안을 바로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약식명령)이 확정이 안됐으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었겠지만 확정 된 후에는 검찰이 사안을 바로잡으려 해도 동일한 사건을 두 번 다루는 모양새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진희 기자(jurist@news1.kr)
[기사/사진출처_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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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들어서며 이혼율이 늘어나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이혼 사례가 부각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많은 이들이 이혼 자체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법적인 절차를 겪는 이혼 소송이라면 더욱 쉽지 않다.

법적으로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민법」제840조). 이러한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 이혼과 소송 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소송 이혼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법」 제 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민사조정법」 제 30조 또는 제 32조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가 해당 사항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합당한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흔히들 알고 있듯이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제소 기간 상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 한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 한다(「민법」 제841조).

그 외에도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2005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한 판결도 큰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서는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지는 혼인 파탄의 정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의 유무, 혼인 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 관계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된다.

로밴드 법률사무소의 이혼 전문 변호사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 한다. 다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이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다. 특히,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는 이혼 소송의 경우,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며, “부부가 결국 이혼을 결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통해 도움받는 것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성범죄 전문 변호사,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가 20년간의 소송 경력으로 전문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 및 전문 상담은 홈페이지( www.lawband.co.kr ) 및 전화번호(1644-8523)를 통해 가능하다.

 

[MTN 온라인 뉴스팀=김지향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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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검사 상고사건

 

 

판시사항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피고인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심판하는 것이지 고소권자가 고소한 내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친고죄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연히 적용되므로, 만일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다면 고소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 미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3, 298, 327조 제5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검사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13. 6. 19. 선고 201315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심판하는 것이지 고소권자가 고소한 내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친고죄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연히 적용되므로, 만일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다면 그 고소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소외인을 비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더라도 검사가 피고인을 친고죄인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98조의 강제추행죄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친고죄에서의 고소와 고소취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공소외인에게 공범(적어도 종범)으로서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외인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은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적용 범위와 적용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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