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신체감정촉탁신청서

 

 

신 체 감 정 촉 탁 신 청

 

 

사 건 20○○○○○○호 장해등급처분취소

원 고 ○ ○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신체감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증명할 사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감정인

.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1111111

. 주 소 : ○○○○○○○○

2. 신체감정할 사항 : <별지>기재와 같음.

3. 감정할 사항

(주과목: 정신과, 보조과목: 안과, 이비인후과)

4. 첨부서류

(1) 각 진단서 사본 2

(2)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3) 재결서 1

 

20○○. . .

 

위 원고 ○ ○ ○

 

○ ○ 행 정 법 원 귀 중

[별 지]

 

감 정 사 항

 

피감정인

.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1111111

. 주 소 : ○○○○○○○○

피감정인은 ○○○○역 부근에서 철길 근처에서 매일 08:30에 출근하여 17:30까지 공공근로작업에 투입되어 위 철길근처의 잡초도 정리하고 자갈을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여 오던 중, 20○○. . . 14:00경에서 15:00경 사이에 서울 망우역 부근에서 작업을 하면서 위 공공근로기간 동안의 과도한 업무와 이 공공근로작업의 반장으로서 일일 일정량의 작업을 마쳐야 하는 스트레스 및 위 철길근처에 휴식 공간이 마땅히 없었고 특별히 휴식시간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로 인하여 작업 도중 작업 현장에서 쓰러지게 된 것인데 이 시각의 피감정인이 일하던 철로 주변의 온도는 철로의 열로 인하여 52까지 이르는 등 작업하기에는 무척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로 인하여 피감정인은 뇌동맥류파열, 지주막하뇌출혈 등으로 약 1년 동안 요양하다 치료 종결하고 장해보상청구를 하였으나 20○○. . .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사에서 장해등급 제58(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 . .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있었던 1,

 

1. 피감정인이 20○○. . . 입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1) 피감정인의 운동기능 저하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장해등급 제5급 제8: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지 정도인지 혹은 장해등급 제3급 제3: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정도인지)

(2) 고도의 기억력 장해로 인하여 실언, 실행, 실어의 행동을 보이고 감정둔화, 의욕감퇴 등의 인격변화 현상이 있는지 여부

(3) 시력이 저하되어 야맹증이 있는지, 후각 등 냄새조차 분별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인지 여부

(4) 장기 기억력, 주의집중능력, 수리적 계산능력, 언어적 이해력 등이 손상되어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러한 상기 증상 등을 종합하여 피감정인이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는지 혹은 제3급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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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

 

 

자동차강제경매신청

 

 

채 권 자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등록원부상의 주소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20○○가단○○○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경매할 자동차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채무자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자동차를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에서 20○○. . . 선고한 20○○가단○○○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위 청구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지금까지도 위 청구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위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채무자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강제집행 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

1. 판결정본송달증명원 1

1. 자동차등록원부등본 1

1. 자동차목록 40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각 1

1. 집행비용예납서 1

1. 송달료납부서 1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경매할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121234

1. 차 명 크레도스

1. 최 초 등 록 일 1999 -01 - 01

1. 년 식 1999

1. 원 동 기 형 식 T8

1. 형식 승인 번호 1-0462-004-003

1. 차 대 번 호 KNAGC2232TA163466

1. 사 용 본 거 지 ○○○○○○○○

1. 소 유 자 ◇◇◇. .

 

 

집행법원

자동차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임(사용본거지주의, 민사집행규칙 제109조제1항 본문).

민사집행규칙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민사집행규칙 제109조 제1항 단서), 민사집행규칙 제113조제1항에 규정된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도 관할권을 가짐(소재지주의, 민사집행규칙 제109조제2).

제출부수

신청서 1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187, 민사집행규칙 제108조 내지 제129

불복절차 및 기간

(신청인)

신청기각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규칙 제108, 민사집행법 제83조제5)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

(이해관계인)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민사집행규칙 제111조제4).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

비 용

인지액 : 5,000(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이해관계인수+3)× 000(1회송달료) ×10회분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 15,000(지방세법 제28조제1항 제3)

감정료, 신문공고료, 매각수수료를 예납하여야 함

기 타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개시결정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함. 다만, 그 자동차에 대하여 민사집행규칙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되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인도명령을 할 필요가 없음. 이 인도명령은 채무자에 대하여만 발령할 수 있고,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을 할 수 없음. 그러므로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이 집행관에게 자동차를 임의로 제출하지 아니하면 강제경매의 절차는 취소됨(민사집행규칙 제116). 다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제3자가 점유하게 된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음(민사집행규칙 제112).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 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함(민사집행규칙 제116).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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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가처분신청서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신청인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이◇◇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보전권리 :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신청인의 딸들인 신청외 이⊙⊙, 이◎◎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 및 위 이⊙⊙, 이◎◎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및 위 이⊙⊙, 이◎◎에 대하여 면담을 강요하거나,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걸거나, 팩스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당 금 200,000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 ○. ○. 결혼하였으며, 신청외 이⊙⊙, 이◎◎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출생한 딸입니다.

2.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20○○. ○.경 이혼조정을 신청한 이래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어 현재 ○○지방법원 ○○지원 20○○드단○○○○호 이혼 등 청구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신청인 및 신청외 이⊙⊙의 직장과 신청외 이◎◎의 학교에 찾아와서 폭언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던 바, 이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4. 그 뒤에도 피신청인은 반성하지 않고 강제로 면담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인 및 신청외 이⊙⊙, 이◎◎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예 : 너를 갈아 마시겠다.)을 하며 그 직장과 학교에서 행패를 부려 신청인 및 신청외 이⊙⊙, 이◎◎가 직장과 학교를 마음놓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등 그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 이로 인하여 신청외 이⊙⊙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해 있고, 고3 수험생인 신청외 이◎◎는 학업에 정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 이에 신청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평온한 사생활을 누리기 위해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7. 한편, 이 사건 접근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조정신청서

1. 소갑 제2호증           증인신청서

1. 소갑 제3호증           진술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목    록



1. 신청인에게 만나자는 내용.

2. 신청외 이⊙⊙, 이◎◎에게 신청인의 위치를 알려달라는 내용.

3. 그밖에 신청인 및 신청외 이⊙⊙, 이◎◎의 인격권 및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끝.

제출법원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목록 5부정도 첨부)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의의 

  - 최근 문제되고 있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 가처분, 형사상의 접근금지처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데 가장 큰 차이점은 신청권자와 위배시의 효과이다.

  - 민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은 일반 개인이 신청할 수 있고 위배시는 재산상의 강제수단이 사용되나, 형사상의 접근금지처분은 검사가 신청할 수 있고 위배시는 구속하여 수사하는 등 형사상의 제재가 가해짐.

요건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해하는 타인의 행위가 있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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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대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임차기간만료로 인한 건물명도청구권

목적물의 가격        ○○○원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가. 채무자는 20○○. ○. ○. 신청외 ⊙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9,000만원, 임차기간 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 ○. ○.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점유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 위와 같이 채무자가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20○○. ○. ○. 경매절차의 매각을 원인으로 신청외 ⊙②⊙에게, 그리고 20○○. ○. ○. 매매를 원인으로 신청외 ⊙③⊙에게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외 ⊙②⊙ 및 신청외 ⊙③⊙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차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하였다 할 것입니다.

 

 다. 한편, 채권자는 20○○. ○. ○. 채무자로부터 채무자가 신청외 ⊙③⊙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 9,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을 양도받고, 채무자는 같은 날 신청외 ⊙③⊙에게 그 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 ○. ○. 도달하였습니다.

 

 라. 그렇다면 채무자와 신청외 ⊙③⊙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만료일인 20○○. ○. ○. 종료되었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신청외 ⊙③⊙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90,000,000원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신청외 ⊙③⊙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보전의 필요성

   그러나 채무자는 신청외 ⊙③⊙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명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외 ⊙③⊙는 그럼에도 채무자에 대한 명도청구를 해태하고 있는 바, 이에 채권자는 신청외 ⊙③⊙에 대해서는 양수받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청외 ⊙③⊙를 대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중에 있으나, 위 판결 이전에 채무자가 점유명의를 변경한다면 채권자가 나중에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불능이 되므로 이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신청외 ⊙③⊙를 대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3. 담보제공

   채권자는 이혼 후 위자료, 양육비 등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생계가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채권양도계약서

1. 소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 소갑 제3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소갑 제4호증               채권양도통지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지상 ◎◎빌라 나동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

  2층 ○○○.○○㎡

  3층 ○○○.○○㎡

  4층 ○○○.○○㎡

  지층  ○○.○○㎡

     중 3층 301호 124.98㎡. 끝.


 



제출법원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부동산목록 5부정도 첨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00조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목적물

가액

소유권에 기초한 물건의 인도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산출된 목적물가액의 1/2을 위 목적물의 가액으로 표시(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제5호 가목)

토지의 목적물가액 : 개별공시지가/㎡×면적×30/100(민소송등인지규칙 제9조 제2항)

건물의 목적물가액 : (☞건물시가 표준액 산출방법)

기    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음(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 집행절차

가처분신청

 

―→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등

1. 가처분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인감증명 및 도장

※ 온라인계약체결가능

 

―→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

 

―→

 

결정문 2부 수령

(채권자, 채무자각1부)

 

―→

 

1.목적물소재지 관할 집행관에 집행위임

(집행관실에 비치된 집행위임장 및 약도작성)

2.수수료납부 및 부배정

3.담당부 집행일시 지정

 

―→

 

1. 집행장소에 도착하여 채무자에게 결정문 전달

2. 집행관 공시서부착

3. 집행관 집행조서작성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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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무조건 이기는 방법,성폭행,성폭력성추행,성범죄,명도소송,유치권분쟁,형사사건,아파트하자보수소송,건축물분쟁,행정소송,행정심판,서청심사,,법률상담.형사사건전문.건설분쟁,준강간,이혼상담.형사소송.고소.고발.민사.가사.채권추심.

 

                                                               경업금지 가처분신청서

 

 


경업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가격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영업양도 양수계약에 의한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청구권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 및 ○○시내에서 채무자의 명의로 비디오물감상실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프로젝션 텔레비전, 비디오기기, 비디오테이프 등 비디오물감상실영업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 ○. ○. 채무자와 사이에 채무자가 ○○시 ○○구 ○○길 ○○에 있는 건물 2층 150㎡에서 운영하던 “◎◎◎”라는 비디오물감상실을 임대보증금 2억원, 비디오기기, 테이프, 프로젝션 TV 및 비디오방 영업에 필요한 비품일체와 영업허가권 등을 포함한 시설 및 권리금 2억원 등 합계 금 4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채무자에게 지불한 다음 20○○. ○. ○○.부터 위 “◎◎◎”라는 비디오물감상실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비디오물 감상실을 양도한 직후 위 비디오물감상실과 마주하고 있는 바로 앞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서 비디오물감상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디오기기, 테이프, 프로젝션TV등 비디오방영업에 필요한 비품을 설치하여 비디오물감상실영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 채무자가 별지목록 건물에서 비디오물감상실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채권자는 매일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됨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3. 그러므로 채권자는 영업양도인인 채무자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경업금지청구권이 있으므로 법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경업금지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으나,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시까지 기다릴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됨이 명백하므로 조속한 처분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4. 한편, 이 사건 경업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점포매매계약서

1. 소갑 제2호증              사업자등록증

1. 소갑 제3호증              음반 비디오물영업권양도 양수계약서

1. 소갑 제4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소갑 제5호증              현장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지상 철근콘크리트 2층 점포 및 사무실 1동

   1층 210㎡

   2층 210㎡

   지하 1층 171㎡. 끝.



제출법원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목록 5부정도 첨부)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시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상법 제41조에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구역에 인접 행정구역을 포함시킨 것은 행정구역 경계 주변에 소재 하는 영업이 양도된 경우 동일 행정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접 행정구역에서의 경업이 허용되면 사실상 경업금지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렇게 된 것이고, 나아가 상법이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한 것은 영업양수인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영업양도인을 제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며, 경업금지조항에 의하여 영업양수인이 보호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 그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행정구역경계에 소재하지 않는 영업이 양도된 경우에도 위 조항을 제한 없이 적용하여 경업금지의무의 지역적 범위를 인접 행정구역에까지 넓혀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함(제주지법 1998. 6. 선고 98가합129 판결).

영업양도계약의 약정 또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므로, 영업양도인이 그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의무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되고 그 영업을 타에 임대한다거나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의무위반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함(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

 

※ 집행절차

가처분신청

 

―→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등

1. 가처분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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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



채권자 ○○○

       ○○ ○○군 ○○면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 ○○군 ○○면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1. 채권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의 통로에 통행을 방해하는 흙 및 암석 등의 방해물을 이 사건의 결정 송달일로부터 3일 내에 제거하라.

2. 채무자가 위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채권자가 위임하는 ○○지방법원 ○○지원 소속의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적당한 방법으로 흙 및 암석 등의 방해물을 제거하게 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도로 및 이와 연결되는 도로를 채권자, 채권자가족들 및 차량 등이 통로로서 사용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관계

 가. 채권자는 ○○ ○○군 ○○면 ○○리 ○○ 대지 605㎡ 및 그 지상에 주택 84.55㎡를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고, 같은 리 ○○○ 전 9,957㎡, 같은 리 ○○○ 전 466㎡를 소유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소갑 제1호증 주민등록표등본,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참조), 채무자는 같은 리 ○○ 임야 1,633㎡, 같은 리 ○○ 전 129㎡, 같은 리 ○○○ 전 10,235㎡, 같은 리  ○○○ 전 1,709㎡의 소유자입니다(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참조).

2. 채권자의 주위토지통행권 발생사실

 가. 도로형성경위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의 도로(다음부터 이 사건 도로라 함)는 최초 20년 이상 폭 1m 이내의 소로로 형성되어 사용되어지다가 약 10여년전 신청외 ▣▣▣가 광산을 위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폭 3m의 도로로 확장한 뒤 채권자 및 마을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나. 주위토지통행권 발생사실

    채권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와 공로에 이르는 통로는 채권자가 밭을 경작하고, 장을 보는 등 생활에 필요한 차량운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며, 채무자는 주변을 우회하는 소로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이 사건 도로 사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우회하는 소로는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며(소갑 제4호증 도로사진 참조),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도로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를 보더라도 농업에 종사하는 채권자가 소유한 각종 농지의 현재 이용상황으로도 경운기 및 소형트럭 등이 운행되어질 수 있는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필요하며, 채권자가 위와 같은 용도로 현재의 도로를 이용하더라도 채무자로서는 현재 임야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같은 곳 소재 ○○ 토지의 이용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곳 소재 ○○○의 토지이용에 대한 수인의 범위를 넘는 제한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 도로는 채권자외 5인이 각 소유 토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채무자의 통행방해사실

 가. 채무자는 단지 토지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내세우며 이 사건 도로에 흙, 암석 등의 방해물을 설치하여 경운기 및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으며(소갑 제5호증의 1, 2 각 사진 참조) 채권자의 방해물제거청구에 대하여 우회하는 소로가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채무자는 20○○. ○.경부터 ○월까지 별지도면 표시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고 통행을 방해하여(소갑 제5호증의 3, 4 각 사진 참조) 채권자로서는 달리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경작한 야채를 판매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 당시 야채 운송업을 하던 신청외 ⊙⊙⊙가 중재를 하여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토지사용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여 금 1,000,000원을 신청외 ⊙⊙⊙에게 지급하여 채무자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더불어 위 도로의 통행방해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위 금전이 채무자에게 전달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바, 다만 채무자가 위 도로상의 통행방해를 위 금전지급 후 2일이 지나자 중지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다. 현재 채무자의 통행방해사실에 의하여 채권자 및 채권자가족 외에도 위 도로를 통하여 경작지에 이르는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특히 채권자는 밭을 경작하는 이외에도 장을 보거나 비료를 구입하는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차량운행을 하지 못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4. 결 론

    결국 채권자는 이 사건 도로를 통로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공로에 차량을 통하여 출입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채무자가 주장하는 우회통로를 정비하는데는 신청외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 명백하므로 채권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흙, 암석등의 방해물은 즉시 제거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 사건 도로는 채권자가 위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물권적 청구권의 권능인 채무자의 침해행위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

5. 한편, 이 사건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주민등록표등본(채권자)

1.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소갑 제4호증의 1, 2                우회도로 사진

1. 소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각 방해물사진

1. 소갑 제6호증                      지적도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도    면


 

 

 

 

 

 

 

 

 

 

채권자의 

거 주 지

 

     

 

 

 

 

          

 

 

 

 

㉮  ㉯ 

 

 

㉱  ㉰

 

 

 

 

 

 

     

          

 

제출법원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목록 5부정도 첨부)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음.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함.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함(민법 제219조).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 집행절차

가처분신청

 

―→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등

1. 가처분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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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무조건 이기는 방법,성폭행,성폭력성추행,성범죄,명도소송,유치권분쟁,형사사건,아파트하자보수소송,건축물분쟁,행정소송,행정심판,서청심사,,법률상담.형사사건전문.건설분쟁,준강간,이혼상담.형사소송.고소.고발.민사.가사.채권추심.

 

 

                           채권가압류신청서(손해배상채권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



채 권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및 금액

금 19,978,765원(2001. 4. 25.자 채무자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채무자는 2001. 4. 25. ○○:○○경 ○○시 ○○구 ○○길 ○○○ ○○하수처리장 앞 노상에서 채무자 소유의 서울○○도○○○○호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진행방향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채권자가 운전하는 서울○고○○○○호 차량의 뒷범퍼를 위 가해차량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채권자에게 제4, 5요추간 추간판융기증, 요추부 편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상해로 23%(한시 2년)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장해를 입었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기초사실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0. 1. 10.생

사고당시 연령 : 41세 3개월 남짓

기대여명 : 33.15년

직업 및 소득실태 : 미장공으로 근무

미장공 종사가능연한 : 사고일로부터 60세가 되는 2020. 1. 10.까지

휴업기간 : 사고일인 2001. 4. 25.부터 2001. 10. 25.까지 6개월

노동력 감퇴기간 : 2001. 10. 26.부터 2003. 10. 26.까지 24개월

미장공 월 가동일수 : 22일

2001. 4.경 미장공 일용노임 : 59,187원

노동능력상실율 : 23%(한시 2년)

   (2) 청구내용(계산의 편의상 중간기간의 월미만은 수입이 적은 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미만과 원미만은 버림)

   · 휴업기간인 2001. 4. 25.부터 2001. 10. 25.까지의 일실수입(6개월)

     [계산]59,187원×22일×5.9140(6개월에 상당하는 호프만지수)=7,700,702원

   · 2001. 10. 26.부터 2003. 10. 26.까지의 일실수입(24개월)

         [계산]59,187원×22일×0.23%×22.2984{28.2124(30개월에 상당하는 호프만지수)-5.9140(6개월에 상당하는 호프만지수)}=6,678,063원

     [합계] 금 14,378,765원

 나.  치료비등

      채권자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치료비 등으로 금 60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  위자료

     채권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6개월 동안이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세 자녀와 처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채권자가 위 사고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금액은 금 5,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3.  결  론

  1)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 19,978,765원(=일실수입 14,378,765원+치료비등 600,000원+위자료 5,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본안소송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외에는 집행이 용이한 재산이 없으며, 본안소송동안 위 채권을 처분하거나 영수할 우려가 많으므로 부득이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다만, 이 사건에 대한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소갑 제2호증              입 퇴원확인서

1. 소갑 제3호증              간이계산서

1. 소갑 제4호증의 1, 2    각 영수증

1. 소갑 제5호증              후유장해진단서

1. 소갑 제6호증의 1, 2    각 사실확인서

1. 소갑 제7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소갑 제8호증의 1, 2       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1]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19,978,765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20○○. ○. ○. ○○시 ○○구 ○○길 ○○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다세대주택인 ○○빌라 401호를 임차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가운데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별 지 2]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채권자(소송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 음 ◇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 주장의 요지 :

      □ 기타 :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



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마.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바.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사.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가액소명자료 첨부

     □ 기타 사유  → 내용 :




아.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가액은


   ②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소송결과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 사유 :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 및 현재 포함)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소명자료 첨부)



다.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제출법원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당사자목록, 청구채권목록,

가압류채권목록 각 5부정도 첨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8조, 제246조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2003. 11. 1.부터 접수되는 가압류신청 사건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별지로 제출해야 함.

  ※ 집행절차

가압류신청

 

―→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 등

1. 가압류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 수통을 함께 제출)

 






※ 가압류 사건에서 선담보제공 방식도입(부동산 자동차 채권에 한함)

   1. 부동산, 자동차, 임금 또는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 사건은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시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미리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발급받아 보증서 원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가처분 사건과 유체동산 가압류 사건은 제외

   2. 보증금액

      아래의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 참고

   3. 가압류신청서상에 담보제공은 증권제출 허가신청 의사표시를 기재하여야 함

      예)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험증권회사 증권번호 제○○○ - ○○○ - ○○○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2003. 10. 20.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

구    분

부  동  산

채    권

유 체 동 산

담보제공액

청구금액의 1/101)

청구금액의 2/52)

청구금액의 4/53)

담보제공

방법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4)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4)

다만,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담보제공액의 1/2 범위 내의 현금공탁 (즉, 청구금액의 1/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5)

담보제공액의 1/2(청구금액의 2/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5)

채권자별 구분6)

없음

없음

없음

선담보7)

가능

가능

(임금, 영업자 예금 제외)

불가능

기타8)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임금, 영업자 예금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도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1) 변동 없음

2) 담보제공액 100% 증액(1/5 → 2/5)

3) 담보제공액 140% 증액(1/3 → 4/5)

4) 원칙적으로 현금공탁을 할 것인지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것인지의 선택을 채권자에게 맡김

5) 유체동산,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 담보제공액의 일정한 비율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담보로 인정함

6)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 구분을 없앰.

   다만,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담보제공 방법을 찾을 때까지 현행과 같이 무공탁

7) 임금, 영업자 예금, 유체동산을 제외하고는 현행과 같이 선담보제공 허용

8) 부동산가압류, 임금 및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가압류에 대하여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보로 현금공탁만을 허용


※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제출

 새로 제정된 보전처분신청사건의사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재민 2003-4)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3. 11. 1.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신청사건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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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당'이 누적 관객수 200만 명을 돌파했다.

 

2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영화 '명당'이 이날 오전 8시 15분 기준 누적 관객수 20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명당' 측은 관객들의 뜨거운 성원과 누적 관객수 200만 돌파에 감사하는 훈훈한 인증샷을 공개했다.

 

'명당'은 땅의 기운을 점쳐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천재 지관 '박재상'(조승우)과 왕이 될 수 있는 천하명당을 차지하려는 이들의 대립과 욕망을 그린 작품이다. '명당은 CGV 메가박스,롯데시네마 등 대한민국 대표 극장 사이트와 예매 사이트에서 3040세대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3인 이상 가족 관객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영화로 자리매김했다.

 

이와 같이 '명당'이 폭넓은 연령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배우들의 폭발적인 열연이다. 최근 JTBC '라이프'와 tvN '아는 와이프' 등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 받았던 조승우와 지성, 그리고 백윤식 김성균 문채원 유재명 이원근 등 배우들의 연기 시너지는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 사이에서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특히, 데뷔 이후 모든 작품에서 최고의 연기를 펼쳤던 조승우는 이번 '명당'을 통해 천재 지관 '박재상' 역을 맡아 캐릭터를 안정감 있게 표현, 영화의 중심축이 되는 연기를 선보이며 관객들을 극찬 세례를 받고 있다.

 

공개된 인증샷에는 '200' 모양의 초가 꽂혀 있는 케이크를 든 채 숫자 '2'를 연상케 하는 브이 포즈를 취한 조승우 지성 김성균 유재명 이원근 그리고 박희곤 감독의 화기애애한 모습이 담겨있다.

 

'명당'은 전국 극장가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출처 # 경기일보 장건 기자 jangk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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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목해야 할 스릴러 영화 '콜'이 대체 불가 매력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배우 박신혜, 전종서의 캐스팅을 확정하고 촬영을 준비 중이다.

 

스크린과 TV를 오가며 다양한 연기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 팔색조 박신혜와 '버닝'(2018)으로 단숨에 영화계 블루칩으로 급부상한 전종서가 신작 '콜'에서 만난다. 영화 '콜'은 서로 다른 시간에 살고 있는 두 여자가 한 통의 전화로 연결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스릴러.


  
일찌감치 한류스타로 자리매김하며 드라마, CF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 준 박신혜는 '시라노; 연애조작단'(2010), '7번방의 선물'(2012), '상의원'(2014), '형'(2016), '침묵'(2017) 등에서 탄탄한 연기력을 증명하며 독보적인 매력을 지닌 배우로 자리매김 했다.

 

'콜'에서 박신혜가 맡은 현재에 살고 있는 여자 '서연' 역은 우연히 과거로부터 온 전화를 받게 되며 상상치도 못한 일을 맞닥뜨리게 되지만 강단 있게 맞서는 인물로, 박신혜는 '서연'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 줄 예정 이다.

 

거장 이창동 감독의 '버닝'(2018)에서 당당하게 여주인공 자리를 꿰차며 화려하게 등장한 전종서는 독보적인 매력이 넘치는 연기와 압도적인 존재감 으로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버닝'에서 틀에 박히지 않은 신선한 연기를 보여주며 일찌감치 차기작에 대한 기대를 모은 전종서는 <콜>에서 과거에 살고 있는 여자 '영숙' 역을 맡았다.

 

그녀는 우연히 미래로 연결된 전화가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희망이라 믿고 위험한 선택도 마다 않는 '영숙'이란 캐릭터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며 열연을 펼칠 예정 이다.

 

영화 '콜'의 연출을 맡은 이충현 감독은 14분 분량의 단편영화 '몸값'(2015)으로 전 세계 유수의 영화제를 휩쓸며 단숨에 충무로의 기대주로 떠오른 젊은 신예로, 이번이 그의 장편 데뷔작 이다.

 

'뷰티 인사이드'(2015), '럭키'(2015), '아가씨'(2016), '침묵'(2017), '독전'(2018) 등 신선한 기획으로 다양한 장르의 화제작을 내놓은 용필름이 제작하고 NEW가 투자, 배급을 맡은 '콜'은 조연 캐스팅과 프리 프로덕션을 마무리하고 오는 11월경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박신혜, 전종서의 캐스팅 확정 소식과 영화계가 주목하는 화제의 신예 감독 데뷔작으로 기대를 높이고 있는 영화 '콜'은 2019년 개봉 예정이다.

 

 

 

 

 

 

 

 

기사출처 _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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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 협의 이혼]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달받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혼확인신청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민법」 제836조의2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제1항·제4항)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확인신청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의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제3항 이혼소송변호사 )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합니다.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부부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4항 이혼소송변호사 )

 

♠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신고서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혼소송 「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



 #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 이혼에 관한 안내(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를 받아야 합니다

 

( 이혼소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2항)


 

부부 양쪽 모두 외국에 있을 경우,

부부 중 한쪽만 외국에 있을 경우,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이혼소송절차 !!

 

로윈법률센터에서 전문변호사님과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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