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사 람과 부동 산을 공유하 고있는 경우


< 공유 부동 산 >



다른 사람 과부동 산을공 유하 고있 는경 우에그 공유지 분은 독립 해서 부동산 경매의 대상 이될 수있 습니다

 (「민 사집 행법 」제 139 조)

 


 

공사대 금청 구소 송 # 그러나 아파트 등집 합건 물의 대지사 용권은 전유 부분 과분 리해서 처분할 수없 으므 로, 특약이 없는한 그대 지사 용권 에관한 공유지 분만 경매 될수 없습니 다

(「 집합 건물 의소 유및관 리에관 한법 률」 제2 0조제 1항및 제2 항)



 

★ 대지 사용권 과전 유부 분이 란?



공사 대금청 구소송 % 대 지사 용권 (垈地 使用權 )이 란건 물의 구분소 유자가 전유 부분 을소 유하기 위해건 물의 대지 에대 해가지 는권리 로소 유권 ·전 세권· 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전유부 분(專 有部 分) 이란 구분소 유권의 목적 인건 물부 분을말 합니다

 (「 집합 건물 의소유 및관리 에관 한법 률」 제2조 제3호 및제 6호 )


 

 

♠ 명인 방법( 明認 方法 )이 란?



공사 대금청 구소송 -명 인방 법은 수목의 집단또 는미 분리 과실 의소유 권이누 구에 게속 하는 지를

제 3자가 알수 있도 록하 는공시 방법으 로, 경계 를구 분하고 소유자 의이 름이 적힌

 팻말을 설치하 는등 의방 법이 사용됩 니다.

 


 

▲ 부동 산경 매절차 에준하 는경 우



[ 선박, 자동 차, 건설 기계및 항공기 ]



공사대 금청 구소 송- 등기할 수있는 선박 ,자 동차 ·건설 기계· 소형 선박

 (「 자동차 등특정 동산 저당 법」 제3조 제2호 에따 른소 형선 박을말 함)및

항공 기( 「자 동차등 특정동 산저 당법 」제 3조제 4호에 따른 항공 기및 경량항 공기를 말함 )는

부동 산이아 닌동산 에해 당하 지만 ,등기 또는등 록이 라는 특수 성때문 에

부동 산경 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 니다 .

 


 

[ 공장재 단및광 업재단 ]


공사 대금 청구 소송- 공장재 단과 광업 재단 은1개 의부동 산으 로보 아부 동산경 매에관 한규 정이 적용 됩니다

 (「공 장및 광업 재단 저당법 」제1 2조 및제 54 조)

 

 

 

△ 공장 재단


공사 대금 청구 소송- 공장재 단이 란공 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 용재 산으 로구성 되는일 단의

기업 재산 으로서 「공장 및광 업재 단저 당법」 에따라 소유 권과 저당 권의목 적이되 는것 을말 하며 ,

다음 에서열 거하 는것 의전 부또는 일부로 구성 될수 있습 니다( 「공장 및광 업재 단저 당법」

공사대 금청 구소 송- 제2조 제2호 및제 13 조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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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 산점 유이전 금지 가처분 *


Q,주 택을 A에게 임대 하였으 나, A가월 세를 계속해 서내 지않아 서A 에게임 대차 계약해 지를 통보하 고주 택점유 이전 (명도 건물 인도) 를요 구하였 습니 다.그 러나 A는이 를무 시하고 있는 데,어 찌해 야할까 요?


 

A.이 경우 세입자 A를 상대로 건물 명도청 구소 송을해 야하 는데세 입자 가점유 하고 있는주 택을 세입자 가다 른사람 에게 전대건 물인 도등의 방법 과같이 점유 를넘기 는것 을못하 도록 하는부 동산 점유이 전금 지가처 분을 신청할 수있 습니다 .



 

* 부 동산점 유이 전금지 가처 분 *



☞“부 동산 점유이 전금 지가처 분” 이란부 동산 에대한 인도 ·명도 청구 권을보 전하 기위한 가처 분으로 목적 물의인 적( 주관적 )· 물적( 객관 적 건물인도 )현상 을본 집행시 까지 그대로 유지 하게하 는가 처분을 말합 니다.



 

* 부 동산점 유이 전금지 가처 분의요 건 *



☞임 대차계 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 도청 구권, 경매 낙찰허 가결 정에의 한건 물명도 청구 권,소 유권 에의한 명도 청구권 등물 권이든 채권 이든상 관없 이채무 자에 게대항 할수 있는피 보전 권리가 있어 야합니 다.


 

☞ 목적 물의 본집행 까지 채무자 (건 물인도 임차 인또는 점유 자)가 목적 물의현 재의 상태를 그대 로유지 하지 않고점 유명 의를변 경하 거나점 유를 이전할 우려 가있어 ,가 처분형 태라 도점유 이전 을금지 해놓 지않으 면채 권자( 집주 인)가 본안 재판에 서이 기고도 판결 에따라 목적 물을명 도받 지못할 염려 가있어 야합 니다.



 

* 부 동산처 분금 지가처 분*

Q. A에게 서아 파트를 매수 하려고 계약 금,중 도금 ,잔금 을모 두지급 하였 는데도 A에 게서소 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습 니다. A가 아파트 를다 른사람 에게 처분하 려하 는데, 어떻 게해야 할까 요?

 

 

A.먼 저해 당부동 산에 대한부 동산 처분금 지가 처분을 신청 한후소 유권 이전청 구소 송이라 는본 안소송 을준 비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 다.

 

 

A에 대하여 소유 권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 하여승 소하 면집행 권원 을획득 할수 있으며 ,이 를바탕 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건물 인도할 수있 습니다 .


그러나 이러 한민사 소송 은많은 시간 이소요 되어 민사소 송절 차만으 로는 실질적 으로 그권리 를실 현하기 어려 울지모 릅니 다.



 

* 가처 분의 필요성 *


☞ 채권 자가 채무자 에대 하여가 지는 권리를 현실 적으로 실현 하기위 해서 는민사 소송 이라는 절차 를거쳐 집행 권원( 판결 서정본 ,지 급명령 정본 ,화해 조서 ,조정 조서 등)을

받은 뒤에다 시강 제집행 이라 는절차 를거 쳐야합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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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 권자의 상환청 구권유치 권점 유인 도명령 ☆



{1 }유 치권 자가유 치물에 관하여필 요비 를지 출한때 에는소 유자에게 그상 환을 청구할 수있다 .


{2}유치권 자가 유치 물에관 하여유 익비를지 출한 때에 는그가 액의증 가가현존 한경 우에 한하여 소유자 의

선택에 그지 출한 금액이 나증가 액의상환 을청 구할 수있다 .

그러 나법원은 소유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상 환기 간을 허여할 수있다 .



 

♤ 피담보 채권의소 멸시 효유 치권점 유인도 명령 ♠



유치권 의행사 는채권의 소멸 시효 의진행 에영향 을미치지 아니 한다 .


 

♡ 타담 보제공 과유치 권소멸유 치권 점유 인도명 령 ♥

 

채무 자는상 당한담 보를제공 하고 유치 권의소 멸을청 구할수있 다.


 

♧  점유상실 과유 치권 소멸유 치권점 유인도명 령  ♣



유치권 은점유의 상실 로인 하여소 멸한다 .


 

※ 인도 (= 명도 )ㆍ철 거ㆍ수거 단행 가처 분신청 -유치 권점유인 도명 령 ※

 



인도 명령 유치권 점유부 동산의인 도청 구권 을보전 하기위 하여또는 다툼 이있 는부동 산의권 리관계에

대하 여임 시의지 위를정 하기위해 부동 산의 점유를 채권자 에게이전 할것 을목 적으로 하는

단 행가처분 을신 청할 수있다.

 

 

​인도( - 명도 )· 철거· 수거단 행가처분 -유 치권 점유 인도명령


 
◈ 단행가 처분이 란 ???



인도명령 유치 권점 유단행 가처분 이란부동 산의 인도 청구권 을보전 하기위하 여또 는다 툼이있 는부동 산의권리 관계 에대 하여임 시의지 위를정하 기위 해부 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 게이 전할 것을명 하는만 족적가처 분을 말합 니다( 법원행 정처,법 원실 무제 요민사 집행Ⅳ )


 

→  피보전 권리와보 전의 필요 성(법 원행정 처,법원 실무 제요 민사집 행 ←



인도명령 유치 권점 유부동 산의점 유를채권 자에 게이 전할것 을명하 는등만족 적가 처분 이기에 피보전 권리는물 론보 전의 필요성 에대한 고도의소 명이 있다.

 


 

인도명 령유치 권점유채 무자 의항 변이인 정되지 않는무조 건의 명도 청구권 의존재 가명백하 여단 행가 처분의

 집행으 로인하여 채무 자가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가 능성 을상 정하기 어렵다.

 


 

본안판 결을기 다려이에 기한 명도 집행을 하도록 할경우채 권자 에게 회복하 기인도 명령유치 권점 유

어 려운손 해가발 생할위험 이있 거나 채권자 에게가 혹한부담 을지 우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 정이 존재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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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가용 역업체 에게 이사건 각부 동산 을점유 하도 록하였 다고 볼수 없고강 제집 행유치 권이 를뒷 받침할 수있 는용역 계약 서도 없으므 로, 용역업 체간 에강 제집행 유치 권체결 된용 역계 약에따 른용 역업체 의점 유를 피고자 신의 점유로 볼수 없다 .



 

※ 변제 기가 도래 하지않 음을 주장강 제집 행유 치권


피고 가위경 매절 차에서 유치 권을 신고한 20 00. 3. 10 .에는 위채 권의강 제집 행유 치권변 제기 가도래 하지 아니 하여유 치권 이성립 되지 않았 다.

 


 

◑ 변 제,혼 동등 으로소 멸되 었음 을주장 강제 집행유 치권



(1 - ) 피고 가이 사건각 부동 산에 대해유 치권 을주장 하며 점유 를개시 할당 시에피 고에 대한 

공사대 금채 권은공 사대 금변 제, 강 제집 행유치 권채 무인 수,하 수급 인에대 한

공 사대 금채권 양도 로인하 여이 미소 멸하였 다

 

 

( 2 * )유치 권이 존재하 였다 고하 더라도 ,위 유치권 은민 법제 191 조강 제집행 유치 권제 1항에 의하 여

이사 건건 물의 소유권 을취 득한때 에혼 동으 로소멸 하였 다


 

 

( 3 / ) 피고 가유 치권의 근거 로주장 하는 공사 대금채 권은 대물변 제약 정에 따른강 제집 행유치 권소 유권

이전의 무만 을존속 시키 기로 하는분 명한 합의가 있었 으므 로대물 변제 약정에 따라 소멸 하였다



 

( 마= )소멸 시효 완성주 장피 고가 이사건 각부 동산에 시공 한전 기공사 는2 000 .4 23 .강제 집행 유치권 무렵 완료 되어그 무렵 부터이 행기 가도 래되어 소멸 시효기 간이 진행 된다고 할것 이다.

 

 

이사 건소 가제기 된2 000 ,2 ·2 4은위 이행 기로부 터기 산하 면3년 의소 멸시효 기간

 (민 법제1 63 조제3 호) 이강 제집행 유치 권경과 되었 음이 명백하 므로 ,이사 건공 사대 금채권 은특 별한사 정이 없는 한시효 로소 멸하였 다고 할것 이다.

 


 

(바 &) 대항 력이 없음을 주장 피고 의이사 건부 동산에 대한 점유 는위0 0지 방법원 20 00 타경1 08 98호 강제 집행 유치권 부동 산임의 경매 사건 의임의 경매 개시결 정기 입등 기가경 료된 이후에 개시 되었 으므로 ,

압 류의처 분금 지효 에저촉 되므 로,강 제집 행유 치권피 고는 원고에 게유 치권 주장을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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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못골로 134번길 3-4, 101동 4층 404호

 

유치권 건물매권

 

의정부지방법원 7계 2018.08.13(월) 10:30

물건종별 다세대(빌라) 감정가 141,000,000원  
입찰진행내용 (입찰 4일전 )
입찰기일 최저입찰금액 결과
2016/10/24 141,000,000원 유찰
2016/11/28 98,700,000원 유찰
2017/01/02 69,090,000원 변경
2017/03/13 69,090,000원 매각
낙찰가 85,000,000원 (60%)
2018/07/12 [미납]
2018/08/13 69,090,000원 진행
토지면적 69.08㎡(20.90평) 최저가 (49%)69,090,000원
건물면적 61.78㎡(18.69평) 보증금 (20%)13,818,000 원
매각물건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소유자 김은주외 2명
입찰방법 기일입찰 채무자 이영식외 2명
청구금액 600,000,000원 채권자 이윤자외 1명

 

채무자 의소유 로등 기된 부동산 인경우 에는그 등기 사항증명서



부동산 사기 사건 유치권 행사 ♤ 채무자 의소 유로 등기되 지않은 부동산 인경 우에 는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 할수 있다는 것을증 명할서 류

( 단, 그부동 산이등 기되지 않은 건물 인경우 에는그 건물이 채무 자의 소유임 을증명 할서류 ,그 건물 의지번 ·구조 ·면적 을증 명할 서류및 그건물 에관한 건축 허가 또는건 축신고 를증명 할서 류)


 

5 \ 부동산 목록1 0통

6 \ 등록세 (채권 금액의 10 00 분의2 )와지 방교육 세( 등록 세의1 00분 의20 )를 납부 한영수 필통지 서및영 수필 확인 서각1 통,등 기수입 증지 (부 동산1 필지당 2,0 00 원상 당)

7 \ 송 달료[ (신 청서 상의이 해관계 인수+ 3) ×1 0회분 ]및집 행비용



 

※ 매수 로인 해말소 / 인수 되는권 리의 확인 부동산 사기사 건 유치권 행사 ※

말소· 인수 되는 권리의 확인필 요성및 확인 방법 부동산 사기사 건유치 권행 사


권리 확인의 필요성 부동산 사기 사건 유치권 행사


# 부동 산사기 사건유 치권행 사경 매물 건의매 수인으 로결정 되어 매각 대금을 모두지 급하면 소유 권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 하는 동시에 전세권 ·저당 권등 경매 물건에 설정되 어있던 권리 중말 소되지 않은권 리를인 수하 게됩 니다( 「민사 집행법 」부 동산 사기사 건유치 권행사 제1 35 조및제 144 조제1 항)

 


 

부동 산 사기사 건 유치권 행사 경 매물건 에설정 된권리 를인 수하 면매수 인의부 담이늘 어날 수있 으며, 해당물 건에대 한소 유권 을행사 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있 습니다 .

 

예를 들어, 전세 권이 인수된 경우에 는전세 권자 에게 변제해 줘야할 비용부 담이 추가 되며, 지역권 이인수 된경 우에 는해당 물건의 사용이 제한 될수 있습니 다.

 

부 동산사 기사 건 유치권 행사 따라 서입찰 에참 여하 기전에 해당물 건의매 수로 인해 인수하 게되는 권리가 있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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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수석동 138

 

유치권 건물매권

 

의정부지방법원 16계 2018.08.08(수) 10:30

물건종별 근린주택 감정가 2,209,414,100원  
입찰진행내용 (오늘입찰)
입찰기일 최저입찰금액 결과
2017/09/27 2,209,414,100원 변경
2017/12/06 2,209,414,100원 변경
2018/02/14 2,209,414,100원 변경
2018/05/30 2,209,414,100원 유찰
2018/07/04 1,546,590,000원 유찰
2018/08/08 1,082,613,000원 진행
토지면적 2,002.00㎡(605.61평) 최저가 (49%)1,082,613,000원
건물면적 798.35㎡(241.50평) 보증금 (10%)108,261,300 원
매각물건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소유자 망 김원도의 상속인 정태순외 8명
입찰방법 기일입찰 채무자 김용일
청구금액 1,066,467,380원 채권자 엠플러스대부(주)(변경전:도농새마을금고)

 

유치권 깨트리기 ▤  한편 , 건물이 증축 (增築 )된 경 우에그 증축 부분은 부동 산 경매의 대상 이될수 도, 되 지않을 수도 있습니 다. 증 축부분 을독 립된부 동산 으 로보는 경우 에는경 매될 수 있지만 .

기 존건물 에부 합 된것으 로보 는경우 에는 증 축부분 만독 립적으 로경 매 될수없 습니 다

 

 

- 증 축부 분 이독립 된부 동산인 지부 합 물인지 는 ? -

① 증축부 분이 기 존건물 에부 착된물 리적 구 조,

② 그용 도와기 능면 에 서기존 건물 과독립 한경 제 적효용 을가 지고거 래상 별 개의소 유권 의

객체 가될 수 있는지 의여 부,

③ 증축 해 서이를 소유 하는사 람의 의 사등을 종합 해서판 단해 야 합니다

(대 법원1 99 6 .6. 14 .유치 권깨 트 리기선 고9 4다5 30 0 6판결 )

 


 

* 수 목 *

토지위 에자 라고있 는수 목 이미등 기된 경우에 는그 수 목을토 지의 일부로 보기 때 문에토 지와 분리해 서

경 매 될수없 습니 다(대 법원 1 998 .1 0.2 8. 자 98마 18 17결 정)

 


 

유치권 깨트리기 ◐ 그 러나 소유권 보존 등 기를한 수목 ,즉입 목은 부 동산으 로보 기때문 에토 지 와분리 해서 경매될 수있 습 니다( 「입 목에관 한법 률 」유치 권깨 트리기 제2 조 및「입 목에 관한법 률」 제 3조)

또 한,명 인방 법 을갖춘 수목 역시독 립된 부 동산으 로보 기때문 에토 지 와분리 해서 경매될 수있 습 니다

( 대법 원19 98 . 10. 28 .자9 8마 1 817 결정 )


 

☎ 명 인 방법 이란 ?

유치권 깨트리기 ○ 명 인방 법은수 목의 집 단또는 미분 리과실 의소 유 권이누 구에 게속하 는지 를

제3자 가알 수있도 록하 는 공시방 법으 로,경 계를 구 분하고 소유 자의이 름이 적 힌팻말 을설 치하는 등의

방 법이사 용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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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858-1

유치권 건물매권

수원지방법원 16계 2018.08.07(화) 10:30

물건종별 공장 감정가 816,086,820원  
입찰진행내용 (오늘입찰)
입찰기일 최저입찰금액 결과
2018/05/16 816,086,820원 유찰
2018/06/21 571,261,000원 유찰
2018/08/07 399,883,000원 진행
토지면적 3,105.00㎡(939.26평) 최저가 (49%)399,883,000원
건물면적 702.82㎡(212.60평) 보증금 (10%)39,988,300 원
매각물건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소유자 이영식
입찰방법 기일입찰 채무자 이회웅외 1명
청구금액 16,542,024원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외 1명

 

인도 명령 명 도소 송즉 ,

공 사대금 채권을 가지 고있 던채 권자가 건물을 점유 하여 유치 권을행 사하고 있던 중공 사대 금채권 을양도 하고 이와 함께 공사대 금채권 양수 인이 건물 의점유 를승계 하였 을경 우양 수인이 채무자 에대 하여 유치 권을주 장할수 있는 지의 문제 이다

 

 

유치권 은물 권으 로양 도가가 능하다 .인 도명 령명 도소송 다만, 유치 권의 양도 에는유 치권의 요건 을

그 대로 갖추고 변제기 의요 건은 12 유치권 관련제 문제 12 09 고있어 야한다 .

 


 

인도 명령 명도 소송유 치권의 요건 중공 사대 금채권 의견련 관계 와은 피담 보채권 이양도 되면 서도 그대 로유지 된다. 인도 명령 명도 소송그 런데, 점유 는보 채권 의양도 만으로

채권 의양 도와 함께점 유도이 전되 어야 한다 .이전 되는것 은아 니다

 

 

따 라서, 인도명 령명 도소 송피 담보채 권인공 사대 금이 와같 이피담 보채권 인공 사대 금채 권이양 도되고 목적 물인 부동 산의점 유가이 전되 면부 종성 에의하 여당연 히유 치권 도이 전되므 로등기 가필 요없 고,

민법제 187 조의 단서 가적 용될여 지가없 어등 기하 지않 았어도 얼마든 지양 도가 가능 하다.

 


 

※ 인도 명령 명도 소송유 치권의 대항 력 ※

인도 명령 명도 소송공 사대금 을받 지못 하여 완성된 건물에 대하 여유 치권 을행사 하였으 나, 그이 전에 이미건 물에대 하여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등 기가 이루 어져 있었다 .인도 명령 명도 소송 경매절 차에의 하여

경락 받은 건물의 소유자 에게 유치 권을 행사할 수있는 가또 한경 매절 차의각 단계에 서유 치권 을주 장할수 있는경 우는 어떠 한가 ?

 

 

○ 인 도명 령명 도소 송압류 에대한 유치 권의 대항 력 ○

인도 명령 명도소 송유치 권은 물권 이므 로채무 자뿐만 아니 라모 든사 람에게 대항할 수있 으므 로건 물의양 수인· 경락 인등 에게 도변제 를받을 때까 지건 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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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양펴읍 공흥리 456-1

 

유치권 건물매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3계 2018.08.08(수) 10:00

물건종별 대지 감정가 150,414,000원  
입찰진행내용 (입찰 5일전 )
입찰기일 최저입찰금액 결과
2018/06/20 150,414,000원 유찰
2018/08/08 105,290,000원 진행
토지면적 258.00㎡(78.05평) 최저가 (70%)105,290,000원
건물면적 보증금 (10%)10,529,000 원
매각물건 건물제외 및 토지매각 소유자 이재숙
입찰방법 기일입찰 채무자 성광소재 (주)
청구금액 222,361,752원 채권자 (주) 국민은행

 

유치권부 존재 확인 의소제 기절차 -유치권 부존 재확 인의소 명도소 송과 @ 유치권 분 쟁

명도소송 과유 치권 분쟁유 치권부 존재확인 의소 에서 유치권 이존재 하는지여 부의 기준 은"사 실심인 원심의변 론종 결당 시를기 준으로 한다.유 치권 부존 재확인 의소명 도소송과 유치 권분 쟁장래 의유치 권이성립 되어 존재 할것인 지여부 는특별한 사정 이없 는한심 판대상 이될수없 다

( 대법 원유치 권부존 재확인의 소명 도소 송과유 치권분 쟁200 7, 09 .21 .선고 2005 다4 17 40판 결)" 고한다. 소의 제기 는소장 을법원 에제출함 으로 써한 다(민 사소송 법제24 8조 ).

 

 

소장은 이를지 참하여제 출하 는것 이원칙 이나우 송의방법 으로 제출 할수도 있다. 소를제기 하려 면적 법한소 장의요 건을갖추 어야 하는 바,유 치권부 존재확인 의소 명도 소송과 유치권 분쟁소장 의적 법요 건은당 사자, 법정대리 인과 청구 의취지 ,청구 의원인( 필요 적기 재사항 )이기 재되어있 고

상 당한 인지가 첩부되 어있어야 한다 .소 송무능 력자에 의한소장 등소 제기 의적법 요건을 결한소는 법원 의판 결로각 하되고 (민사소 송법 제2 19조 ,유치 권부존재 확인 의소 명도소 송과 % 유치권 분쟁 보정 가능 시에는 보정절 차를밟은 후에 )관 할위반 인경우 에는관할 법원 에이 송되는 경우( 민사소송 법유 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명도소 송과 유치 권분쟁 제34 조)도있 다


 

명도 소송 과 ! 유치권 분쟁 유치권부 존재 확인 의소- 유치권 부존재확 인의 소제 기권자


명도 소송 과유치 권분쟁 전술한바 와같 이유 치권부 존재확 인의소는 확인 의이 익이있 는자가 소를제기 할수 있다 .실무 에서는 경매절차 중에 유치 권신고 가있는 경우경

제3 장유 치권 깨트리 기32 1매물건 의가 치하 락을염 려한채 권자또는 배당 요구 권자등 경매절 차에서의 이해 관계 인이유 치권부 존재확인 의소 명도 소송과 유치권 분쟁제기 한다 .여 기서의 이해관 계인에는 경매 물건 에응찰 하여매 수하려는 매수 인도 포함된 다.

 

 

유치 권이 신고된 경매물 건은3~ 4차 례유 찰을거 듭하여 최저경매 가가 40 ~60 %정도 가하락하 여건 물이 헐값에 경락된 다.따라 서소 유자 와근저 당권자 ,유치권 부존 재확 인의소 명도소 송과유치 권분 쟁대 항력있 는

임차 인,일반 채권 자등 은유치 권으로 인하여법 률상 지위 가불안 하게되 는바,

 

 

이 러한 불안 은단순 한사실 상·경제 상의 불이 익에불 과하다 고볼수없 어이 러한 불안의 제거를 청구할법 률상 의이 익이있 는것이 다.유치 권부 존재 확인의 소명도 소송과유 치권 분쟁 다음에 서

판례 에나타난 사례 를보 기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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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115-8

 

유치권 건물매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6계 2018.08.06(월) 10:00

 

유치권 깨트리기유치권 분쟁 @ 보 전의필 요성과 피보전권 리

 

1 * 보전의 필요성



유치권 깨트리기 ^ 유 치권분쟁 임시 의지 위를정 하는가 처분에있 어서 의보 전의필 요성에 대하여는 현존 하는 권리관 계에분 쟁이있어 현저 한손 해를피 하거나 급박한위 험을 방지 하기

유 치권깨 트리기유 치권 분쟁 위하여 또는기 타필요한 이유 가있 을때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 (민사 집행법 제300 조유 치권 분쟁제 2항) 점유방해 금지 가처 분


 

 

유치권 깨트리기 유 치권분 쟁여기 서"현저 한손 해나 급박한 위험은 채권자의 생활 상의 궁박, 사업경 영상의손 실등 의재 산적손 해뿐만 아니라명 예, 유치 권깨트 리기유 치권분쟁 신용 그밖 에정신 상의것 도포함한 다.

따라 서소유 권자나 제3자가 유치 권의 권리인 점유를 방해하거 나방 해하 려는조 짐이있 는경우" 현저 한손 해나급 박한위 험”에유 치권 분쟁 해당하 는것이 다.점유 방해 금지 가처분


 

2 * 피 보전 권리

유치권 깨트리기 유치권 분쟁 피보 전권리 로할수 있는것은

"채 무자 의적극 적행위 를금지하 는가 처분 ”으로 서유치 권깨트리 기유 치권 분쟁점 유권에 의한방해 배제 청구 권또는 방해예 방청구권 이다 . 점 유방해 금지가 처분


 

유치권 깨트리기 # 유 치권분 쟁“점 유물방해 예방 청구 권(점 유보전 청구권) "은 물건 에대한 사실상 의지배에 대한 방해 의염려 를제거 하는권리 이다 (대 구고등 법원2 007. 02 .2 0.유 치권분 쟁자20 07 11 4결정 ),방 해예방청 구권 에있 어서점 유를방 해할염려 나위 험성 이있는 지의여 부는유치 권깨 트리 기유치 권분쟁 구체적인 사정 하에 일반경 험법칙 에따라객 관적 으로 판정되 어야한 다

(대법 원1 98 7,0 6.0 9.선고 86 다카 294 2판결 ).점유 방해 금지 가처분

 

유치권 깨트리기 @ 유 치권분쟁 -/ 유 치권 지키기

유치 권분 쟁성립 된유치 권을지키 기위 하여 는우선 적으로 유치물을 소유 자로 부터이 전받아 점유하여 야하 고, 유치권 깨트리 기유치권 분쟁 공사 대금채 권의소 멸시효중 단을 위하 여공사 대금청 구의소를 제기 하거 나(1 17면 참조)지 급명 령을 신청하 여확정 판결을받 아야 한다

 

 

유치권 은경락 인에대하 여그 피담 보채권 의유치 권분쟁변 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 적물인부 동산 의인 도를거 절할수 있을뿐이 고 유치권 깨트리기  유치 권분쟁그 피담 보채 권의변 제를청 구할수는 없다

 (대 법원1 996 .08. 23 .선 고95 다87 13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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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04, 주건축물제1동 5층 509호 (덕계동, 해동빌딩)

 

유치권 건물매권

 

의정부지방법원 13계 2018.08.03(금) 10:30

 

물건종별 오피스텔 감정가 158,000,000원  
입찰진행내용 (입찰 2일전 )
입찰기일 최저입찰금액 결과
2018/06/29 158,000,000원 유찰
2018/08/03 110,600,000원 진행
토지면적 12.17㎡(3.68평) 최저가 (70%)110,600,000원
건물면적 37.12㎡(11.23평) 보증금 (10%)11,060,000 원
매각물건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소유자 김령수
입찰방법 기일입찰 채무자 염희준
청구금액 68,470,549원 채권자 영등포농업협동조합

 

유치권 행사 를 하기위 하여 는우 선유치 권에 대한철저 한준비 와해 결책 을가지 고유 치물을관 리하면 서권 리를 행사하 여야 할것이다 본장에 서는 유치 권을지 키기 유치권행 사대행 유치권 행사 위한 법률 적인사전 의조치 와유 치물 을환가 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 하는 방법을 절을 나누어설 명하기 로한 다.


 

유치권 행사 # 대행 유치 권행 사-권 리행 사방해등 의경우 형사 고소

유치권 행사 대행 유치권행 사민법 상점 유는 유치권 의성 립요건이 자존속 요건 이므 로(대 법원 2005 .81 9. 유치 권행사 선고 2005 다22 68 8판 결유치 권행 사대행유 치권행 사) ,유 치권은 점유 의상실로 인하여 소멸 한다 (민법 제3 28조)

 

 

따라 서유 치물 의소유 권자 는폭력을 행사하 여유 치권 을빼앗 으려 하고,유 치권자 는이 를뺏 앗기지 않으 려고방어 적차원 에서 폭력 으로맞 선다 또한유치 권자는 자력 구제 (민법 제2 09조유 치권행 사대 행유 치권행 사) 의명목에 서실력 으로 써이 를탈환 유치 권행사대 행 유치권 행사) 하면서 상대 방에대하 여재산 권의 권리 행사를 방해 하기도한 다


 

유치 권행사 대행 유치권 행사 & 권리 행사 방해 등의점 유침 탈사례



[ 가 = 권리행사 방해 ]



유치권 행사 대행 유치권 행사 형법제3 23조 는" 타인 의점유 또는 권리의목 적이된 자기 의물 건또는 유치 권행사전 자기록 등특 수매 체기록 을취 거,은닉 또는손 괴하 여타 인의권 리행 사를방해 한자는 5년 이하 의징역 또는 700만 원이하 의벌 금에 처한다.

 

 

형 법제유치 권행사 대행 유치 권행사 32 4조는" 폭행또 는협 박으 로사람 의권 리행사를 방해하 거나 의무 없는일 을하 게한자는 5년이 하의 징역 에처한 다. "고권리 행사방 해죄 에관 하여규 정하 고있다여 뜨느권 리행 사방 해죄는 타인 의점유또 는권리 의목 적이 된자기 의물 건을취거 ,유치 권행 사은 닉,또 는손 괴하여타 인의권 리행 사를 유치권 행사 대행 유치권 행사 방해 한경 우에성 립하 는범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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