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양육비 받아내기 ]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 (),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및 양육권 행사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양육권 없는 부모의 지위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

또한,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 강제집행

 

이 외에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서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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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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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트리스4’ 김윤진, 시즌1 주연 캐스팅 당시 “캐스팅 과정 정말 힘들어…기적같은 일”

 

배우 김윤진(42)이 미국 ABC 방송의 드라마 ‘미스트리스’의 시즌4에도 여주인공으로 출연하는 가운데, 김윤진의 ‘미스트리스 시즌1’ 캐스팅 당시 소감이 새삼 화제다.

 

김윤진은 지난 2012년 3월 ‘미스트리스 시즌 1’에 여주인공 카렌 역으로 캐스팅돼 큰 화제를 모았다.

당시 김윤진은 “캐스팅 과정은 정말로 힘들었다. 몇 번의 미팅과 오디션, 카메라 테스트등을 통해 여러 배우들과 경쟁하여 얻어낸 역할이라 더욱 애착이 가고 응원해준 프로듀서와 제작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라며 “이번일은 내게 기적 같은 일”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김윤진 소속사 자이온 엔터테인먼트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윤진이 주연을 맡은 미국의 ABC 드라마 ‘미스트리스(Mistresses)’가 내년 2월 시즌4 촬영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김윤진은 ‘로스트’에 이은 두 번째 미국 드라마 ‘미스트리스’ 시리즈에서 주인공 카렌 역을 맡아 왔다.

 

소속사는 “김윤진은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으며 25일 한 브랜드 행사의 참여를 위해 귀국한다. 귀국 후 그동안 참여 하지 못한 홍보대사 일정과 봉사 활동, 각종 화보 촬영을 하고 시즌 4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스트리스’는 2008년 영국 BBC에서 방송된 드라마를 미국에서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30대에 접어든 대학시절 친구들이 다시 만나면서 겪는 사랑과 우정 이야기를 그렸다.

 

영국에서는 각 에피소드 당 6편씩 시즌3를 마지막으로 방영을 마쳤으나, 미국에서는 동시간대 시청률 1위라는 인기에 힘입어 시즌4까지 편성하게 됐다. ‘땡스 갓 히 멧 리지(Thank God He Met Lizzie)’의 감독 체리 놀랜이 연출을 맡았으며, ‘가십걸’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KJ 스타인버그가 집필을 맡았다.

‘미스트리스’는 세계 48개국에 판매됐으며 한국에서는 케이블채널 OCN에서 시즌1이 방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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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찿기 "

이 세상이 처음 생겨났을 때 사람에게는 행복이 미리 주어져 있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행복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 오만했다

이를 보다 못한 천사들이 회의를 열어 사람에게서 행복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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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행복을 어디에 감춰 두느냐 하는 것이 천사들의 고민이었다


한 천사가 제안했다." 저 바다 속 깊은 곳에 숨겨 두면 어떨까요?

"천사장이 고개를 저었다.다른 천사가 제안했다."

가장 높은 산의 정상에 숨겨 두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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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역시 천사장이 고개를 저었다."사람의 탐험 정신은 정말 대단해요.

제아무리 높은 산 위에 숨겨 두어도 찾을 거요."궁리하고 궁리한 끝에 천사장은 결론을 냈다.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 둡시다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고 탐험 정신이 강하다 해도 자기 마음속에 행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기는 좀처럼 어려울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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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마의 조건 "


-김 장환 목사 -


아라비아 반도의 한 왕이 자신이 탈 명마를 구해오라고 신하에게 지시했습니다.

신하는 아라비아뿐 아니라 인근의 여러 지역까지 돌아다니며 명마로 소문난 말들을 모두 데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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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그 말들 중에서 네 마리를 뽑았습니다.

네 마리 모두 힘도 좋고 늠름한 외양을 지녀 왕이 타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탈 말을 직접 뽑기 위해 한 가지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말들을 마구간에 넣은 뒤 하루 동안 식사와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말들은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왕은 다음날 마구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물과 먹이를 놓고 말들을 풀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말들은 마구간에서 나오자마자 물과 먹이를 향해 맹렬히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왕이 휘파람을 길게 불며 멈추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두 왕의 명령에 복종하던 말들이었지만 대부분은 배가 고픈 나머지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먹이를 향해 달려갔고 한 마리만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왕은 매우 흡족해하며 신하에게 말했습니다.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의 명령을 먼저 듣는 저 말이야말로

 

나를 태울 자격이 있다. 저 말을 데려가 먹이와 물을 주고 왕의 말에 어울리는 대우를 해주게나.

 

악조건에서 명마의 능력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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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남,상간녀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 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1.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부정행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은 간통죄가 위헌이 나기전에는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으나, 간통죄의 위헌 판결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증거자료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기에,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외도를 한 사람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이혼청구를 한 경우,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바람을 피운 사람이 오히려 난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하며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그런 이혼소송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런 소송은 기각되게 됩니다.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결문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한편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 법원은 청구의 객관적 실체가 동일하다고 보이는 한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해석을 하여 판결할 수 있다

 

2.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부권 침해는 결국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일방의 배우자에 대한 부부로서의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에 가담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이러한 제3자의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고 그로 인한 피고의 책임이 소외인의 책임과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소외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처분권주의 또는 변론주의에 반하거나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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