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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사실상 이혼

 

안녕하세요 국산슈퍼맨 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사실상 이혼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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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혼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이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혼의 의의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이혼의 효과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사실상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재혼과 같이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더라도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아 그 전 혼인을 해소해야만

 

재혼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한점 & 법률상담 & 이혼상담 이 필요하신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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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국산슈퍼맨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이혼 : 사실혼의 해소 입니다

 

 

 

 

 

 

사실혼의 해소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헤어지는 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의의와 효과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의 또는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소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문제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인 경우에도 배우자 일방이 다른 사람과 간통한 경우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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