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04, 주건축물제1동 5층 509호 (덕계동, 해동빌딩)

 

유치권 건물매권

 

의정부지방법원 13계 2018.08.03(금) 10:30

 

물건종별 오피스텔 감정가 158,000,000원  
입찰진행내용 (입찰 2일전 )
입찰기일 최저입찰금액 결과
2018/06/29 158,000,000원 유찰
2018/08/03 110,600,000원 진행
토지면적 12.17㎡(3.68평) 최저가 (70%)110,600,000원
건물면적 37.12㎡(11.23평) 보증금 (10%)11,060,000 원
매각물건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소유자 김령수
입찰방법 기일입찰 채무자 염희준
청구금액 68,470,549원 채권자 영등포농업협동조합

 

유치권 행사 를 하기위 하여 는우 선유치 권에 대한철저 한준비 와해 결책 을가지 고유 치물을관 리하면 서권 리를 행사하 여야 할것이다 본장에 서는 유치 권을지 키기 유치권행 사대행 유치권 행사 위한 법률 적인사전 의조치 와유 치물 을환가 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 하는 방법을 절을 나누어설 명하기 로한 다.


 

유치권 행사 # 대행 유치 권행 사-권 리행 사방해등 의경우 형사 고소

유치권 행사 대행 유치권행 사민법 상점 유는 유치권 의성 립요건이 자존속 요건 이므 로(대 법원 2005 .81 9. 유치 권행사 선고 2005 다22 68 8판 결유치 권행 사대행유 치권행 사) ,유 치권은 점유 의상실로 인하여 소멸 한다 (민법 제3 28조)

 

 

따라 서유 치물 의소유 권자 는폭력을 행사하 여유 치권 을빼앗 으려 하고,유 치권자 는이 를뺏 앗기지 않으 려고방어 적차원 에서 폭력 으로맞 선다 또한유치 권자는 자력 구제 (민법 제2 09조유 치권행 사대 행유 치권행 사) 의명목에 서실력 으로 써이 를탈환 유치 권행사대 행 유치권 행사) 하면서 상대 방에대하 여재산 권의 권리 행사를 방해 하기도한 다


 

유치 권행사 대행 유치권 행사 & 권리 행사 방해 등의점 유침 탈사례



[ 가 = 권리행사 방해 ]



유치권 행사 대행 유치권 행사 형법제3 23조 는" 타인 의점유 또는 권리의목 적이된 자기 의물 건또는 유치 권행사전 자기록 등특 수매 체기록 을취 거,은닉 또는손 괴하 여타 인의권 리행 사를방해 한자는 5년 이하 의징역 또는 700만 원이하 의벌 금에 처한다.

 

 

형 법제유치 권행사 대행 유치 권행사 32 4조는" 폭행또 는협 박으 로사람 의권 리행사를 방해하 거나 의무 없는일 을하 게한자는 5년이 하의 징역 에처한 다. "고권리 행사방 해죄 에관 하여규 정하 고있다여 뜨느권 리행 사방 해죄는 타인 의점유또 는권리 의목 적이 된자기 의물 건을취거 ,유치 권행 사은 닉,또 는손 괴하여타 인의권 리행 사를 유치권 행사 대행 유치권 행사 방해 한경 우에성 립하 는범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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